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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경제자유구역법안 완전 폐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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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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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안보다 더 개악된 것으로 명칭까지 '경제자유구역의지정과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구역 지정에 제시되어있던 까다로운 요건들을 삭제해, 일반요건만 갖추면 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의 동의만 얻으면 재경부장관이 직접 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는 외국투기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한 먹이감이 되어 국토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박탈할 것이며, 더불어 환경 파괴를 용인하고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시켜 민중의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지난 5년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 때문에 지역경제는 주변화되어 점차 몰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은 날로 피폐화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과 고용된 노동자들은 일체의 노동권 등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며 조성된 주요 공단이 빈터로 남아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각 지방차원에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어 지역경제는 번창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삶이 풍족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마치 지역경제에 선심을 쓰는 척하며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과 보수정치꾼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와 농민, 빈민이 거리에 뛰쳐나와 외치는 절박한 삶의 절규는 대선을 의식하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짓은 무엇인가? 대선을 앞두고 오직 표몰이에 혈안이 되어서는 이미 극도에 다다른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무마하려, 이번 법제정이 지역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어설픈 사기를 치고 있지 않은가!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공무원조합법과 주5일제법안을 유보시킨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투쟁의 위력이 두렵거든 당장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철폐하라! 이 법안 철폐될 때까지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함성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1월 12일 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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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11월12일 14:2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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