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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폐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 WTO개방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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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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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구역 폐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 WTO개방반대 투쟁"물러설 수 없다. 모든걸 개방하고 자유화하면 민중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 삶과 권리의 후퇴, 공동체의 파괴, 각종 공공성의 해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득은 투기자본, 국내외 초국적기업 등에게 돌아갈 뿐이다. 농업개방은 이미 수많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진지 오래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배계급의 새로운 전략으로 상정되어 있는 '동북아중심국가론'에 기반하여 작년에 경제자유구역법 통과로 현실화 되었다. 올해 상반기 시행령이 제정되면 7월부터 시행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 민중의 제반권리를 외자유치와 자본이익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며 결국 국내외 초국적 자본을 위해 전국토를 경제자유구역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6월에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도 예정되어 있다. 1000개가 넘는 농산물을 개방하는 내용인 이 협정은 재벌을 살리고 농민을 죽이는 협정이다. 칠레의 다국적곡물기업(대부분미국계)의 이윤에 국내 농업을 희생하는 것이다. 전농에서는 이에 6월에 상경투쟁, 전국도로점거투쟁 등을 계획하면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다. 'WTO개방 반대' 투쟁은 6월 G8회담을 거쳐 9월 WTO 각료회의까지 전세계적 반세계화투쟁의 흐름과 함께가야 한다. 9월 WTO 각료회의 투쟁에 대규모 '투쟁단'을 조직, 파견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도 WTO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WTO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6월 투쟁 계획> 6월 10일 전여농 상경투쟁(국회앞) 6월 16-17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총력상경투쟁 6월 19-21일 국회앞 농성투쟁 6월 20일 전농 전국도로 차량시위 6월 23일 이후 경기, 대전 지역의 경제자유구역법폐기총파업 6월 30일 한칠레FTA저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회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바로가기 전국농민회총연맹바로가기 민중의료연합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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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6월05일 21:2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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