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사드 미사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나?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

    2014년 5월 28일, 미 국방부가 사드(최종단계 고고도 영역방어, THAAD)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남한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까지도 마음대로 도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반대 논지는 대체로 한국 여건에 꼭 맞는 무기가 아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방어망 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미사일방어망이 핵전쟁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 잊지말자!책임을 묻자!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

  •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염호석 열사의 꿈, 이번에야말로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자

    현재 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이 삼성의 심장,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삼성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설립에 겉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76년 역사의 무노조경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삼성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노조 설립 이후, 하루도 쉼 없이 투쟁해왔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앞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너른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 무너진 안전 시스템,
    노동운동이 대안을 만들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 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 사회운동에 대한 TPP의 반격

    오바마 방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TPP 협상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나아가 양자간 FTA에 저항해 온 전 세계 시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다. 철저한 비밀주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이 촉발될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TPP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항해왔던 전 세계 사회운동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노동권, 건강 등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공격한다. 동시에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증대를 동반한다. 평화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TPP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을 모아내자.

  •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임금인상 투쟁을 조직하자!

    6년간 동결된 실질임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지난 3월 18일 전국 4개 공단의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황은 비단 4개 공단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 억제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 한일 민족갈등 중재하는 미국의 의도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지난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양분되어 있던 동맹 구조를 한일 간 협력강화를 통해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이런 미국의 구상 하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 한미일 정보협정 문제는 조만간 다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평화운동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고해야 한다. 우선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현대화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또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