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중건강과 사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지금이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0일 김용익 의원, 11월 2일 박원석 의원이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에 불러올 악영향을 막는 것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미 FTA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리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지금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이다. 한국 보건의료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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