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청와대와 여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현금 살포 정책을, 선거가 끝난 뒤에는 K-방역 ‘국뽕’ 선전에 몰입했을 뿐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영업손실보상제는 그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 정책도 민주당과 청와대 손을 거치면 정치적 이해타산 속에서 추진될 뿐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타락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로 이용될 뿐이다. 집권세력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영업손실보상제를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치적 매표 공작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회장 석방론의 근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첫째, 총수가 없으면 수십조 원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데는 제약이 크기 때문에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둘째, 국민의 공리(功利)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죄를 처벌해 얻는 정의의 이득보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때 얻는 국민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보수언론은 주장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영순 상임대표가 왜, 어떤 내용으로 남인순 의원과 소통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과 여성운동단체의 관계 설정을 성찰하고, 책임 있는 쇄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함께 몰락할 것이 아니라면, 이번 피소 사실 유출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정리하지 말고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망상(妄想,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보여줄까? 망상에서 비롯한 실패를 반성하긴커녕 또다른 망상을 만들어내다가 총체적 실패로 빠진 형국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대응 실패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병상과 인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했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렸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해로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어제(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지체 없이 재가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소임을 끝낸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기자회견 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는 온갖 그럴 듯한 약속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시민의 환심을 사려하고,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다수의 횡포로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무도한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와 연결된 이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서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경고를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의 ‘사법방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면서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해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검찰수사를 최종적으로 파탄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주식 투자는 기회를 빼앗긴 2030세대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전략인가? ‘동학개미운동’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