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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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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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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강제추방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9월 2일 새벽 6시 출입국 관리소와 경찰 50여 명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중심지역이던 마석을 침탈하여 이주노동자('꼬빌'과 '비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갔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는 안산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모두 잡아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종실이 주도하고, 여기를 국정원이 주도한다고 한다. 마석뿐만 아니라 안산, 성남, 구로를 중심으로 표적단속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의미한다. 전체 40만의 이주노동자 중 26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살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싼 임금으로 오래 일하며, 온갖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짤릴지 모른다. 사업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고, 노조를 만들고 자기 요구를 주장할 권리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정부는 기만적인 등록제도인 자진신고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7월에 '외국인 인력관리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26만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부 쫓아버리고, 산업연수생을 8만에서 14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취업관리제'를 통해 40대 이상 친척이 있는 조선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산업연수생제도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에 있다. 산업연수제도는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살아가야 했고,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추방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출입국 관리소는 9월 2일 연행한 동지들을 10분여만에 강제 출국 대기소인 화성 보호소로 이송했다. 이는 마석 이주노동운동의 리더격인 둘을 최대한 빨리 추방시켜 이주 노동자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바로 지금 마녀사냥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표적 단속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노동허가제 도입과 노동 비자발급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 연행된 동지들은 남은 사람들이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연행 이주노동자 석방과 단속추방 분쇄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자! 연행한 이주노동자를 당장 석방하라! 단속추방 분쇄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노동 3권 쟁취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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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09월04일 0: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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