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곳간 지키느라 비정규직 외면한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어제(12/2)밤, 법정기한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밀실에서 심사가 진행되었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켰다고 자축하는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지켜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우리는 명절 차례상도 차릴 수 없는 단돈 20만원에 불과한 명절상여금을 받는 현실, 밥값도 못 받고 일하는 차별적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고, 국회앞에서 10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은 단돈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쓸 돈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 진 것은 부자들에게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 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20대 재벌들의 곳간에는 정부 1년 예산의 약 1.6배인 무려 589조원이나 쌓여 있다는 것을.
법인세 인상으로 1년에 약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부자들 곳간을 지켜주기 위해 법인세 인상을 격렬히 반대하면서도, 없는 사람들 주머니 탈탈 털어가는 담배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고집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도,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밥값 차별 문제 해결을 약속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무기한 비정규직, 영원한 비정규직일 뿐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전국 4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부자들 곳간 지키느라 비정규직 외면한 거짓말 정권” 박근혜 정권, 내년에 선거가 없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국민 대부분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진행한다. 국회앞 무기한 철야농성을 계속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정권심판과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 요구투쟁을 더욱 강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도 함께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서 2년 넘게 사실상 잠자고 있는 교육공무직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학교비정규직의 교육적 역할과 공공적 역할을 존중하고,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2014년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