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

 

5월 17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

 

2016년 5월 18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민주화2030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주민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정치연대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인권회관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노동자연대학생그룹노점노동연대녹색연합농민약국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힘반민곤빈민연대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새로하나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서울YMCA시민중계실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예수살기우리신학연구소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일산병원노동조합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전태일재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유니온카톨릭농민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한국비정규센터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의사회현장실천노동자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