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 갈 튼튼한 노조로 만들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농성파업 승리 이후 마침내 승리했다. 76년 무노조 삼성에서 민주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만들어졌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두 가지 무기를 얻었다. 하나는 당연히 단체협약으로 더 탄탄해진 노조 그 자체다. 다른 하나는 임금협약이다. 건당 수수료제는 이번에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기본급 제도를 도입하고 기준 건수와 평균 수수료를 명시함으로써 급여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문제점도 있다. 무엇보다 교섭 체계의 혼란은 앞으로 지회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가 하늘에서 지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회를 백년 이상 너끈히 견뎌낼 강한 노조로 키워낼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7-02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조차 연간 산재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우리나라에선 먼 나라 이야기이다. 건설 현장은 어떠한가? 한국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 부분만 뺀다면 말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의 산재발생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해 7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7-01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6월 28일 총궐기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2면 - 호텔 병원? 돈 없는 환자는 어디로 가나?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노동자 투쟁 ------------------------------------------------------------------------------------ 박근혜 정부의... 정책선전위원회 2014-06-27
또다른 참사로 이어질 규제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6-22
함께 갑시다. 정동진으로! 함께 시작한 투쟁, 끝도 ‘함께’ 하자. 이번주 파업대오의 기세는 투쟁의 승리를 앞당길 것이다. 염호석 열사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정동진은 해가 뜨는 곳이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투쟁 승리가 목전에 있는 지금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다. 마지막까지 힘차고 즐겁게,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꿈을 가슴 속에 뜨겁게 간직하며 싸워나가자. 대중조직이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견과 갈등을 슬기롭게 조율하며, 동료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잊지 말자. 정책선전위원회 2014-06-16
사드 미사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나? 2014년 5월 28일, 미 국방부가 사드(최종단계 고고도 영역방어, THAAD)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남한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까지도 마음대로 도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반대 논지는 대체로 한국 여건에 꼭 맞는 무기가 아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방어망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미사일방어망이 핵전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6-12
잊지말자!책임을 묻자!대안을 만들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2-3면 [반복되는 참사] -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면피성 대책,책임회피,비용절감... 결국엔 규제완화 - 서해 훼리호 ... 정책선전위원회 2014-05-31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현재 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이 삼성의 심장,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삼성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설립에 겉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76년 역사의 무노조경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삼성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노조 설립 이후, 하루도 쉼 없이 투쟁해왔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앞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너른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5-30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05-21
무너진 안전 시스템,노동운동이 대안을 만들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정책선전위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