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긴급 성명서>
서울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미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의역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와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을 딛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준 유가족들로 인해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문에서 박원순 시장은 “책상머리 대책은 열아홉 청년이 홀로 위험을 감내하게 했습니다. 미처 현장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과 책임이 큽니다.”라며 정책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시민들에게 깊게 사과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시장 임기였던 2013년 1월 성수역 안전문 참사 직후 이런 대책이 마련돼 시행됐다면, 2015년 8월 강남역, 그리고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터의 하청화, 위험의 외주화라는 정책이 성수역 참사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오늘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성PSD의 자회사 전환 계획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문 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수조사 후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시일 내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외주화하고 값싼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벌어진 참사이기 때문에 “생명, 안전업무를 최단시일내에 직영화하고 자회사 방안을 전면 폐기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 서울시는 경정비 업무에 대해 2017년 1월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기고 자회사를 추진한 바 있다.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자, 정책 방향은 바꾸되, 시간이 흘러 슬그머니 자회사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서울시는 공기업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하청화된 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인원이 충원될 수밖에 없는데,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양 지하철공사 통합에서도 중앙정부는 인력 충원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구의역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가 인력 충원을 거부하더라도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영 전환을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노사민정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구의역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유족과 합의한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신속한 협의를 통해 합의 내용에 기초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합의문에 기초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 하청을 완전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는 하청 및 자회사를 전면 폐기하고, 단시일내에 직영화와 인력충원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정책 업무를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직접고용, 고용승계와 함께 위험요인 발생시 전면적인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상시적인 인력부족과 위험한 무인 및 1인 승무 문제, 장애와 고장을 발생시키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 안전 거버넌스 구축 등도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외주 하청화 실태를 조사해 안전한 서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시민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사회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ᆞ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지난 연휴동안 청년들과 함께 구의역 추모와 행진을 함께 해왔던 시민대책위원회는 장례일까지 추모와 행진을 이어갈 것이며, 장례 전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청년노동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시민추모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례 이후에도 시민대책위원회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7일(화) 
서울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시민 추모문화제>
구의역 참사 희생자 서울지하철 하청노동자 추모 시민문화제 
‘9-4번 승강장’
6월 8일(수) 19:00 구의역 9-4번 승강장, 헌화 후 행진
19:30 추모문화제
※ 문의
권영국 변호사(010-2742-1201)
김종민 집행위원/청년전태일(010-3011-8601)
최명선 집행위원/민주노총(010-9067-9640)
이근원 집행위원/공공운수노조(010-6396-0604)
박점규 집행위원/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010-9664-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