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 겨울은 멀어지고 있지만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세 모녀의 자살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을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작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홍보만 가득하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정책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지금도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건강보험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수록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건강보험이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도 모자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바치겠다는 것인가?
○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졸하고 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출범을 선언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 3. 1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