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과 검찰의 갈등, 노동자운동은 정권부터 비판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2020년 신년사는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사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제 믿을 것은 노동자 운동 우리 자신밖에 없다.
1월 3일,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 군사령관을 폭살했다. 트럼프다운, 그러나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충동적 결정이었다. 한국에도 주한 미군의 드론 '그레이 이글'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조국 씨가 사퇴한 후 그가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불법적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는 중이다. 박근혜 게이트 당시 우병우 씨는 현재 논란이 되는 하명수사와 감찰무마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구속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격변까지 겪고도 왜 청와대 조직은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금속노조 11기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난세란 말이 과장이 아닌 한국사회 상황을 생각하면 차기 집행부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금속노조가 한국사회 변화에서 차지한 역사적 지위를 따져 봐도 그럴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11기 선거 즈음하여 차기 집행부 과제를 짧게 제안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적폐청산! 촛불대개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운동이 직시할 바는 바로 ‘촛불’ 그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는 현재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하리라 우려한다.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판단한다.
조국 사태는 포퓰리즘 개혁정치의 실패를 상징한다. 범민주 진영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실질적 방안보다 기득권, 보수 세력, 적폐 세력 등 집권 세력 외부의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한 섬멸전에 초점을 뒀다. 이들의 정치는 국가의 혼란만 가중하며 정치적 환멸을 야기하고 각자도생의 사회 파탄을 재촉할 뿐이다.
일시: 10월 12일(토) 낮 12시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관(오비스홀) 213호 (1호선·경의중앙선 회기역) 강연. 오늘날의 사회주의 대토론회1. 격동하는 동아시아, 어디로 향하는가? 대토론회2.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자운동 평가와 반성
10여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피폭자. 한국전쟁기 한반도 본토 핵공격 시나리오. 계속되는 전쟁위기.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핵무기 반대와 피폭자와의 연대를 천명해오지 못한 사실은 비극이자 모순이다. “영원히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 남길 것”을 결의한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