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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 90%이상이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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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하위직 공무원에 사형선고” 서울시 3% 강제퇴출대상 90% 이상 하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원투표까지 감행하며 무리하게 선정한 ‘무능한’ 공무원이 대부분 6급 이하 하위직이고 직렬 또한 기능직 등 소외받는 직렬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 퇴출후보 102명 확정 발표, 하위직 90%이상, 기능기술직 70% 차지

서울시가 4월 4일 발표한 ‘현장시정추진단 구성 운영 및 인사쇄신 계획’에 따르면 3% 강제 퇴출후보로 선정된 102명 중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 93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102명중 기능직 34명, 기술직 25명, 수도직 12명으로 기능 기술 수도 직렬이 70%를 차지해 그간 우려가 되었던 기능 기술직 중심의 구조조정, 민간위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死월 死일은 공무원노동자 사망의 날”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死월 死일은 공무원노동자 사망의 날”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퇴출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하위직, 기능 기술직 중심의 3% 강제퇴출은 정부정책의 실패 책임을 하위직을 희생양으로 눈 돌리게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앞세운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처음에는 갖은 이유를 들어 3% 강제퇴출을 정당화시키지만 이것이 매년 2회 3% 이상 되었을 때는 필수적으로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퇴출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시정추진단의 업무로 재평가 하겠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라며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현장시정추진단은 명백한 해고이자 징벌”이라고 강조했다.

“3%로 시작되는 강제퇴출, 98만 공무원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확대”

이밖에도 퇴출후보자에 대한 비리 중심의 보도로 퇴출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있어 사실상 이번 조치가 공무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무능공무원’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비공개라 하지만 청사내 전직원이 누가 현장시정추진단에 가는지 알게 되는 등 반인륜적 비인권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미 강제퇴출대상자 102명 중 6명이 자진퇴직을 신청했다.

“‘무능공무원’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공개적인 사회적 사형”

이와 관련해 전은숙 공무원노조 부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능한’ 공무원이란 낮은 직급과 소외받는 직렬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1년 2회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3% 강제퇴출에 앞으로 더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며 그들에게 유배지인 현장시정추진단에서 결국 사직이나 해고를 맞게 될 것”이라며 3% 강제퇴출 구조조정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 “기존의 징계나 인사제도를 거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강제퇴출 현장시정추진단의 형태로 강행하는 이유는 과거 독재정권이 되풀이해온 권위주의 공포주의 공직사회를 만들어 줄서기를 강요하려는 작태”라고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퇴출은 과거 독재정권의 권위주의 부패 공직사회의 되풀이”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실적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평가 및 상시감사 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후속 인사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월별 평가를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 구조조정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노동자의 전면적인 저항이 예고된다.

[기자회견문]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3% 강제퇴출 구조조정 결사 반대한다!

정부는 일반 노동자와의 ‘형평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마저 박탈하여 결국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의 불안과 무한경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작년 말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여 구조조정을 예고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건비 감축과 인건비 이에 따른 교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퇴출, 특별관리제 등이 한시적이 것이 아니라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연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무원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공공부문 사유화는 정부의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한미 FTA와 함께 고비용의 질낮은 공공서비스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 또한 가늠할 수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라는 인정할 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며 유독 5급 이하에게만 매년 2회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퇴출제에 적극 찬성하고 이름만 달리 붙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정책의 실패, 수많은 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까지 성실히 일해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려 비난을 피해가려 하고 있으며, 반면에 5급이하는 잘라내고 고위공직자들은 퇴직후까지 정부 기관 재취업과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원한다면 먼저 지금까지 공공연히 강요된 줄서기와 부정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했어야 했다.

지금 마녀사냥하듯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는 엄연히 존재하는 공무원 인사와 징계 그리고 교육 제도를 내팽개치고 부서장에게 퇴출의 칼날을 주어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10만의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IL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노동단체의 항의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폐쇄, 조합원탈퇴강요 등 사상초유의 탄압으로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개악, 공무원구조조정, 공공부문 사유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공공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사회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어떤 기준도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3%부터 시작하여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구조조정 놀음에 살아남기 위해 동료직원을 내쳐야 하는 반노동자적이고 비인권적인 공무원퇴출제를 박살내고 ‘구조조정저지 생존권사수’를 위해 제 노동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전면적 투쟁을 98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진행할 것이다.
2007. 4.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년04월10일 2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