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설] 코로나 경제위기③ 과연 금융공황은 발생할 것인가
부활한 그림자은행, 금융시스템에 가하는 위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낳은 영향 중 하나는 금융안정성에 가한 거대한 전 세계적 충격이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금융공황이 터질 것인가, 터진다면 어디일 것인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낳은 영향 중 하나는 금융안정성에 가한 거대한 전 세계적 충격이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금융공황이 터질 것인가, 터진다면 어디일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의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우산이 되어줄 때다.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연준의 대응은 왜 중요한가, 또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준의 정책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연준의 대응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기업부채라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폭발할 가능성을 말하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사회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집권세력의 관심은 오로지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비례선거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을 위하여’) 합류를 결정했고, 곧바로 일부 의원들의 당적 이동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코로나 사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인적 격리와 장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발 경제침체로 다수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여성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의 확대, 약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들의 운동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이권 다툼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끔찍한 폭력의 가해자들을 찾아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여성의 권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연대를 통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운동, 흔들리고 무너지는 지금의 체제에 맞서는 변혁적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보건‧방역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2천 년대 발생한 다른 전염병과 비교해 봐도 현재 상태가 분명히 유별나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 시스템의 어떤 ‘기저질환’을 증폭시켰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경제위기는 보건위기만큼이나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바이러스가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라면, 경제위기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분석해 본다.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승인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어떤 세력과 인물을 주축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질지는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