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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복지 쟁취!-불안정노동 철폐! 연대한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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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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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을 계승합니다 2001년 하반기에 개최된「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생활권의 요구를 집약하여 제기되었습니다. 한마당을 통해서 대중조직, 정치조직, 노동·사회단체를 망라한 50여 단위가 함께 하여 공동의 실천을 펼쳤습니다. ○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 철폐 투쟁의 총화 2002년에도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투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 및 전국순회투쟁, 노동법개악저지투쟁,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투쟁, 장애인이동권 투쟁, 최저임금제투쟁, 근골격계 근절투쟁으로 드러난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노점상강제철거 반대투쟁 등... 한마당은 2002년 이주, 여성, 장애, 실업, 비정규직, 산재 노동자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전체 노동자 민중이 쟁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소외된 노동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 공동의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자 민중운동 일반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노동유연화 반대·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 보장 / 생산적 복지 반대·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 민중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장애노동자이건 산재를 당한 노동자이건 장기실업상태의 노동자이건 마찬가지이며, 이주노동자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에 따라 들어온 노동자인만큼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바로 이러한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권 들어 진행된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고용은 축소되고 불안정노동은 끊임없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민중은 경쟁과 시장논리에 밀려 파탄 난 삶 속에서 끊임없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불안정한 삶 속에서 대다수 민중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 왔던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시장경쟁체제로 대체시켰고,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로 전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과 생존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정 노동자들은 노동유연화와 생산적 복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아가는 결의의 장으로서 한마당을 만들어갑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가 함께 만나는 공간으로서 한마당 한마당 행사를 통해 권리의 주체로서 불안정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집중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지위에 있는 노동자만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의 삶 또한 점차 불안정해지고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취업자와 실업자,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서로 대립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노동조건과 삶의 불안정화에 함께 싸워야 할 투쟁주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을 강화하는 한마당 고립적이고 분산되어 대응해왔던 비정규, 실업, 이주, 여성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놓여진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만들어갑니다. 투쟁사업과 정치사회적 대응, 공통의 요구 등을 정식화하면서 개별 대응을 통해 획득하기 힘든 사회적 힘과 발언권을 얻는 계기가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 김대중정권 5년을 폭로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한마당 하반기에 대선이 자리잡고 있음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정치적인 목소리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정권 5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민생파탄과 민중의 권리 압살로 결과하여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을 선언하고 다시는 이러한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 홈페이지가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140-801) 전화 (02)774-8774 / 팩스 (02)774-8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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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0월29일 17: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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