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임금격차와 임금투쟁에 관한 노동자연대, 변혁당 비판에 답함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