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으로 인해 처하게 된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배계급의 세력다툼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운동 내의 태도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사회운동은 동아시아의 절멸 위기에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중국 특색의 신형 국제관계, 미국의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절멸을 막기 위한 반핵평화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자부해온 미국, 게다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했다. 그런 만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본 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짚이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호전적 선동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주의와 단절하지 못하는 공화당으로 인해 미국 국내의 분열이 큰 도전에 직면해있음을 이야기한다.
바이든이 신승을 거두었으나,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전폭적으로, 확고히 신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지형은 여전히 매우 유동적이고, 이른바 ‘트럼프주의’는 여전히 폭발력을 잃지 않았다.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동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흑인이 백인의 손에 죽게 된 일련의 사건의 가장 노골적이고 널리 알려진 사례로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경찰폭력과 구조적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이 글은 경찰폭력·인종주의 반대 운동의 기원과 발전과정, 현재 요구와 전망을 다룬다. 여러 미국 활동가, 학자와 진행한 이메일 인터뷰를 기반으로 쓰였다.
홍콩보안법 논란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홍콩보안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홍콩보안법을 되돌리려는 투쟁에는 홍콩의 변혁 역시 동반되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는 그 동안 약화된 다자주의와 세계적 연대를 강화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확산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보면 오히려 후자의 경향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역의 상호축소와 세계 공급사슬의 단절은 경제 위기는 물론이거니와 보건 위기를 포함해 인도주의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위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세계적 공동대응이 없다면 신흥경제의 ‘채무위기’도 동시 폭발할 수 있다. (4월 15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의 절반가량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따라 2008-9년 오마바 행정부 때와 달리 G20 차원의 공동대응도 형해화될 수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써 경제민족주의와 인민주의가 불러일으킬 거대한 위협을 막고 국제적 협력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낳은 영향 중 하나는 금융안정성에 가한 거대한 전 세계적 충격이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진다. 과연 금융공황이 터질 것인가, 터진다면 어디일 것인가?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며 각국 노동조합은 발 빠르게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장 방역대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 언론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하지만 CARES 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경기부양책이라기보다는 피해 구제 정책에 가깝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