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배제, 문민독재의 새로운 수법 아닌가
민주당의 음모론적 세계관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우리는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측면에서나,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해 우리는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라는 측면에서나,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하나의 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독보적이다. 삼성 없는 한국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고도성장과 세계화를 이끈 주역이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시대가 그의 성공을 만들었지, 그가 시대를 만든 게 아니다. 그는 족벌경영과 금권정치라는 21세기 한국 발전을 제약하는 큰 장애물을 남겨놓았다. 우리 시대는 이 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우상화는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은폐한다. 역사적이며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족벌경영과 지속해서 커지는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인데, 노동자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정부와 야당의 재벌개혁, 노동개혁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진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부채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재정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토론이 없다. 코로나19를 구실로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조처가 쏟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순 있지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으면 나쁜 부채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권력으로 연구와 토론을 압살하려는 듯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낙관이 타당한지 따져본다. 한국의 국가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실현, 동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나아가는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피살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피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행적과 판단 근거들에 대해 묻고 싶다.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단정했는가? 왜 사살될 때까지 수수방관했는가? 유엔총회 연설은 어째서 그대로 진행했는가?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의미인가?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해 유신독재를 감행했지만, 이제 민주당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장기 집권의 권력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여론 압박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사수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속내도 바로 이런 것일 터이다.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하려 달려든다면, 이제부터 아래는 경찰로, 위는 공수처로 협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법의 지배를 그야말로 민주당의 지배로 뒤바꾸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세균 총리는 ‘위기는 기회다. 비대면 교육의 경험을 발전시켜서 혁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위기는 누군가에게만 기회가 된다. 이 글은 온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드러난 한국교육의 지향성에 대한 비판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은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위력적이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전문가들, 지식인들, 다양한 사회운동 조직들은 무능하고 무용하며 무력하기까지 한 집권세력을 대신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후 시민의 공론장에서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류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고, 현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