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몇 년간처럼 반복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의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도 문제고, 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과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문제다. 2021년 최저임금영향률은 20%(4백만 명)에 달하고, 미만율도 10%(2백만 명)에 달한다. 저임금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단 의미이며 동시에 최저임금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란 의미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실질적 역할을 토론할 때이다.
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성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만, 페미니즘 전략의 실패에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 무작정 페미니즘을 옹호한다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필요한 페미니즘은 어떤 페미니즘인지를 물어야 한다. 할당제나 반성폭력 운동과 같은 전략은 성찰되어야 하고, 대안적 흐름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 전초전인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심판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말 그대로 전초전이 끝났을 뿐이다. 본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은 잠시 숨을 돌린 뒤 다시 촛불정신과 반(反)보수 결집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을 기억하자!”,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된다”라는 식의 말들이 이미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촛불도 반보수도 결코 사회의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4년이 이를 증명한 바이다. 따져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바로 그 촛불과 반보수에 최적화된 정치 권력이기도 했다. 촛불, 반보수와 문재인, 민주당 평가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살펴본 여러 조건들은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현 상황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사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시기 열강들의 팽창정책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한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NLD정부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부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로힝야 사태와 같이 군부의 소수민족탄압을 막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NLD정부에 기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더는 차선이나 차악이 아니다. 민주당 선택이야말로 최악이다.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 민주당 재집권의 교두보를 일찌감치 치워야 한다.
파리 코뮌의 교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하나는 프랑스혁명이란 맥락에서,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원형이란 의미에서. 두 가지 모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 첫째, 전임 대통령이 초법적 권력 남용으로 탄핵을 당한 후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마저 ‘적폐청산’이란 명분 아래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둘째, 사회운동 세력들이 집권 정당, 전지전능한 정부, 국유화 프로그램 같은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윤 총장 사퇴 사태는 그의 정치 진출 여부가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의 법치 파괴가 무엇인지를 두고 쟁점이 되어야 한다.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월성 원전 사태 등등 현 정부는 온갖 비리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모두가 검찰 탓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이 억지는 검찰 개혁이란 명분으로 계속돼왔다. “오직 나에게만 공평한 법”을 만드는 걸 법치주의라 우기고 있는 꼴이다. 정치인 누가 지지율을 더 얻느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시민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수많은 여성들이 광장에 모여 여성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3월 8일은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세계 각국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처하게 된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배계급의 세력다툼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운동 내의 태도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사회운동은 동아시아의 절멸 위기에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중국 특색의 신형 국제관계, 미국의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절멸을 막기 위한 반핵평화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매표 경쟁으로 서울‧부산의 선거 당락이 결정된다면 내년 대선에서는 몇 배 큰 규모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이유이다. 포퓰리즘 공약들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런 공약으로 당선되겠다는 후보들은 매몰차게 낙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