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선거공약은 집권 하자마자 파기했다. 중반기 전략이었던 경제활성화와 초이노믹스 정책 등은 실패가 분명해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지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미만으로 예상치보다 낮을 전망이다. 정권의 뻔뻔한 경제실패, 민생파탄 책임 떠넘기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고용을 늘리겠다는 황당무계한 정책이 노동시장구조개혁이다. 노동자들도 모두 이를 알고 있다.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없는 정권의 대답은 차벽과 물대포였다. 행진 자체를 불허하고 차벽으로 막은 뒤 차벽 앞에서 절규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조준 사격했다. 이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 씨가 쓰러저 사경을 헤매고 있다. 민중총궐기를 공동 주최한 참가단체 50여 명의 대표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냈다. 경찰은 331명을 수사중이라고 하고 출석요구 대상자만 273명이며 수사대상은 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11월 21일 주말 아침에 민주노총 사무실과 민주노총 산하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 건설 노조에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우선 경제와 민생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까지 이런 공안 정국을 이용하려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올해 초부터 노조 쇠파이프 운운하더니 이제 아예 집회시위자의 복장까지 검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능의 아이콘이 된 야당 새정치연합 덕에 지지율을 그럭저럭 유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청와대 거수기 노릇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분노도 크다. 공안탄압을 통해 민생파탄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숨기고 보수우익들을 결집시키려는 게 새누리당의 뻔한, 하지만 언제나 통했던 전략이다. 둘째,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저항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추진하면서 산업, 업종별 구조조정을 하려하고 있다. 생존권적 요구와 투쟁을 미리 봉쇄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활용한다. 셋째,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대중을 위축시켜 당면한 2차 총궐기와 민주노총 파업 등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진영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탄압에 맞서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새누리당은 5대 노동개악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처럼 그간 막혀있던 민영화 법안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급기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한 수준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침범하는 법안을 막무가내로 발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해, 공안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당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주민들. 특히 무슬림 이주민들이 의심만으로 감시와 체포를 당하는 괴롭힘의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은 내국인들의 민주적, 시민적 권리도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동개악,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후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배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천을 벌여야 한다. 또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11.14 민중총궐기의 살인진압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와 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저지를 함께 내걸고 보다 폭넓은 연대 전선을 조직해야 한다.

2차 민중총궐기를 대중적으로 성사시키자. 공안탄압을 이겨내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끌어내리자!

지금 박근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동개악에 맞서는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미조직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전 민중의 투쟁으로 그 불길이 번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막고, 내년 총선 국면까지 계속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투쟁의 기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이 준비되고 있다.
싸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폭넓게 연대를 확대하고, 노동개악과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낼수록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성과 폭력성은 그만큼 더욱 드러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2차 민중총궐기는 보다 많은 집회참가자들이 주체로서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회운동들과 시민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각급 단위에서 노력을 배가하자.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시민들, 살인적 물대포 진압과 차벽에 분노하는 시민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하자.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