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도 이어지는 문재인 포퓰리즘
마르크스주의적 부동산 분석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두 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했다. 월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 0.75%, 문재인 정부 시기는 0.61%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0.06%에 불과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주택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해법을 제시해보겠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두 번의 민주당 정부에서 발생했다. 월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기 0.75%, 문재인 정부 시기는 0.61%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0.06%에 불과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주택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해법을 제시해보겠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대란과 학교현장의 갈등은 ‘누가’ 돌봄을 담당해야하는가가 아니라 초등교육에서 학교의 기능이 확장된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실제 학교에 돌봄의 역할 비중은 높아졌으나 그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3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선의만 있을 뿐 결과는 나쁜” 정책을 여럿 실행해 왔다. 전국민고용보험 역시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운동이 그 선의만 믿고 정부를 지지할 일이 아니다. 본 글은 전국민고용보험의 쟁점을 살펴보며,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임금인상분으로 40조 원의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일부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임금동결을 통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떻게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해결책이 보이는가? 북한 핵개발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북한 정권에 알리바이를 주는 남한 사회운동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민중 전부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을 겪어 온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고난에 빠트렸다.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지만, 재난의 충격은 평등하지 않고 취약 집단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대표적이다. 3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의 국내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2020년 세계노동절 행사는 방역 탓에 소규모 집회와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체된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 거리에 나와 투쟁할 수 없다면 지혜를 모아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본 글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부 재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태도이다. 위기가 심각한 탓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의 토대는 노동자의 세금이다. 노동운동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지 고려하여 정부 재정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요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이 재난에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가 중요하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투쟁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처할 수가 없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가 정부 여당의 핑곗거리를 없애 버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위기 대응이라는 시험대에 놓였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더 큰 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위에 선 자들인가. 총선승리를 통해 민주당과 범여권이 획책하려는 것이 결국 법치를 무시하고 법위의 존재로서 군림하겠다는 의도임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