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고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개혁이다. 앞으로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면적 고용관계 속에서도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이 법의 취지를 현실의 제도와 교섭 구조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기관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 있는 세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전임자는 필수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노조를 혁신하기 위해, 기업별 격차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이해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선봉에서 전임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진보당은 자당의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과 단호히 단절해야 한다. 진보대단결을 주장하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입장을 바꾼 진보당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급기야 민주노총을 분열로 내몬 것에 대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난 대대 결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표결을 강행하여 진보당 지지 철회를 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은 거부하였다. 77차 대대에서 결정했던 총선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집행부 마음대로 해석해 민주노총을 특정 정파의 뜻대로 운영하지 말고 77차 대대 결정대로 중집에서 이행하라는 뜻이다. 공은 중집으로 넘어갔다. 3월 21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진보당 지지 철회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이제 민주노총의 선택만 남았다. 진보당과 똑같은 전략을 취해 이재명 민주당과 같이 흥하거나 망하는 도박을 할 것인가?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혁신과 진보정치 재건을 꿈꾸려는 활동가라면 대대 총선방침에 근거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정세의 마지막 쟁점으로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을 검토한다. 경사노위 재가동과 타임오프제 시정명령 이슈, 노조법 2‧3조 개정의 좌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법 개정의 쟁점을 다룬다.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개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날 노동시장 개혁의 화두이며 노동운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력 활성화 정책이 각종 노동유연화 정책을 동반하고 있는 문제나, 해외노동력 유입에 의한 일자리 경쟁 문제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보정치의 위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는 민주노총의 계급적 대표성이 위기에 빠지고, 정치적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격차 축소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회세력화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조의 혁신, 당의 혁신이 접점을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진보정치 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정당은 곧 딜레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 국면에서는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일수록, 지지자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반보수-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진보 정치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