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쓰러져야 하는가!
정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단식농성 8일차인 오늘 저녁 6시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이 심한 두통과 구토감을 호소하며 혼절상태에 빠져 119로 원진녹색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현재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노사 합의도 위반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를 고집하여 집단교섭을 파국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교섭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새벽 교섭장소에서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집단단식이 오늘로 8일차다. 추석 명절마저 곡기를 끊은 채 찬 바닥에서 지새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 50명이 대규모로 절박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비상시국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고집했다. 서울교육청은 단식단을 막아선 직원들의 비상근무를 격려하기 위해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격려회식을 했고, 이를 언론사들에게 버젓이 홍보했다.
계속되는 단식으로 단식단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기자회견 중 경기지부장이 실신하였고, 어제는 전북지부장이, 그리고 오늘 18시경엔 안명자본부장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세로 혼절상태에 빠져 119로 긴급후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얼마나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쓰러져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와 비정규직도 최소한 정규직의 80% 수준의 임금은 보장되는 공정임금제도를 약속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비정규직 문재해결을 취임 1호 업무지시로 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도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과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수많은 약속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꼼수를 고집하였다!
내년, 그리고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당연히 인상되어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임금(월급)은 그대로 묶어둔 채 시급산정 기준시간수만 변경하여 최저임금법 위반만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차별을 해소하는 핵심요구인 근속수당 도입을 거부하였다!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 현재의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근속수당제도 도입이 필수이다. 교원/공무원이 근속1년당 평균 10만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때, 근속수당 3만원 지급요구는 정규직의 1/3도 안 되는 최소한의 요구인데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
내년도 임금교섭 의제를 끌어들여 교섭을 파국으로 만들고 시간만 끌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사업장이 임금교섭이 타결되면 회계연도 시작일로 소급 인상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유독 교육부와 교육청은 타결이 되더라도 그 때부터 지급된다고 하고 있다.
단식단 모두가 쓰러진다고 해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기 직전 합동 명절차례에서 안명자 본부장은, “지쳐 쓰러지는 이들이 수없이 많더라도 우리는 이 산을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거짓과 꼼수가 판치는 사회다. 쓰러지는 사람의 열배, 백배, 천배, 만배의 조합원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호소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꼼수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근속수당이 도입될 때까지 우리는 10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2017년 10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