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논의가 중단되었어야 할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 4월 8일. 재벌을 대변하는 경총은 “이번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임금 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대한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 놓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오늘 우리는 경총에게 묻는다. 경총은 최대한 무슨 양보를 거듭해왔는가? 금고에 504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10대 재벌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양보를 하였는가? 재벌 3세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려는 금고의 일부를 얼마나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였는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등했는데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는데, 이제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다짐을 했는가? 한 해에만 정규직 100만 명,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되고 있는데, 이제는 해고를 자제하겠다고 양보했는가?
지난해 10대 재벌 96개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37조원이 불어나 503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가계는 67조6000억 원의 빚이 늘어났다. 삼성은 20조, 현대차그룹은 10조원이 늘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유보금 총액은 2013년 국내총생산의 20.9%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환율정책, 폐차유보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퍼부은 결과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503조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수 십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경총은 입이 있으면 말해 보라!
15대 재벌 3, 4세 16명이 늘어난 재산이 19조원으로 초기 투자 금액에 비춰 평균 65배로 불어났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3만8000여명이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조 9천억 원의 부를 늘려 65배가 됐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4조 5천억 원으로 102배가 늘어났다.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착취하기의 결과다. 재벌 3, 4세가 꽁짜로 늘린 재산의 일부만 내놓아도 수 십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경총은 입이 있으면 답해 보라!
삼성전자는 2010년 대비 2013년 매출액이 47.9%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도리어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3.07%로 삼성전자 직원 4명당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현대차는 지난 4년 매출액이 30.34%, 순이익은 49.62%나 급증했고, 기아차도 매출액이 32.85%, 순이익이 41.46%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인원은 현대차가 6.71%, 기아차가 2.63% 증가에 지나지 않았다. 매출액이 늘어난 재벌들 대부분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고, 도리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늘어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이라도 내놓았다면 신규채용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 경총은 입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자유롭게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경총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계를 협박하고 국민을 기만해왔다. 자유롭게 해고되어야 할 것은 경총과 재벌의 총수이며 줄어야 할 것은 최고경영자의 임금이고 비정규직 숫자다. 늘어나야 할 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정규직 일자리다. 경총과 재벌은 노동자와 청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범죄자일 뿐이다. 범죄자가 있어야 할 곳은 고층 빌딩이 아니라 감옥이다.
2015. 4. 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