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은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 중단하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이 지난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14일차를 맞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및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경영인 제3병원 건립 문제 해결,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환자급식 직영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경북대병원 측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단체협약 개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협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파업을 장기화시킬 뿐 아니라 명분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개선 지침이라는 것은 공공병원의 적자를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적자는 의료공공성의 지켜나가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착한 적자’다. 기재부의 요구사항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지침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조건 없는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체결했던 단체협약에 대해 일방적인 개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이미 칠곡 제2병원 개원 이후 본원의 분만실 및 신생아실 운영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2011년부터 발생한 적자폭 증가는 칠곡 제2병원 건립에 따른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적정 간호 인력 기준을 임의로 축소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병원 측은 제3병원 건립도 추진 중이다. 건립 이후엔 본원의 규모를 3분의 1 정도로 축소할 계획까지 내놓았다.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제3병원을 지으면서 시내의 본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 역시 의료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정책이자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 경영이다.

경북대병원이 추진하는 계획들과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는 모두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병원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진보연대는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또한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로 파업 장기화를 초래하고 환자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명분 없는 방만경영 개선 고수로 파업 장기화를 초래하고 환자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2014년 12월 1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