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드는 학교급식 노동자 적정인력 확보와 전면적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하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90% 정도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심각한 수준의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작업환경, 다양한 급식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제 도입과 질병휴가·휴직제도 개선,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도 시급하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부터 요구해서 싸우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주의 의무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료를 꼼꼼히 씻고 손질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급식 노동자다. 근골격계질환 해결에 있어 핵심인 인력 배치기준 문제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욱 모아 조직적으로 투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결된 투쟁이 바로 그 시작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10-07
오바마 정부의 IS 파괴 전략과 시리아 공습 미국은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결정적 계기는 IS의 이라크 진격이다.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다. 미국의 IS 파괴 전략에는 석유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공습이 인질 참수를 막는 수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미국 전략의 맹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전략을 충족시킬 수니파 민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다. IS 파괴에는 연간 최대 250억 달러가 소요된다. 대리전을 수행할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미국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의 중동 정책과 (점령군으로서 미군을 포함한)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9-26
의료민영화 추진 해결사로 나선 최경환노믹스 최경환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눈치만 본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재벌, 금융자본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어도 민중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다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다시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월호를 잊으라면서 민생파괴정책을 추진하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기만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자. 정책선전위원회 2014-08-29
최경환의 거짓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아이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이다. 7월 16일 취임 후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최경환의 경제정책은 ‘초이노믹스’라고 거창하게 부를만한 무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는 입으로는 서민, 중산층, 민생안정을 말하고 있지만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에서조차 대주주, 부동산투자자, 재벌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단기 목표는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장기 목표는 공염불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초이노믹스’는 요란한 포장과 거침없는 추진력 외에는 더 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8-22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활동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지금까지 있던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들은 독립적 수사권이 없어 활동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진상조사 과정에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야 한다면, 진상조사 과정과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법부터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과 정치싸움에 쫓겨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세월호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박근혜 정권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가족들의 싸움에 함께하는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8-13
점령 중단!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평화운동은 유엔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제국주의적 학살과 외교적 현실주의라는 명분으로 이에 동조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의 전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와 함께 전 세계 반전운동이 함께 나서자. 정책선전위원회 2014-08-02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416 특별법’이 필요하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서 ‘416 특별법’은, 시민이 법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를 새로운 운동공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416 특별법’이 만들어 낸 정치의 장을 온전히 하고, 더 확장시켜내는 것!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새로운 사회―안전한 사회를 향한 대중들의 욕구를 정치적으로 구성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는 것!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16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초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7-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 정부는 진정 우려하나?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7월 1일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을까?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본격화된 한일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책선전위원회 2014-07-12
백년 갈 튼튼한 노조로 만들자 마침내 승리했다. 76년 무노조 삼성에서 민주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두 가지 무기를 얻었다. 하나는 당연히 단체협약으로 더 탄탄해진 노조 그 자체다. 다른 하나는 임금협약이다. 건당 수수료제는 이번에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건수와 평균 수수료를 명시함으로써 급여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교섭 체계의 혼란은 앞으로 지회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가 하늘에서 지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회를 백년 이상 너끈히 견뎌낼 강한 노조로 키워낼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7-02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조차 연간 산재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우리나라에선 먼 나라 이야기이다. 건설 현장은 어떠한가? 한국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 부분만 뺀다면 말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의 산재발생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해 7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