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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파탄 농민생존권 말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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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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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민들이 단호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오늘(10.18) 오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담에서 어떻게든 타결을 본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98년 정부가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전국의 농민들은 이 협정의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의 농업을 더욱 파탄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농업은 초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6대 메이저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칠레의 과일은 수출물량으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의 1/4∼1/20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칠레의 농산물 수입의 문이 열릴 경우, 한국 농가가 입을 피해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변명을 되뇌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왔다. 뿐만 아니라 2004년 시행될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준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4월에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쌀값 하락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농업파탄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겨지게 되며, 농민들의 빈곤은 더욱더 심화되어 농촌사회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세계적 추세'만을 되뇌이며 한국사회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대중정권 5년동안의 농업포기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이미 투쟁은 준비되었다.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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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0월29일 13: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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