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전운임제, 유례없는 제도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표준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산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한국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산은 국제적 흐름이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한국 안전운임제는 ‘유례없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과속, 과로라는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원가비용과 노동시간을...
대선을 앞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관련 정책공약, 요구안 중 주 4일제가 특히 부각되고 있다. 이 글은 주 4일 근무제가 정세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시급한 부문의 제도개선 과제를 왜곡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한다.
9월 25일 3,272명,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6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임에도 2,771명으로 역대 두 번째다. 예방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져 1차 접종자 74.1%, 2차 접종자 45.2%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추석 연휴로 ...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110만 조합원이 일시에 노동을 멈춰 불평등 체계를 타파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기대대 및 중앙위를 통해 총파업 의제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주요한 쟁취목...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은 공약1번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이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다양한 과제 중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
2018년 여름, 싱가포르에서는 ‘운수노동자의 힘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제44차 국제운수노련(ITF)총회가 열렸다. 총회 마지막 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호주운수노조와 한국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발의한 <제31호 동의안 : 화주책임강화와 안전운임을 위한 세계적 투쟁의 확...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총파업 요구를 살펴보면 과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해 보려 한다.
2018년 3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표준요율제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지 15년 만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