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강화,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기반

    국고지원금은 기간 제한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 규모 확대해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란 특성상 건강보험자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앞서 살펴봤듯이 포괄적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국고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만료시기마다 제기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국고지원금의 기간 제한을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고지원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미납된 8조 5천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미납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 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하여야 한다.

  •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의미와 과제

    그간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들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투쟁해왔다. 사업장 내 투쟁만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한계적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할은 의료공공성을 중심 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운동진영이 당면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세월호 사고가 제기하는 노동안전 과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제할 대책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힘은 노동자와 시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분명 살인이다. 현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기업에게 책임을 무겁게 묻고,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이번 민중건강과 사회에서는 민중건강운동 등이 2014년 11월 펴낸 보고서 『Global Health Watch 4 - 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를 발췌 번역하여 ‘경제위기 후 유럽의 보건의료정책 및 이에 대응하여 벌어진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해 소개한다. 아래 글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남부유럽의 여러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까지 연쇄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겪고 있는 및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어진 유럽 각국의 사회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 반복되는 의료정보 유출 사고, 정부가 부추기나?

    의료정보 상업화·원격의료 확대가 불러올 위험

    개인 의료정보는 점차 상업화되고 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도 마케팅을 위해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원격의료 업체들도 빠른 상용화를 위해 보안에는 신경 안 쓰고 상품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책을 마련해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기업의 편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의료정보 보호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의료정보를 유출의 위험에 빠뜨릴 원격의료 추진을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2015년에도 의료민영화는 계속된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었다. ‘4대 중증질환 100%국가보장’을 공약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기조를 ‘경제성장과 규제완화’로 전환하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의료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정부가 바뀌어도 민간의료보험 등 금융자본, 병원자본과 제약·의료기기자본의 영리추구는 계속 될 것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200만 반대 서명 등 여론을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한국의 의료와 민중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한편 향후에 추진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비판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아닌 운영평가로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내과 전공의 파업으로 본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화 현실

    내과 전공의 파업사태의 근본원인은 계획과 규제없는 무분별한 상업화다. 정부의 통제 없이 민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난립했고, 대형병원은 병상과 외래를 확대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야기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1차 의원, 2차 병원들은 대형병원과의 경쟁에 역부족이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만회하려 한다.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만행하면서 의료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대형병원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마저도 온갖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의료상업화를 앞당기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전공의 수련 문제는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단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주장대로 독립적 수련 환경 평가 기구 설립과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등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과 수련 병원에서의 질 높은 진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의료 시장에 나와 환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신껏 양심 진료를 펼치고 싶다면, 정부와 병원 자본이 만들고 있는 의료상업화의 흐름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들과 연대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의료상업화 반대에 대한 흐름을 만들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면, 실질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사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위밴드 수술의 사례로 살펴보는 신의료기술 규제 완화의 문제점

    90%의 민간병원과 부실한 비급여 진료 통제 정책은 상업화된 한국의 의료현실을 낳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병원은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불필요한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故 신해철씨도 그런 희생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사후 관리가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임의비급여는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무력화시키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폐기되고 관련 심의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

  • 간호인력 시간선택제...환자건강 위협하고 노동조건 악화 시키는 나쁜일자리

    정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병원에 지급될 인센티브의 재원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트릴 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병원에서 직접 근무하게 될 간호인력, 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중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로 일부 병원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확대는 간호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채우기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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