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개헌 말고 하야”하라!
비선실세-국정농단 최순실은 구속하라!
공공부문의 파업을 지키는 것이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입니다!
 
10월 26일입니다. 유신독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역사가 보여준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각종 인선과 정책, 심지어는 남북문제에도 깊숙하게 개입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이게 나라냐, 부끄럽다”는 한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불통대통령입니다.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만든 특조위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경찰은 부검을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병력을 동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추진에 맞서 사상 초유의 최장기 연쇄 파업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박근혜대통령은 불법 운운하며 대화조차 거부해왔습니다. 결정권자인 최순실이 공공부문을 재벌에 팔아먹으려고 그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위해 성과․퇴출제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방적인 성과․퇴출제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최순실의 아바타라는 게 드러난 이상 박근혜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 됐습니다.
 
오늘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30일이 되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성과-퇴출제 불법 도입에 맞선 정당한 파업이며, 민영화와 안전의 외주화가 불러온 국민피해를 막는 파업입니다. 반면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에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형사고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보위협을 말하면서도 위법적인 군인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공파업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박근혜 퇴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불통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공공파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투쟁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27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키자 철도파업, 끝내자 박근혜” 촛불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들은 물론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차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이 어제 질의응답도 없는 채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을 보며 국정 파탄의 책임이 박근혜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철도파업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엄호해왔듯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투쟁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 노동자·민중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하야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를 더 망가뜨리게 놔둘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만이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6일(수)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시민사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년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사학연금공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참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변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