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벌을 당할 수 있음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추방하는 행위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반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 즉결 총살과 같은 잔혹한 처벌도 협약이 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던 원인은 바로 민주당의 졸속적인 검수완박 법안 통과다. 그렇지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없었을지라도 시간을 두고 경찰국 설치나 여타 방안이 고려되었을 수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 방안을 강구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미분리라는 문제로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을 미뤄둔 채,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불안한 행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은 더 못하지 않았냐’며 무책임하게 대처할 뿐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노동권과 여성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여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여성이 어머니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 교회,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양육의 방식을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 노동자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서 IPEF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내포하는 전략적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IPEF를 파악할 때, 사회운동은 두 가지 쟁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이 제시하는 경제협력의 규칙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IPEF가 제기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의 일정한 분리가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상의 우려를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공세적 핵 태세에 대해 한미 당국도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자 모두의 군사적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빠져나갈 길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군사적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ICBM 실험 중단과 한미동맹의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 양자(‘쌍중단’)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방어하던 입장에서 한 치 밖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선 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입을 모아 말한 ‘뼈를 깎는 반성’도 유야무야 사라질 것이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 선언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짚어보자.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를 만큼 검수완박이 가치 있고 필수불가결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민주당은 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고 퇴임직전에야 강행하는가. 백번 양보하여 검찰개혁의 명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절차를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해도 되는가. 과연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전 후보의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탄입법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가.
‘검수완박’ 졸속입법의 결과 수사기관 난립하면, 수사기관들 간의 실적 경쟁으로 수사만능주의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검찰,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각각 자신의 권능을 뽐낼 기회를 찾고자 할 것이다. 일종의 ‘공포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이 창출되는 셈이다. 경찰의 정보와 치안, 수사 기능이 결합할 때, 노동조합을 포함해 사회운동에 대한 경찰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북한의 ICBM발사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유일한 '실질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또 이번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