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2월 26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한 한 지방도시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닌 공공의료의 파괴의 신호탄이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기관수 대비 5.8%, 병상대비 10.4%라고 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현실에서 그마저도 공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발생하게 된 적자를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공공의료기관을 강제 폐업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 때문에 지난 1년간 많은 국민들과 각계 각층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 이를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범죄임을 수없이 지적하였고, 수차례의 토론과 원탁회의 등을 통해 재개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으며, 생명버스, 생명텐트, 촛불문화제,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 이러한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국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을 채택하였는가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내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그 폐업의 부당함이 국민여론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과 창원, 진주를 오가는 본격화된 범국민적인 투쟁은 급기야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발표 ▲지방의료원 예산 증액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연구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법안 입법예고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강제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결정으로, 공공의료는 강화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진주의료원의 재개원부터”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도 진주의료원은 여전히 재개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을 지키고자 하는 투쟁은 여전히 힘겹게 계속되고 있다.
○ 오히려 국회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독불장군 격으로 공공의료를 파괴의 범죄행각을 서슴치 않았던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듯 떠벌리고 있는가 하면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를 개혁하기는커녕 이에 연루된 인물들을 끝까지 비호·중용하고 있다.
○ 한편,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 도지사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은 이처럼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그 어떤 징계조차 취하지 않고 있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원도에서는 이를 답습하듯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강릉의료원을 폐쇄하고 요양병원화 하거나 민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공공의료를 더욱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 밀려 한동안 착한 적자를 운운하던 박근혜 정부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오히려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마치 노동자들의 탓인냥 몰아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시작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비롯하여 지역거점병원 활성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은 땜질처방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영역인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
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정책들은 재벌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침투하여 무제한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최악의 민영화정책이다.
○ 한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으로 시작되어, 정부의 비호와 무책임속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 사태, 203명 입원환자 강제퇴원, 70명 조합원 강제 해고, 연간 20만 경남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중단 등 진주의료원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의료민영화 정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치부하고 싶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재벌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지만, 이미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또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대재앙이 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1년을 돌아보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염원을 기어이 져버리고, 끝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대재앙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히고 재개원하라!
1. 새누리당은 국민들과 국회결정을 무시하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출당, 당적제명등 징계조치를 취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스스로가 내놓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해결하고 더큰 재앙이 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14 . 2 . 26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21C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다함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학생위원회(준), 새로하나,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사회보험지부, 사회복지지부, 의료연대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표준협회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표준협회지부, 향린교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노동․정치․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