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 갈등은 한국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한일 갈등이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반일 포퓰리즘이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정부는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08-06
일본이 적입니까?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2 반일 민족주의가 발화점을 넘어가고 있다. 무언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절규를 시종일관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한국 정부와 한국인은 무엇을 했던가. 사회진보연대 2019-07-31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자성은 커녕,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9-07-11
민주노총 집행부, 제2의 경사노위를 추진하나? 구속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방향상실 당장 7월18일 총파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혼란은 직접적으로는 위원장의 경찰 출석과 구속, 보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다시 사회적 대화를 꺼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제안은 취약한 민주노총 내부를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사회진보연대 2019-07-10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사회진보연대 2019-07-04
문재인 정부, 경찰국가로 가는가?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6-28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2019-06-19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5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 국제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일국제포럼에서의 행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다. 김진영(반전팀장) 2019-06-15
[보고서]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영섭(국제이주팀) 2019-06-10
노조법 개악 없는 ILO협약비준을 요구하자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진보연대 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