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선 평가
대선 결과가 한국사회 정치 세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의회 정치의 활성화가 통합·협치의 기준이 되도록, 정치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의 노정협의, 노사정협의와 같은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의회 정치의 활성화가 통합·협치의 기준이 되도록, 정치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의 노정협의, 노사정협의와 같은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낙선자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면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최후의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를 선정한 바 있다. 탈진실이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발언처럼,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탈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번 대선은, 그런 결정적 선거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 좀 더 나은 한국 정치를 만들 절호의 개혁 기회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모두 사용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아 보이니 정치개혁을 의제로 던지면서 야권 후보나 중도층을 포섭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팽창주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전하게 할 수 있다. 러시아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확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자신의 정적이 기득권이라고 공격했지만, 밝혀진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과 민주당이야말로 진정으로 후안무치한 내로남불 기득권이라는 사실이다.
본 글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하면서 그 배경을 살핀다. 현재의 위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은 끝까지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현실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현실이 어땠고 정책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변화와 개선할 지점은 무엇인지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따지며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사이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