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전태일50) ①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 1970년의 위기와 전태일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배제, 문민독재의 새로운 수법 아닌가

민주당의 음모론적 세계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우리는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측면에서나,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대평가는 한국사회에 해롭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독보적이다. 삼성 없는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고도성장과 세계화를 이끈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시대가 그의 성공을 만들었지, 그가 시대를 만든 게 아니다. 그는 족벌경영과 금권정치라는 21세기 한국 발전을 제약하는 큰 장애물을 남겨놓았다. 우리 시대는 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우상화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은폐한다. 역사적이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