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차 대유행, 포퓰리즘 정치와 단절해야 대처할 수 있다.

수도권 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위력적이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들, 지식인들,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무능하고 무용하며 무력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을 대신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후 시민의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류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현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영국의 2차 대유행 대비전략과 만사태평 문재인 정부

영국의학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되어 겨울에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8월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10월~12월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과 소비진작에 힘쓰는 동안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2~3월과는 달리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

한국판 뉴딜 정책은 160조원짜리 대국민 사기극이다. 정책의 정합성도 없고, 정책의 이론적 근거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라는 장기 흐름에 대비해야 할 시간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2020년이 지나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력한 태도에 노동자만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집권세력의 주변에서는 정부의 눈먼 돈으로 부를 축재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보다 몇 배나 큰 실패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선한 의지만 갖고, 경제학적 근거도 없이, 그것도 엉성한 정책 팩키지로 실행되다가 문 정부 집권 초기 경제정책을 망쳐놓았다. 현재 정부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멍청한 짓이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정부 정책의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