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사법방해와 자연국가로 타락하는 문 정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와 기소장 비공개는 명백한 사법방해이며, 목적은 문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추는 것이다. 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초지일관 대통령 권력을 강화했다. 저성장 인구감소라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이런 대통령 권력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물론이다. 시민들은 이제 촛불정부 따위의 미망에서 벗어나 단호하게 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2-11
야생동물 사육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국 거대 축산기업의 등장과 야생동물 사육산업의 발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은 중국 축산업계의 구조적 변화 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야생동물 사육산업의 발달은 바이러스 변이의 빈도를 늘리고 범위를 확장한다. 중국정부는 적절한 생태적, 안전·보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2-07
청년세대의 노조 인식, 의미와 시사점 청년들이 노조에 냉소한다. 청년 4명 중 3명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2-05
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 핵심과제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 고용 위기와 임금 격차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논리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1-31
북한 개별관광 허용, 신의 한 수인가? 총선용 쇼인가? 문 정부의 이번 북한 개별관광 구상은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유인책이다. 그러나 개별관광 허용이 북미, 남북대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총선을 앞둔 또 한 번의 남북관계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는 이벤트로 달성할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2020-01-22
패트법 통과, 개혁으로 포장된 민주주의 퇴보일 뿐이다 집권여당이 힘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이 그대로인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과연 다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인가? 서구에 “눈 먼 길잡이”라는 속담이 있다. 눈 먼 길잡이는 자신과 따르는 사람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린다. 우리는 현 개혁진영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진보연대 2020-01-15
집권세력과 검찰의 갈등, 노동자운동은 정권부터 비판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갈등이 폭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다. 조국 찬반 진영이 이번에는 검찰 인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노동자운동은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사회진보연대 2020-01-13
위기의식도, 비전도 없었던 대통령 신년사 2020년 신년사는 문재인 정권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 사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이제 믿을 것은 노동자 운동 우리 자신밖에 없다. 사회진보연대 2020-01-08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 근본적 원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1월 3일,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 군사령관을 폭살했다. 트럼프다운, 그러나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충동적 결정이었다. 한국에도 주한 미군의 드론 '그레이 이글'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2020-01-06
민정수석실 사태와 문재인 정부의 퇴행 조국 씨가 사퇴한 후 그가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불법적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는 중이다. 박근혜 게이트 당시 우병우 씨는 현재 논란이 되는 하명수사와 감찰무마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구속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격변까지 겪고도 왜 청와대 조직은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사회진보연대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