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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들 추방각오 명동성당 농성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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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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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2일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종합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3월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자진신고 하는 불법 체류 미등록 노동자와 그 고용주에게 체벌 면제와 최장 1년의 출국 준비 기간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지부(위원장 이윤주, 이하 이주지부)는 4월28일 오후 1시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되찾고, 단속추방을 규탄하며,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주지부는 이날 오후 명동성당에서 농성발대식을 갖고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노동비자 부여 △1년 내 추방 획책하는 '자진신고' 반대, 추방정책 중단 △고용허가제 반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 보장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 철폐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 최소 5년 체류 보장 등의 요구가 관철될 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된 농성에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꼬빌'씨와 '비됴'씨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추방을 각오하고 농성에 결합해 향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21일로 예정되었던 이주 노동자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합동 회의를 구성해 집회당일 종로 3가 전철역과 인근 버스 정류장에 합동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 체류자 전원을 연행하여 추방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까지 막히게 되자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집회조차 열 수 없다는 인식아래 한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 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주지부는 "자진신고 이후 고용주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출국 전 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임금체불, 산재 등을 고의로 미룰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 시 가중되는 벌금이 무서워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출입국 관리소 역시 확보된 이주노동자의 신상을 가지고 보다 용이한 단속 추방을 강행 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자진신고 시행은 이주 노동자에게 '추방대기표'를 나누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주지부는 또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릴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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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5월03일 20:2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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