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국과 일본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개시한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전쟁은 이미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으며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침공은 핵전쟁과 기후 위기를 비롯하여 인류의 생존을 가로막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임을 확인하며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무력 충돌의 격화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정,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및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하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작전에 그 수위를 막론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직간접적 군사적 개입은 그 자체로 사태의 확산을 초래할 뿐이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거부하고, 각국 미군기지로부터의 함정 및 항공기의 파견과 출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각국 헌법에 부합하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명확히 견지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본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확인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과거의 역사와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향후에도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국제 평화의 유지·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무력행위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평화운동과의 연대를 표명한다.

 

 

 

ホルムズ軍事作戦参加反対 韓日進歩政党・市民社会共同声明

韓国と日本の進歩政党および市民社会団体は、本日開催した連席会議を通じて、中東で進行している戦争状況と東アジア各国の軍事参加問題について論議した。

2026年2月28日、米国とイスラエルがイランに対する大規模な軍事攻撃を開始して以来、中東地域の緊張は急激に高まっている。この戦争はすでに数多くの民間人の犠牲を生んでおり、中東全域へと拡大する危険をはらんでいる。今回の侵攻は、核戦争、気候危機をはじめ人類生存への重大な脅威も生み出し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ホルムズ海峡軍事作戦」が必要であるという理由で、同盟国に対し軍艦の派遣を要請した。

我々は、以下の通り立場を表明する。

第一に、われわれは、米国とイスラエルによるイラン攻撃が、平凡な人々の生存を脅かし、国連憲章をはじめとする国際法秩序を深刻に破壊する明白な侵略行為であることを確認し、これに反対する。われわれは、武力衝突の激化が中東地域の緊張を深め、国際平和と安定、そして生存を脅か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戦争の即時停止を要求する。

我々は、関連当事国がすべての軍事行動を即時中止し、国際法および国際的な合意に基づいた平和的手段を通じて事態を解決することを促す。

第二に、我々は韓国政府と日本政府に対し、ホルムズ海峡での軍事作戦に、そのレベルの如何を問わず参加しないことを強く要求する。直接的・間接的な軍事介入は、それ自体が事態の拡散を招くだけであり、問題解決に寄与することはない。

併せて、ホルムズ海峡への軍艦派遣を拒否し、各国にある米軍基地からの艦艇および航空機の派遣と出撃を許可せず、国連憲章と国際法、そして各国憲法に合致する平和的解決の原則を明確に堅持することを要求する。

第三に、我々は東アジア市民社会が、本事態の拡散を防止し、迅速かつ平和的な解決のために努力すべきであり、平和を擁護するために緊密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確信する。

韓国と日本の市民社会は、過去の歴史と葛藤を克服し、平和構築のための協力を継続的に拡大していく。我々は今後も戦争と軍国主義に反対し、国際平和の維持・増進のための共同の努力を継続する。また、武力行使に反対し、平和的解決を促す国際社会の平和運動との連帯を表明する。

 

2026年3月26日

韓日進歩政党・市民社会オンライン連席会議 参加団体一同

[韓国側] 正義党、緑の党、労働党、プラットフォームC、労働者が拓く平等の道、社会進歩連帯

[日本側]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社会民主党、日本共産党、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ノーモア沖縄戦、日本平和委員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