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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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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113주년 세계노동절,
반전-반신자유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자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의 날, 노동절이 돌아 왔다.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113주년을 맞아 노동탄압 중단·노동3권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쟁취, 비정규노동 차별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반전평화·반세계화의 5가지 요구를 내걸고 5월 1일 2시 대학로에서 노동절 본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내건 '세계노동절대회 5대 요구안'은 올 한해를 관통하는 노동계의 주요 투쟁과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회를 통해 새 정부에 대한 노동운동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이를 다시 6월 임단투로 연결시켜 현장의 투쟁의지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전쟁반대를 위한 국제노동운동의 공동행동을 제안했던 민주노총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노동절 집회에서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 예정이다. 반전평화의 기치는 남한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번 113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열리는 많은 노동절 집회에서 반전평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5월 1일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릴 노동절 집회의 핵심적인 요구로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 중동에서의 전쟁위협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할 것 등을 내 걸고 있다.

노동절-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113년의 노동절의 역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승리, 혹은 굴종과 패배의 역사이기도 했다. 20세기 초반 자본주의의 위기가 제국주의의 탄생과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자, 노동운동 역시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을 모색해야 했다. 당시 국제 노동운동을 대표하던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둘러싸고는 적합한 실천방안을 내 놓지는 못했고, 평화에 대한 막연한 선언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 결국 노동자운동의 힘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데는 실패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애국주의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어 가기 시작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노동운동의 합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독일의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대표체인 독일사민당이 인터내셔널의 합의를 깨고 제국의회에서 전쟁국채법안을 승인하고 독일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어 유럽 각 국의 노동운동 역시 각 국의 전쟁을 지지하고 동참하게 된다. 오직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인 러시아의 노동자들만이 1917년 소수 지배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수 민중을 죽음터로 내모는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농민의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여 전쟁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노동운동의 결정은 노동운동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는 행동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절 행자 조차 금지되기에 이르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심각하게 후퇴하게 된다. 조금 뒤의 일이지만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나치의 파쇼적 권력이 등장하면서 노동절이 전쟁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애국5월제'로 변질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국의 노동자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다가 죽어가고,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리고 노동절이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공간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가장 올바르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 냈던 만큼 전진했고, 또 그렇지 못했던 만큼 후퇴했던 것이다.

2003년 노동절, 전쟁반대-신자유주의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자
지금 전 세계 민중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20세기 초반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식민지 쟁탈전과 제국주의간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수탈의 증가와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의 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다수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배제되고 버려진 민중들의 고통과 증오를 낳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의 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공동지배를 확립하고 배제된 지역 및 국가의 갈등을 무마,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자국의 헤게모니와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화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군사적 개입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113주년 노동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침략전쟁이라는 타락한 제국의 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또 하나의 병렬적인 투쟁과제가 아니라 노동자운동의 모든 투쟁이 내걸어야 할 정치적 기치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113년의 노동절의 역사는 노동자의 평화와 권리는 투쟁과 연대의 과정에서 쟁취된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말해준다. 2003년 노동절대회에서 "전쟁반대-신자유주의반대"의 정치적 기치를 높이 들자. 타락한 제국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하자.
2003년04월30일 17: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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