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민중건강과 사회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아닌 운영평가로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중건강과 사회

내과 전공의 파업으로 본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화 현실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의 근본원인은 계획과 규제없는 무분별한 상업화다.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고, 대형병원은 병상과 외래를 확대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1차 의원, 2차 병원들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 역부족이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만회하려 한다.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만행하면서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대형병원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마저도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의료상업화를 앞당기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전공의 수련 문제는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단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대로 독립적 수련 환경 평가 기구 설립과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등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과 수련 병원에서의 질 높은 진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의료 시장에 나와 환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껏 양심 진료를 펼치고 싶다면, 정부와 병원 자본이 만들고 있는 의료상업화의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의료상업화 반대에 대한 흐름을 만들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면, 실질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사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중건강과 사회

박근혜 정부, 국립대병원 퇴출 프로젝트 시작?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14개 국립대병원 중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민중건강과 사회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도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소유하면 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향후 지출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사람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사-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과 병원의 직불 계약은 보험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실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은 의료공급체계, 즉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인 건강보험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는 영리자회사,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자!


민중건강과 사회

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유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방적 조치들과 대증요법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에볼라가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항상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방치하며 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음식과 물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식량난까지 덮쳐 수백만의 비감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국의 의료진은 도망치거나 감염되면서 취약했던 기존의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었다.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자체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여겨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에도 적극적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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