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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장시간 노동-비정규직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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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이 하반기 '장시간노동철폐, 체신업무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전원정규직화, 체신노조 민주화'를 투쟁 과제로 서울 거점 이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거점 이동투쟁을 시발로 전국의 집배원들에게 집노협의 실체를 알려내고 집배원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전국의 체신청과 주요 우체국 순회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노동정책= 고용파괴와 불안정노동

IMF-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동자·민중에게 고용파괴와 불안정노동만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는 집배원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체신부문 구조조정은 IMF이후 김대중 정권의 4대 부문 구조조정의 미명 하에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이것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가능하게 했던 노사정위원회의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체신부문 구조조정은 IMF 이후 체신청이 정보통신부산하 우정사업본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회사인 아더앤더슨코리아(안진회계법인)가 입안한 체신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체신청에서 경영합리화와 수익성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우정사업본부로의 체계개편은 체신부문 사유화라는 과도기적 단계의 조직으로써 최고경영자는 민간CEO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통부와 행자부는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회사인 아더앤더슨코리아(안진회계법인)가 입안한 체신부문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8,500여명(98년 인원대비 25%)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4700여명의 체신노동자가(2000년 말 현재) 감원되었다.
이러한 감원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해 5년 간 173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망하고, 70%에 가까운 집배원이 직업병과 산재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인원확충을 하는 대신에 비정규직 확대나 민영화(=민간위탁)이라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자신들의 명분과 구조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근적 노동환경

한편 김대중정권의 체신부문구조조정의 핵심은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주요한 측면은 '조직, 인력운용의 효율화'다.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우체국관리기능 광역화, 우체국통폐합추진, 인력운용의 효율화, 겸임 우체국장제 도입, 정원배정의 합리적 운영'등이다. 총괄우체국관리기능 광역화란 현재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우체국을 통폐합해서, 그 중심이 되는 지역 한 곳에 우체국을 두고, 각 지역의 우체국의 기능을 집중된 한 곳의 우체국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괄우체국관리기능 광역화는 우체국통폐합으로 인하여 집배원노동자들의 배달거리가 현저히 멀어진다는 것과 인력감축으로 인한 빈자리를 고스란히 자신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를 부추기고, 집배원노동자를 삶의 벼랑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이러한 것이 상시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및 비용절감, 기업효율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사업수익을 증대로 하는 체신부문 구조조정이며 우정사업본부 체계가 확립되는 기반이다.
그리하여 집배원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다음과 같다. 하루 평균 16시간의 살인적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 최저임금위의 가이드라인을 간신히 넘는 열악한 저임금구조, 집배원노동자는 오히려 감축, 부족한 집배원 노동자를 비정규직확대로 땜질, 집배원 노동자 173명의 죽음이 보여주는 끊임없이 위협받는 노동자의 건강권이다.


비정규직 철폐·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2003년도 정부예산이 책정되는 정기국회 시기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정부 압박을 하지 않고서는 적정인력확보, 비정규직철폐·정규직화 쟁취라는 집배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할 수 없다. 집배원 노동자협의회의 투쟁에 공동으로 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원대책위'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0월 1일 여의도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우체국 앞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집노협의 선도적인 투쟁과 체신노조 투쟁일정에 대한 적극적 결합이 필요한 때이다.
2002년10월14일 2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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