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호 공약, 희망 사항 나열로 민주당과 다를 수 있나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 노동 공약 비판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상당수의 핵심 정책들은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허술하고, 다소 심하게 말하면 허황되다. 현실과 괴리된 희망 사항의 나열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 요즈음 노동·사회운동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간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다. 이들의 피해망상은 도를 넘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 가짜뉴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7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을 공식화했다. 110만 조합원이 일시에 노동을 멈춰 불평등 체계를 타파하고 사회대개혁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기대대 및 중앙위를 통해 총파업 의제로 5대 핵심의제, 15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주요한 쟁취목...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언론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
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윤희숙 의원은 공약1번으로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이다. 물론 한국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실을 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다양한 과제 중 노동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하반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19 시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이다. 하지만, 총파업 요구를 살펴보면 과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검토해 보려 한다.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는 국가화된 당, 당에 복속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시장이 가진 모순만큼, 당의 계획이 가진 결함과 공백도 크다. 국가폭력에 의한 변화는 시민의 자유와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보다 우월한 생산자조직, 국가의 폭력보다 우월한 시민의 자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운동이 대안 세계 건설의 전제조건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가 증명한다.
택배 파업이 일단락되자, 보수 언론에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떼를 지어 나온다. 특히 서민 씨가 6월 19일 조선일보에 쓴 <최악의 노동 지옥이라면서 아무도 그만두지 않는 ‘이 직업’의 역설>은 그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이제껏 보수 언론에서 제멋대로 짜기워 놓은 이야기들을 가져다 놓고, 서민 씨 특유의 조롱과 비난을 퍼붓고 있어서다.
[자본론으로 21세기 경제를 해설하다: 마르크스가 던지는 16개의 질문]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저자 한지원의 직강을 들어보세요. 매주 화요일 밤.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이재명의 약속들은 달콤하다. 제왕적 권력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생을 챙기고, 현금을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 말이다. 하루하루가 어려운 노동자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 노동계 인사들도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재명 캠프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공약은 독이 든 사과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경제를 망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독재와 경제위기에 피해를 본 것은 항상 노동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