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홍콩보안법에 집착하는가?
중국 경제의 모순과 시진핑 체제의 세계적 위험
홍콩보안법 논란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홍콩보안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홍콩보안법을 되돌리려는 투쟁에는 홍콩의 변혁 역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홍콩보안법 논란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홍콩보안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홍콩보안법을 되돌리려는 투쟁에는 홍콩의 변혁 역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핑크 타이드는 처절한 몰락을 경험했다. 차베스 사후, 2019년 중반 베네수엘라 난민 규모는 500만 명을 넘어 인구의 15%에 달했다. 모랄레스는 2019년 대통령직을 전격 사퇴하고, 멕시코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상태다. 2018년 1월 룰라는 징역 12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최근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위 ‘긱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와 긱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방안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청년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간다는 인상이 강하다. 오죽하면 ‘사토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으로 희망을 일구려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바로 ‘전국생협노동조합연합회全国生協労働組合連合会’의 활동가들이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제국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가?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왜 베네수엘라 경제는 처절한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 질문을 묶어 주는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검토해본다.
중동의 현실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의 쇠퇴가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로운 국가 간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쟁하는 지역 강국 간 폭력과 무질서로 빠져드는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대의 사례다. 대안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기존 갈등 선을 따라 국가 간 충돌이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무질서도 도래할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8년이 지났다.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고 기반 시설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피난민들에게 '귀환'을 강요하며 지원을 끊었다. 피난처에서도 원거주지에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기 개발은 불가피했다거나, 심지어 정당하다는 관념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구 소련 과학자 올렉 보드로프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방패'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소련의 핵 개발이 낳은 무수한 시민의 희생을 증언했다. 그 진상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냉전 하에서 은폐되어왔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노동당의 브렉시트 대응 과정을 살펴보는 글을 소개한다. 만약 코빈이 차기 총리가 된다면, 저자는 노동당의 협상패키지로 유럽연합과 탈퇴 협상을 하고, 노동당이 추진한 탈퇴협상 합의안과 잔류안 두 개를 두고 대중투표(public vote)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