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직격탄, 공항·항공산업 다시 예전처럼 날 수 있을까? ②
항공산업의 재편을 준비하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되었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는 이미 지속, 심화되어 왔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이 가능하다.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자. 여타 경제위기 사례처럼 대마불사, 재벌 살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 노동자 입장에서 산업 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되었지만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는 이미 지속, 심화되어 왔다.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해법이 가능하다.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자. 여타 경제위기 사례처럼 대마불사, 재벌 살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 저지’를 넘어 노동자 입장에서 산업 재편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사태와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항·항공 산업은 출입국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고용위기가 나타났을까? 공항·항공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실천에 주목해보자.
2020년 세계노동절 행사는 방역 탓에 소규모 집회와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대체된다. 어쩔 수 없지만 아쉽다. 거리에 나와 투쟁할 수 없다면 지혜를 모아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본 글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정부 재정에 대한 노동운동의 태도이다. 위기가 심각한 탓에 방역과 경제 안정에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소위 진보진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의 토대는 노동자의 세금이다. 노동운동은 코로나19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이어질지 고려하여 정부 재정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할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요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서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이 재난에 어떤 역할을 자처할지가 중요하다.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투쟁으로는 사회적 재난에 대처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가 코로나19 전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재난이 진행 중인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이 시간을 허비할수록 더 많은 노동자가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다. 4월 16일 개최되는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로나19 대응을 결의해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 한다.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의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우산이 되어줄 때다.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인적 격리와 장소 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 발 경제침체로 다수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유연화된 노동조건 아래서 밑바닥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의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노조에 냉소한다. 청년 4명 중 3명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이러한 특징이 그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본다. 청년의 인식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노동 개혁 핵심과제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정부 대책은 청년 고용 위기와 임금 격차 문제의 핵심을 비켜 나갔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논리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많이 부족하다. 몇 가지 입법과제를 얻어내겠다고 총선을 활용하는 것이 옳을까?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을 지지하겠다면, 민주노총이 수많은 이익단체들의 운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