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조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행해야...높은 백신접종률과 의료시스템 대비가 핵심

과학적 자료나 객관적 기준 없이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적합한 환자 진료 시스템, 인프라, 인력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 완화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델타 변이의 위험성과 11월 집단 면역의 전망

‘위드코로나’ 논의는 시기상조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위드코로나’ 전략이 아니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2차 접종률 향상이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