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구)주요이슈 :: 자이툰부대 즉각 철수하라

자이툰부대 즉각 철수하라

파병 재연장 반대한다


	기사인쇄

사회진보연대

노무현 정부는 파병연장 사기극을 집어치워라!

1.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을 1년 더 연장하되 병력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파병 연장 방침은 국민을 완전히 배신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파병연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으며 역사에 남을 죄인이 될 뿐인 파병 연장을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야 한다.

2.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참한 파병으로 일관한 반평화 정책으로 일관했다.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자마자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4월에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했고 이듬해 2004년 8월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였으며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에 걸쳐 계속 파병을 연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을 뿐이다. 아프간에 대한 파병도 계속되었고 2007년에는 레바논에까지 파병했다. 대테러전쟁을 앞세운 미국의 전쟁정책을 철저하게 추종한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은 오무전기 노동자, 김선일씨, 윤장호 하사, 아프간 인질 피살 등의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에서 1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미국의 침공 이후 무고하게 죽었고 아프간에서도 수만 명이 죽어나간 현실은 이 전쟁과 점령을 하루도 더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3.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하다며 파병 연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의 눈치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굴종적 자세에 다름 아니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행동할 뿐이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져 있고, 이란 등 문제에 골몰해 있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지 퍼주기식 파병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강화를 전제로 하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라크 민중의 피와 죽음을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평화를 말하면서 침략전쟁과 학살, 점령에 동참한단 말인가?

4. 이라크에 대규모 파병을 한 나라 가운데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호주, 일본 등은 철수했고 영국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로지 한국만이 남아서 미군의 충실한 조력자를 자처할 것인가? 이라크 내 정세도 시시각각 불안정해져서 자이툰 부대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쿠르드 지역에서는 쿠르드 노동자당을 둘러싸고 터키의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으며 쿠르드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의도치 않게 전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자이툰 부대는 여러 번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지 않은가.

5. 한편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파병연장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파병연장을 노골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대선후보가 될 자격도 없는 전쟁파병세력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의식하며 위선을 떨고 있는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너무도 기만적이다. 저들은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로써 2003년과 2004년 파병을 추진한 장본인들이며, 고 김선일씨와 오무전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파병세력이다. 진정으로 파병을 반대한다면 파병으로 인해 죽어간 이라크 민중들과 한국인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한-미 전쟁동맹을 해체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대한 반대를 당론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이 국민들은 저들의 파병연장반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6. 노무현 정부는 작년 말 파병 연장을 강행하면서 올해 말 철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허울뿐인 국익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파병 연장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는 단호하게 이를 부결시켜야 한다. 파병연장을 획책하고 이에 손을 들어주는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참가는 또 다른 파병 연장
점령 지원을 중단하라!

11월 21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참가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동의‧다산 부대 철수 이후에도 한국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한다.
세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피랍사태 이후 정부는 동의․다산 부대의 연내 철수 및 선교 활동 중단을 약속했고, 봉사 및 종교 단체들을 철수시켰다.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은 점령과 점령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지역이다. 그런데 또 다시 군인을 포함한 지역재건팀 파견 계획을 밝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동의․다산 부대 파견 성과를 유지한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대테러전쟁”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동의․다산 부대를 “대테러전쟁파견부대”라 칭했다. 정부는 민간인 치료 활동을 과장해서 홍보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예산에는 인도지원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재건팀은 동의․다산 부대의 주둔지인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게 된다. 지역재건팀이 동의․다산 부대의 임무를 이어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파견 부대의 이름만을 바꾼 사실상의 파병 연장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재건팀이 민간 주도라고 하지만, 스스로 밝혔듯이 참모장교와 군 의료진이 포함된다. 이것은 명백히 군인들을 파견하는 한국군 파병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은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재건팀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다국적군 사령부 산하기구다. 그리고 파병 각국의 군대가 27개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을 이끌고 있다. 지역재건팀의 임무에는 “무장해제, 치안유지”가 포함돼 있다. 점령․파괴․학살이 재건과 양립할 수 있는가. 지역재건팀은 점령을 미화하기 위한 기구일 뿐이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주도하며 아프가니스탄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의 지역재건팀 참가를 요청해왔다.
여러 면에서 지역재건팀 파견을 따져 볼 때, 이는 또 다른 파병 연장일 뿐이다. 자이툰 부대 철군 약속을 어기고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점령 지원을 연장하려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다른 파병 연장인 지역재건팀 파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그 어떤 점령 지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점령 지원을 중단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

2007년11월30일 22: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