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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11.13 농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방해공작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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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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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서 농업 부문은 언제나 포기와 말살의 대상이었다. 한·중 마늘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보여주었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방과 자유화 정책에서 첫 번째 희생양은 언제나 농업이며, 농민들의 삶이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4월 발표한 정부의 쌀 산업 대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민들에게 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 대책이 2004년 있을 WTO 쌀 재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부터 국내의 쌀 생산량을 줄이고, 쌀 농사 면적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WTO-세계화에 편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개방과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교육, 의료, 금융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 민영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WTO-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남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 자유화, 민영화는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투기성을 부추길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들의 삶에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위해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은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 땅 400만 농민들이 일어섰다. 농민들의 삶을 파탄 내는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 민중의 삶에 고통을 몰고 올 WTO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중 스스로가 일어선 것이다. 정권과 보수정치꾼을 비롯한 지배계급은 이 정당한 투쟁의 함성을 받아들여야한다. 그러나 정권은 지금까지의 작태를 반성하며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경찰을 동원하여 고속도로 진입금지, 대회참가인원 축소 지침 등의 방해공작에 나서고 있다. 민중의 목소리에 겸허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과 온갖 책동으로 막아서려는 정권의 작태는 얼마나 치졸한가? 농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노동자, 사회단체, 학생들은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정권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면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든 민중은 굳건히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11월 12일 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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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1월12일 1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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