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송파 세모녀 3주기 추모제를 맞이하여,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제도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리자!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생을 등진 지 3년이 지났다. 죽음의 순간 월세와 공과금을 남겼던 송파 세모녀의 죽음은 온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근혜 정부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만들었지만, 2017년에만 해도 생계고로, 월세를 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들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찾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도록 제도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에도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들어갔다. 발굴한 빈곤층은 21만 명이었지만 정작 지원을 받은 것은 겨우 2만 7천 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공적 지원체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제도를 받은 이들은 6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

1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송파 세모녀와 같은 근로능력자들이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능력평가와 같은 복지의 장벽들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빈곤층을 발굴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또 다른 송파 세모녀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진입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송파 세모녀를 죽음으로 이끈 박근혜 정부의 끝이 보이고 있다. 다음 정부와 20대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진짜 원인인 복지제도의 진입장벽을 없앨 것을 약속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약속하여, ‘복지는 국가책임’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송파 세모녀들을 구하는 길이다.

2017년 2월 25일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