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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일정 빠진 ‘임무종결계획’은 사기다

이라크인 피의 댓가로 비즈니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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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철군일정 빠진 ‘임무종결계획’은 사실상 파병연장 선언과 다름없다.
- 미측 파병연장 요구 앞에서 대국민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국방부

1. 국방부가 오늘(28일) 국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무종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철군 일정이 쏙 빠져 있다.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한은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철군 일정마저 빠진 임무종결계획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작년 말 국회에서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킬 때 국방부는 올해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며, 임무종결의 의미는 철군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러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주술처럼 한미동맹 운운하며 파병연장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연말, 국민들 대다수가 이라크 철군을 요구했고 여당도 철군 계획 검토 후 연장여부 판단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연말까지 철군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내년(2007년) 6월까지는 반드시 임무 종결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제 와서 당초 약속을 번복하고 철군 일정 제시를 9월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6월 말이라는 시한은 국민과 국회가 인내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써 국방부가 늘 늘어놓는 이러저러한 변명거리를 이유로 제 맘대로 연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 같은 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3. 국방부는 임무종료 시한을 결정하기에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정세, 미국의 이라크 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동맹국의 철군동향,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은 작년 연말에도 동일한 조건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동안 이런 조건들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단과 결론도 내리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더구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한국군은 이미 철군했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확인된 오늘날 이라크 정세는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임무가 무색하리만큼 안정적인 곳이었던 아르빌 지역도 쿠르드와 터키의 갈등, 자살폭탄 공격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65만명 이상이 살상되었으며, 100만명 이상이 이라크를 떠나 난민으로 전락했다. 미군도 3천5백명 이상이 사망했고 저항세력의 공격은 하루 평균 185회에 달한다. 국방부가 주장했던 고려사항들은 도리어 한국군의 즉각 철수의 필요성을 반증해주고 있다.

3. 더욱이 국방부가 한국의 석유채굴권 확보를 이유로 파병연장을 꾀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5년째 한국군을 파병해왔으면서도 한국군이 철수한다면 마치 이러한 이권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술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이라크 내 종파갈등과 폭력 등이 만연해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석유 자원 약탈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라크 석유법은 국가소유의 석유시설을 외국기업에 넘기거나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라크 석유노동조합에서 이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벌이기까지 했을 만큼 이라크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파병하고 점령을 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라크의 갈등과 혼돈을 더욱 조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4. 이번에 국방부가 임무종결 시한을 미룬 것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군 파병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도 이라크 평화재건과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라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국방부가 또 다시 파병연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철군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도 미국의 요구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허구로 드러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파병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의 총력을 모아 이를 저지할 것이다. 국회도 국방부가 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되며 한국군의 연내 철군 일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이라크 파병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끝.

2007년 6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

즉각 철군 임무 종결 계획서 촉구 기자회견문

1. 지난 6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장수 국방장관은 미국 측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철수다 연장이다 지금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철군 계획 제출을 피해갔다. 몇 몇 언론에는 정부가 자이툰 파병 연장을 결정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하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입으로 “정부는 내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무 종결 계획서는 사실상 연내 철군을 위한 계획서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자이툰 철군 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 만약 국방부가 약속을 어기고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한다면 국민을 상대로한 또 다른 사기극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약속한대로 6월말까지 철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터키 군대가 쿠르드 반군 소탕을 명분으로 쿠르드 자치 지역을 공격했다. 자이툰 부대가 지역의 분쟁에 휘말리는 위험에 빠질 수 도 있다. 그런데도 왜 자이툰 부대가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

이미 쿠르드 지역 치안유지권을 쿠르드자치정부에게 공식이양한 마당에 더 남아있을 명분은 없다. 석유 채굴권을 위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계산법일 뿐이다. 전쟁과 점령으로 파괴된 이라크에서 피의 떡고물을 챙기자는 말이다.

게다가 쿠르드 지역의 석유를 둘러싸고 이라크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채굴권을 노리는 것은 이라크 갈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3. 6월 14일 국방위원회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미국 측이 요청한 아프간 주둔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점령 지원 또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해 정부는 올해 아프간에서 철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는 다산․동의 부대를 철군시키는 대신 지역 재건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려 한다. 아프간은 미국에게 “제2의 이라크”가 되고 있다. 점령에 맞선 저항이 아프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게 점령 지원은 사활적이다. 지역재건팀이라고는 하지만 김장수 국방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병력이 직접 가서 경계 제공을 맡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파병 연장이다.

아프간에 파병된 모든 한국군은 약속대로 철군시켜야 한다. 아울러 어떤 형태의 점령 지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다.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레바논 파병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정부는 다음달 19일 레바논에 특전사 부대를 파병할 계획이다. 레바논인들의 오랜 고통은 이스라엘의 침략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재 레바논 친서방 정부와 레바논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레바논 파병은 레바논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한국군 파병을 환영하며 “레바논 파병 유엔군의 임무는 유엔 결의 1701호에 따라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파병의 성격을 분명히 밝혔다. 레바논 파병 계획도 철회돼야 한다.

5. 지난 해 정부는 반전 여론 때문에 2007년 철군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한국군 파병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자이툰 부대와 아프간 파병 부대의 철군 계획서를 제출하라. 이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다.

자이툰 파병 연장 검토 보도에 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입장

1.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어제(5월 30일) 밤 MBC <9시 뉴스>는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5월 31일치)도 지난 5월 23일 국방연구원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 기업이 이라크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위해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김장수 장관은 “파병 연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2. 정부는 지난해 말 파병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임무 종결 계획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철군 계획’을 내놔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놓겠다는 ‘철군 계획’은커녕 또다시 파병 재연장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3. 군 당국은 파병 재연장 추진의 명분으로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을 들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비롯한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핵심적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자체가 석유를 노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껏 60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죽었고, 이라크 인구의 거의 10퍼센트가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꼭두각시 정부는 다국적 석유 기업들을 위해 이라크의 유전 지역을 개방하는 데 열심이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라크의 유전 개발권을 다국적 기업들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기기 위한 새 석유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IMF가 강요한 보조금 철폐 때문에 전쟁 전보다 열 배 이상 폭등한 가격으로 석유를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눈독들이고 있는 유전 개발권 문제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점령 세력이 부추겨온 종파간,인종간 반목은 석유에 대한 통제와 이익 배분 문제로 더욱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르드족 자치정부는 이라크 북부 지역의 유전 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핵심 유전지대인 키르쿠크 등에서 일종의 소규모 ‘인종청소’를 벌이고 있고 이 때문에 종파간,인종간 폭력과 충돌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쿠르드 자치정부의 시도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의 군사개입 위험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개발 참여는 이라크 내의 반목과 폭력을 부추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그러한 반목과 폭력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격이다. 즉, 한국 기업의 이라크 석유 수탈 참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한국과 자이툰 부대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령과 학살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전리품을 챙기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국제반전평화운동과 함께 미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위해’ 벌인 전쟁과 점령에 반대해왔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평화,재건 지원’이라는 알량한 명분조차 버린 채 노골적으로 ‘석유를 위해’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한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 없이 분명하고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오직 모든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만이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재앙을 멈추기 위한 출발이 될 수 있다. 이라크 점령을 지원해 온,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석유 수탈을 도우려 하는 자이툰 부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년도 채 못 돼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 5. 31
파병반대국민행동

2007년06월01일 15: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