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구)주요이슈 :: 즉각적인 철군만이 목숨을 살린다 -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과 즉각 철군 촉구

즉각적인 철군만이 목숨을 살린다

아프간 피랍자 무사귀환과 즉각 철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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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누가 21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한국정부의 즉각철군 거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대테러전쟁의 명분일 뿐!?”

지금 미국은 피랍한국인들을 대테러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8월 6일 미국-아프간 정상회담의 결론은 “탈레반과의 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간 정부는 동원해 탈레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무차별 공습과 군사적 압박을 실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피랍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그 어떠한 협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하여 아프간 접경에서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실행하고 있다. 피랍사태를 탈레반 공격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행동 때문에 21명의 피랍한국인의 생명은 나날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은 한국인들의 무참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한-미 전쟁 동맹이 문제이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핵심적인 원인에는 한국정부의 파병정책과 한-미 전쟁동맹이 있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아프간과 이라크, 레바논에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한-미 전쟁동맹의 명분으로, 또한 유엔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동참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국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병을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들과 故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故 윤장호씨가 희생되었다. 이번 피랍사태에서도 이미 故 배형규, 故 심성민씨가 또 다시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지금 이 시간, 21명의 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위태롭게 서 있다.
파병국으로서 한국은 저항세력의 주요공격대상 국가로 규정된 지 오래이며, 미국의 점령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의․다산부대는 이미 ‘대테러전쟁’의 당사자로서 탈레반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결국 한국군 파병은 더 이상 동맹국으로서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한국이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혼란과 폭력을 야기하는 일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동맹은 국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무참한 죽음을, 그리고 끝없는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면피성 외교” 집어치우고, 즉각 철군으로 책임져라!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노무현 정권과 한국의 국회,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위해 점령과 파병에 적극 동참한 것에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정권과 정치권, 주류언론은 피랍사태의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게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국정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을 탓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집어치워라!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에 동조한 정권과 여야정치권에게 이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은 피랍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즉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총성과 비명이 난무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한국군을 철군시켜, 미국의 점령을 종식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을 즉각 철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21명의 생명을 구하는 길에 책임 있게 나서라!

미국은 아프간 점령을 즉각 중단하고
노무현 정부는 즉각 철군으로 21명의 생명을 구하라!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무사귀환과 즉각 철군 촉구 성명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납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납치 단체는 한국군이 오늘 12시(한국 시간 4시 30분)까지 철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발표했다. 23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피납자 가족들들은 물론이고 온국민이 엄청난 충격과 걱정에 빠져 있다.
그 어떤 정치적 입장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하기에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납치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납치된 이들의 안전과 귀환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전쟁과 분쟁의 직접당사자도 아닌 민간인 납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또 다른 범죄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한국군 철군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이 같은 민간인 납치 행위가 한국군 철군을 위해서도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납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2. 그러나 납치된 우리 국민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 달려 있다.
피랍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서 “정부가 구두로라도 철군을 약속해주길” 바라고 있다.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터져 나오는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송민순외교통상장관은 “철군은 계획대로(연말) 이루어질 것이다”고 했는데 이것은 납치세력인 탈레반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정부가 과연 피랍된 국민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김선일씨가 피납되었을 때 노무현대통령이 “파병 강행” 입장을 밝힘으로써 김선일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게 각족들의 애타는 호소와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여 ‘즉각적인 철군’입장을 오후 네시 반 이전에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아프간에서 피랍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는 점령과 파병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년 째 접어든 점령은 아프간을 야만적인 상태로 내몰고 있다. 침략 전쟁으로 1만여 명이 죽었고 6백50만 명이 굶주린다. 부시 정부가 약속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프간인들의 점령 반대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아프간의 친미 카르자이 정부는 심지어 수도인 카불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한국 정부는 아프간 전쟁 직후부터 점령을 지원해 왔다. 동의·다산 부대가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국회의 파병 연장 안에도 “대테러지원부대”라고 부대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점령군을 위해 의료 지원과 공병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 또한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올해 2월 윤장호 하사가 바그람 기지에서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5. 지난해 연말 아프간 파병 부대를 올해까지 철군하기로 약속해놓고도 최근 정부는 점령 지원 의사를 계속 밝혀왔다. 미국 측은 아프간 “지역 재건팀”(PRT) 참가 등을 통한 점령 지원을 요청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아프간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 재건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점령을 계속 지원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긴급 대책팀이 구성됐어도, 즉각 철군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다.

6. 피랍된 한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목숨을 살리고자 절절하고 애타게 호소한다. 즉각 철군 입장을 표명하라.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만약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07년 7월 21일 파병반대국민행동

2007년07월21일 15: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