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낙태죄 폐지 투쟁 2라운드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낙태죄 폐지 투쟁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본격화할 때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낙태죄 폐지 투쟁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한 싸움을 본격화할 때다.
조국 장관 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말하지만,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다. 이번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해마다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추모주간을 맞아 열리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8월 3일~9일 간 참가했다. 히로시마 시에서의 일정과 발표, 토론을 소개한다.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한미일 핵공유,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제안의 함의는 무엇인가.중국이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확장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희망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일 갈등이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