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다. 1997년 개정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기간 동안 정상회담, 미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lsq... 사회진보연대 2015-05-06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부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발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지만 이제는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수사 대상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은 혼자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사체에는 메모지, 소위 &l... PSSP관리자 2015-04-22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계기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대장정을 시작하자!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계기로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대장정을 시작하자!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세다.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재벌들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정부의 경제 부총리까지 임금인상을 이야기할 정도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정권 실세들의 뇌물 스캔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치 이 모든 게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양 해외 나들이에만 열중하고 있다.민주주의와 노동해방 투사를 자... PSSP관리자 2015-04-20
세계물포럼을 기회로 추진하는 2단계 물 민영화 중단하라! 세계물포럼을 기회로 추진하는 2단계 물 민영화 중단하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상하수도 민영화 선포세계물포럼은 물 민영화를 위한 박람회사회진보연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되는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을 환영할 수 없다. 세계물포럼의 “우리”는 바로 기업과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진보연대 2015-04-13
[입장]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방안부터 구체화하라 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입장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방안부터 구체화하라 - 화려한 포장술ㆍ백화점식 계획 속에 구조적 원인 진단은 희미해져 - 기업책임 강화 없이 안전관리, 안전의식 강화는 공염불 지난 주 이 발표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 근본적 대안을 고민했다고 하나 ‘안전혁신’을 위해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규제는 악이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은 절감대상이라는 인식을... 사회진보연대 2015-04-06
[입장]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입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 위기의 세계경제, 정책수단을 상실한 박근혜 경제팀 2015년 3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강연 ‘2015년 한국 경제의 진로’에서 이렇게 ... 사회진보연대 2015-03-13
동아시아 군사갈등과 군비경쟁을 택한 박근혜 정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킬 체인 도입, KAMD 구축, 한미일 정보공유 등 호전적 군사동맹의 강화는 결코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과 화약고 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역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잔류하게 된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훈련장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이다. 문제는 잔류와 이전이 아닌 존재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미국의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사령부 개편과 연합사령관직 수행이 되더라도 호전적 군사동맹은 이어질 것이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11-13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2면-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정책선전위원회 2014-11-01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1면 -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2면-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정책선전위원회 2014-11-01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밝혀줄께!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민영화와 같은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문제투성이 안전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낸 대책은 대형선사와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즉 안전 문제에 대한 권한과 능력을 더욱 더 민간기업에게로 넘겨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전규제 완화 문제는 6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안전대책을 안전산업 육성 경제정책으로 둔갑해 안전 규제 완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안전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선전위원회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