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 공약, 믿을 수 있나
기본주택은 휘황찬란한 외양과 달리 실제로는 제시한 슬로건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재원 소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휘황찬란한 외양과 달리 실제로는 제시한 슬로건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재원 소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매월 8만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복지정책일까요? 60조 원은 질병·실업 등 예상하지 못하는 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더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남한을 노리는 전술핵무기 개발의 일환이다. 북핵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북핵과 남북대화를 분리하려 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강화로 귀결되었다.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고, 남욱 변호사의 귀국과 검찰의 유동규 기소 등 조사도 진행되며 대장동 특혜 논란이 2라운드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면서도,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했던 말을 교묘...
28대 62로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4만 8천여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2.37%를 기록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28.3%를 얻는 데 그쳤다. 3차 선거인단 경선은 일반 ...
정당별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를 개발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총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에 ...
그간 가짜뉴스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권과 민주당 세력이다. 이들의 피해망상은 도를 넘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다 가짜뉴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언론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
중국공산당 100년의 역사는 국가화된 당, 당에 복속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시장이 가진 모순만큼, 당의 계획이 가진 결함과 공백도 크다. 국가폭력에 의한 변화는 시민의 자유와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 시장보다 우월한 생산자조직, 국가의 폭력보다 우월한 시민의 자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회운동이 대안 세계 건설의 전제조건임을 중국공산당 100년사가 증명한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