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저지투쟁 경과보고
1. 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추진 경과
(1) 예산군
○ 2010. 05 :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정밀기술진단(수자원공사)
○ 2010. 09 : 상수도 사업계획서 제출
○ 2011. 05 : 예산군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11. 11 : 상수도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2. 12 :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12월 10일)
○ 2012. 12 :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주민설명회 개최(12월 21일?무산)
○ 2013. 02 : 예산군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최종철회(군수결제)
(2) 홍성군
○ 2010. 11 : 홍성군 상수도 사업(기술, 경영) 진단(수자원공사)
○ 2011. 03 : 홍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타당성 용역(한국산업관계연구원)
○ 2011. 06 : 환경부 주관 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회의
☞ 국고지원 변경
○ 2011. 07 : 위탁대가 1차 조정 및 직영대비 위탁비 산정
☞ 직영비 1,093억원, 위탁비 1,196억원, 차이 102억원(5.1억원/년)
○ 2011. 08 :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군수)
○ 2011. 11 : 충청남도 주관 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회의
☞ 시군별 통합운영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계획 보고
○ 2011. 11 : 홍성군 의회 의원간담회 사전 설명
☞ 직영대비 위탁비 과다 등 사업 조정 필요의견
○ 2011. 11 :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12. 04 : 위탁대가 2차 조정 및 직영대비 위탁비 재산정
☞ 직영비 1,098억원, 위탁비 1,163억원, 차이 65억원(3.2억원/년)
○ 2012. 04 : 사업량 증가(구제역 관련) 위탁대가 3차 조정
☞ 직영비 1,117억원, 위탁비 1,222억원, 차이 105억원(5.3억원/년)
○ 2012. 10 :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11개 읍면지역)
○ 2012. 12 : 홍성군 의회 상정(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 2013. 02 : 홍성군 부군수 기자회견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잠정중단 선언
2. 대책위 구성 및 활동 과정
(1) 예산군
○ 2012. 12. 10 : 예산군지부 예산군청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공고 시행 보고
○ 2012. 12. 12 : 민주노총 예산군위원회, 예산군 농민회, 예산군참여자치연대, 공무원노조 등 20여명 대책위 구성 및 사업 논의
○ 2012. 12. 17 : 예산군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예산군청)
○ 2012. 12. 17 : 이(통)장 서한문 발송(예산군 지부장 명)
○ 2012. 12. 20 :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선전물 8,000부 제작 배포(시내전역)
○ 2012. 12. 21 : 상수도 민간위탁 주민설명회 무산투쟁
○ 2013. 02. 08 : KBS 시사프로젝트 ‘통’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점 방영
○ 2013. 03. 01 : MBC 시사플러스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점 방영
(2) 홍성군
○ 2012. 12. 14 : 홍성군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1인시위(진보신당) 시작
○ 2012. 12. 17 : 예산군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 참석, 홍성군 상황 교류
○ 2012. 12. 18 : 홍성군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등모임
○ 2012. 12. 20 :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기자회견(홍성군청), 대책위 구성
홍성 YMCA, 풀무생협, 공공일반노조 홍성군지부, 진보신당, 진보정의당, 참교육학부모회, 홍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 등
○ 2012. 12. 21 : 홍성군 의회 본회의 방청투쟁 및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시위
☞ 홍성군의회 상수도 민간위탁안 심의 보류결정
○ 2013. 01. 21 : 홍성군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타당성용역 검토서 홍성군대책위 간담회(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 및 이후 대책 논의)
○ 2013. 01. 28 : 홍성군 의회 임시회 개최 방청투쟁 실시(KBS 취재)
☞ 홍성군의원 일부 5분발언 통해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요구
○ 2013. 02. 04 : 홍성군 환경수도과장 간담회
○ 2013. 02. 08 : KBS 시사프로젝트 ‘통’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점 방영
○ 2013. 02. 18 : 대전일보 및 MBC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점 인터뷰
○ 2013. 02. 25 : 홍성군 부군수 기자회견 통해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잠정중단 선언
3. 현재 상황 및 이후 계획
(1) 현재 상황
○ 예산군과 홍성군 모두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철회
○ 충남 서부권(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중 기 위탁관리 시행 중인 서산시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 내지는 잠정 보류 상황
○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추진 어려워 보임
(2) 이후 계획
○ 상수도 통합위탁관리지역인 충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요식업협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망라한 공동대책위 등을 구성하여 공동대응 체계구축
○ 상수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 선전물 제작 및 배포
○ 각종 언론 제보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여론화 실시
대전 KBS 시사프로젝트 통 (2013. 2. 8 방영)
http://mplay.no-jo.org/play.asp?cid=F68E26F57134@97bee0ba-b6fc-4b37-b5fc-4c0c84693212
http://mplay.no-jo.org/play.asp?cid=F68E26F57134@3da51c5e-fe3d-4a95-acac-26824d594e99
대전 MBC 시사플러스 (2013. 3. 1 방영)
http://mplay.no-jo.org/play.asp?cid=F68E26F57134@71548afe-028c-4fbc-af58-18d5501e7fe4
http://mplay.no-jo.org/play.asp?cid=F68E26F57134@31f02fd7-ac91-4be9-b199-3d2876c5749d
http://mplay.no-jo.org/play.asp?cid=F68E26F57134@c0d58c23-b60e-4277-9964-b1c870a6959e
문의)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내선 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