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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6월초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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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낳은 총체적 민생파탄-부정부패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를 누가, 어떻게 보편화-급진화 시켜 낼 것인가.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중수탈과 민중배제적 정치구도를 안착화하려는 지배계급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전민중적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전체 민중운동의 통합적 지도력 부재라는 주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계 각층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을 집합적으로 수렴할 계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5월 말 6월 초 전체 노동자민중의 총력투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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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을 빙자한 민중탄압 박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불안정노동 철폐!
무능정권, 부패정권, 반민중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
5월말 6월초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정치적 귀결로서 DJ의 '최종적 위기'

지난 5년간 금융화-개방화-자유화의 기치 아래 '착실히' 진행된 구조조정의 결과 이제 남한 자본주의는 초민족적 자본으로부터 훌륭한 신흥시장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남한은 금융세계화의 하위 '파트너'로 온전히 통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흥시장 창출전략이 가지고 있던 한계 역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물질적 성장 없이 금융적 팽창으로 자본의 이윤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화 메커니즘에 내장되어 있는 기생성-부후성-반민중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나 남한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격랑에 남한 자본주의를 편입시키기 위한 사활적 임무와 과제를 안고 이 땅에 등장했던 김대중 정권의 무능과 부패, 비리로서 현상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개방·종속시키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4대부문에 걸친 구조조정, 주식시장의 부양과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연금마저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과 금융상품의 개발, 복권, 카지노, 경륜 등 투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최순영, 김우중 등 재벌기업 회장의 해외자본도피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김홍걸 사건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궤를 같이하며 발생해 온 것이다. 이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리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기행각은 일반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종 투기산업은 사업자 선정 이권을 둘러싼 로비와 뇌물 공여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들이 결탁하여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착관계는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행각을 벌이는 토대가 되고 있으니, 금융세계화가 양산하고 있는 부패의 사슬이 정·경·관의 공생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집단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격하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세 아들과 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비리행각으로 그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및 대선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불만을 흡수, 무마, 치환하려는 지배계급의 반민중성과 기만성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김대중은 민주당 탈당과 세 아들들에 대한 검찰조사를 서두름으로써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수반으로서의 중립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처라고는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적절히 관리하는 기제로서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반민중적이고 기만적인 술수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이는 경제위기에 의해 일정하게 과잉결정된 부르주아 정치 전반의 위기를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극복해보려 했던 지배계급들의 공통 분모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지배계급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히 김대중 정권을 상대화함으로써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고자 하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해 이미 경제위기에 의한 정권의 위기와 개혁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를 충분히 경험하다 최근 '노풍'을 통해 다시금 일정하게 정치역량을 회복했던 민주당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부정부패, 비리라는 악재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노무현과 386으로 상징되는 80년대 '민주화 세대'들의 도덕적 순결성에 기반한 정치인 개개인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위기를 무마, 봉합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80년대 민주화세대들이 기존의 민주화 담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죽은 YS'를 부활시키면서까지 정개개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지 김대중의 아들 비리 의혹으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에서 다시금 강력한 민중배제적 정치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이 가지는 자명한 한계 속에서 '노풍'에 의해 침몰당한 한나라당의 경우, 현 상황을 호기로 하여 다시금 정권에 대한 규탄을 통해 지지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실정이 그 자체로 지배계급 전반에 대한 응집된 분노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보수주의 분파가 상대적으로 현 국면에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들은 '노풍'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반경향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지역주의와 레드 콤플렉스를 은밀히 조장하는 한편 선명한 정치적-정책적 기조를 강화함으로써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며 힘의 우위를 서서히 복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 역시 봉착한 근본적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비리의 선행자이자 최대 수혜세력으로서의 표상을 극복하지 못한데다가 실제로도 현재의 정국이 정권을 초과하는 부르주아 전반의 이해와 결탁된 것이라는 점을 보건대, 종국적으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노가 곧바로 조직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정세는 대단히 '양면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배계급 전반의 본질적·구조적 무능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민중운동의 정치투쟁은 정체상태에 놓여있고, 따라서 정치전선은 이완되어 있다. 그것은 현재 민중들의 분노를 집합적으로 대변할 정치적-조직적 구심과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특히 김대중 정권 이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역량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민적 분노와 불만을 정치쟁점화하고 이를 응집시켜낼 정치적 조직적 전망의 창출과 그 구심의 형성은 대단히 관건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전선을 재구축하자

1> 전국민중연대(준)을 실질적인 상설공투체로 상승시켜 나가기 위한 전술적 계기를 목적의식적으로 확보하자!

김대중 정권 하에서 금융화, 개방화, 자유화를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 사유화(해외매각)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완비와 함께 노동의 신축성을 위한 근로자 파견제의 완전정착, 노동시간 단축과 일상적 해고-비정규직의 확대 등을 기조로 한 노동법 개악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쟁을 고립시키면서 정권의 폭력적 탄압을 정당화시켜왔다. 반면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명확한 정치적 기조와 목표 설정에 실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것을 현실 투쟁에서 물질화할 수 있는 정치적-조직적 구심을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난항을 거듭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재적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안에 긴박당한 실리적 대응이 아닌 다시금 정치전선을 복구해내고 운동의 토대를 재형성해낼 수 있는 목적의식적 활동이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 민중운동 진영은 다음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과제로 명확히 정식화해야 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적 측면으로서 '금융화'의 기생성, 부후성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그 계급적 본질을 여실히 폭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김대중 정권을 위시로 한 전지배계급의 총체적 실정으로 드러나는 바,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해 들어가는 투쟁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둘째, 전선운동의 재편과 강화를 위해 각급 대중투쟁의 요구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의 기조 하에 집약시켜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확한 정치적 목표에 입각한 민중연대를 실현하는 가운데 그 정치적-조직적 성과를 전국민중연대(준)로 수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상설공투체로서 전국민중연대(준)의 중장기적 전망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는 민중탄압-민중배제 정책에 대해 민중 연대투쟁 전선을 확장하자!

앞서 지적했던 바,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및 대선정국으로의 실질적인 전환)를 통해 적절히 무마, 치환, 흡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 결과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민중 운동은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빌미로 한 정권과 자본의 '평화 선언'에 명확히 반대하고 그것의 반민중적 본질을 여실히 폭로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상반기 투쟁을 5월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6월 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캐리어 사내하청, 보험보집인 노조, 건설일용직 노조 등 비정규직(불법파견, 특수고용직 등) 노동대중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근골격계 투쟁에서 확인되듯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의 확산 및 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시적인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산재 및 노동자 건강권 악화로 연결되는 바,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로해 들어가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전빈련(전철연과 전노련)은 '월드컵을 빙자한 정권과 자본의 노골적인 빈민(철거민, 노점상) 배제와 탄압'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역시 추방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장애 동지들 역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성과를 국기법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나가며 장애인에 대한 원천적 배제로 현상하고 있는 월드컵의 기만성에 대해 정세-특수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앞서도 지적한 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파생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소위 '정치적 소수자'만의 투쟁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 노동자계급의 과제로 확산하는 과정이 절실하다.

3> 5말 6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전민중적 의지와 열망을 모아 5월말 6월초 총력투쟁을 만들어가자!

5말 6초는 시기적 특성상 상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높은 수위로 집약시켜내고 그 성과를 하반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결절점으로 자리 매김 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라는 조건이 현실논리로 작용하며 사실상 5월말로 그 투쟁을 종료하려는 흐름이 민중운동 내부에서 강력히 존재한다.
그러나 ①총체적인 민생파탄, 민중배제, 민중기만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대중 정권 및 지배계급 전반의 무능과 부패의 실상에 대해 월드컵과 지자체, 대선 정국으로 국면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민중적 분노를 응집시켜 이를 정치쟁점화 해야 하며, ②민주노총에서 전개중인 5월 총력투쟁은 26일로 제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안정노동 대중의 투쟁을 지지, 엄호함으로써 이것이 크게 쟁점화 되는 5말 6초 투쟁을 실질적인 민중연대 투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하며, ③월드컵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민중탄압-민중배제 현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상징하는 개막을 즈음하여 남한 민중들의 분노를 폭로하고 선전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와 과제가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에게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5월 말 6월 초는 ①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낳은 총체적 민생파탄-부정부패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를 보편화-급진화 시켜내고, ②월드컵과 지자체 선거, 대선 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중수탈과 민중배제적 정치구도를 안착화하려는 지배계급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전민중적 저항을 조직하는 정세적 계기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③특히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와 전체 민중운동의 통합적 지도력 부재라는 주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계 각층에서 산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을 집합적으로 수렴할 적극적 계기로서 5월 말 6월 초 전체 노동자민중의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뿐인 총력투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현재의 엄중한 정세를 가일층 새롭게 인식하여 하반기 투쟁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중탄압, 민중배제 월드컵이 웬 말이냐!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 총단결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박살내자!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노동권을 쟁취하자!
-주5일제 기만이다, 노동법개악 중단하라! / 노동자 우롱하는 노사정위 해체하라!
-민생파탄 부정부패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002년05월22일 19: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