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를 추모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낙인과 차별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해 7월 실직, 5개월간 월세 체납. 퇴거를 독촉 받던 40대 남성이 미안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되었지만,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의 부고를 전하며 2017년 2월을 맞는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경기불황이었다
 
현재 경기불황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큰 여파로 닥쳐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 소득 하위 10% 이하에 드는 최 극빈층의 지난 해 3분기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원으로, 그 전년과 비교해 16%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불황의 여파가 빈곤층을 중심으로 훨씬 큰 타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물가는 얼마나 혹독한가. 이번 설,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 잡힌 청년의 이야기 등 생활고에 따른 뉴스가 빈번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이 또 다시 죽음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의 복지는 실패했다
 
복지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는 도대체 재임시절 무엇을 했는가? 가난한 국민에게 희망이 되겠다며 취임직후 쪽방촌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했지만 정작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법은 '송파 세 모녀 법' 이라는 기만적인 개정을 했을 뿐 사각지대 해소는 전무했다.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의 짐 취급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운운했을 뿐이다.
 
5개월간 월세조차 내지 못한 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복지수급자에게 창피를 주고,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 국민은 복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복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박근혜는 재임 내내 '세금을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복지수급자를 '철저히 조사' 하라고 엄포를 부렸에 끌어안기 위한 계획은 전무했다. 다. 정작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이들을 실제 복지제도 안기 위한 계획은 전무했다.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마냥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말 부정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가난한 이들의 소중한 삶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급히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없는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혀 긴급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선지원 후징수'가 원칙이라지만 신청 자체가 어렵다. 당장 퇴거명령이 떨어진 2주간 일세가 체납된 쪽방 주민에게 '월세 3개월 체납'이 원칙이라며 긴급주거비 지원을 거절하고, 실직한지 3년 된 사람에게 '최근 실직만 지원' 한다며 생계비 지원을 거절하기도 한다.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런 신청 절 거절의 경우 기록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취급되기도 한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을 지켜라.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에게도 기초생활수급권을 선보장하고, 본인의 의사와 환경에 따른 일자리 선택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률적인 취업강요, 근로능력평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실패했다. 국민 앞에 반성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선정기준 완화를 약속하라.

2017년 2월 2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