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50) ④ 전태일 이후의 노동운동 민간부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그가 일했던 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6
(전태일50) ③ 재벌체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재벌과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전태일은 이 두 문제가 중첩되는 한복판에 있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4
(전태일50) ② 민주당은 전태일의 친구였을까? 50년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봤고, 여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배신해 집권세력으로서 군림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3
(전태일50) ①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 1970년의 위기와 전태일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20-11-02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배제, 문민독재의 새로운 수법 아닌가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우리는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측면에서나,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사회진보연대 2020-10-28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대평가는 한국사회에 해롭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독보적이다. 삼성 없는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고도성장과 세계화를 이끈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시대가 그의 성공을 만들었지, 그가 시대를 만든 게 아니다. 그는 족벌경영과 금권정치라는 21세기 한국 발전을 제약하는 큰 장애물을 남겨놓았다. 우리 시대는 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우상화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은폐한다. 역사적이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10-27
문재인, 김종인 모두 헛다리만 짚었다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족벌경영과 지속해서 커지는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인데, 노동자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정부와 야당의 재벌개혁, 노동개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진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10-15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과 위험 요인들 국가부채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없다. 코로나19를 구실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조처가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순 있지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쁜 부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압살하려는 듯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낙관이 타당한지 따져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20-10-07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 국제 서명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동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 20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