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주당의 법관 탄핵소추, 점점 더 드러나는 문민독재의 민낯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다.

포퓰리즘 정치는 삼권분립과 삼권의 권력 절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여론을 근거로 ‘선출된 권력’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들은 입법, 행법(행정), 심지어 사법(위법 여부의 판단)까지도 모두 여론을 등에 업은 선출된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긴다. 검찰과 법원이 자신들의 비리를 건드릴 때마다 ‘선출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위협한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친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바로 이러하다.

매표 행위로 타락하는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제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청와대와 여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현금 살포 정책을, 선거가 끝난 뒤에는 K-방역 ‘국뽕’ 선전에 몰입했을 뿐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영업손실보상제는 그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 정책도 민주당과 청와대 손을 거치면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추진될 뿐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타락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로 이용될 뿐이다. 집권세력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영업손실보상제를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치적 매표 공작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각살우의 위기가 아니라 족벌 경영을 개혁할 기회다.

이재용 재구속에 부쳐

이 부회장 석방론의 근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첫째, 총수가 없으면 수십조 원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제약이 크기 때문에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둘째, 국민의 공리(功利)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죄를 처벌해 얻는 정의의 이득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때 얻는 국민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보수언론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