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 공유’ 제안, 한국도 핵국가로 나아가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축으로, 일본의 비핵3원칙과 평화헌법을 지지대로, 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로 나아가야
한미일 핵공유,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제안의 함의는 무엇인가.중국이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확장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희망일 것이다.
한미일 핵공유, 중거리 핵미사일 아시아 배치 제안의 함의는 무엇인가.중국이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확장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면,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희망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일 갈등이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 4/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 논평 “반복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 反보수 개혁참여라는 사업방향이 뿌리를 ...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여성노동자 노조 가입률 5.8퍼센트?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 정도이다. 이것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10%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