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 [입장]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자신있게 하자! 20대 총선 결과와 변함없는 ‘노동개혁’ 의지 총선이 끝났고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다.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와 더민주당의 참패로 예측했던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다. 보수언론도, 노동자운동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다. ‘옥새투쟁’까지 벌어진 새누... PSSP관리자 2016-04-22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부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늘어만 가는 해양사고 2016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2년이다. 한국사회는 그날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왜 잃었는지 아직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구조에 너무도 소극적이었고, 청해진 해운과 한국선급, 해경 모두 이러저러한 기록들을 숨기고 은폐하기 바빴다. 배가 ... 사회진보연대 2016-04-16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 정책공약 평가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PSSP관리자 2016-04-08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미국 상원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제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과연 북한에 대한 경제 ... PSSP관리자 2016-03-09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1일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에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배제하고 대신 보건의료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 사회진보연대 2016-01-24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 핵무기 개발은 전쟁유발요인일 뿐,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1998년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국가도 대기 중이나 지하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은 다시금 세계적 충격을 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처사다. 세계 민중의 강력한 규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북한 핵실험의 의미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 사회진보연대 2016-01-11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면죄부 준 12.28 위안부 협상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진행된 것이며 아베 총리의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 사회진보연대 2016-01-08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선거공약은 집권 하자마자 파기했다. 중반기 전략이었던 경제활성화와 초이노믹스 정책 등은 실패가 분명해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 사회진보연대 2015-12-01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즈음한 입장 -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 사회진보연대 2015-11-30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보고서와 결의안은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자국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른바 보호책임, RtoP)을 이행하지 못... PSSP관리자 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