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 정부, 국립대병원 퇴출 프로젝트 시작?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14개 국립대병원 중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의료공공성 위기 현황과 과제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 현장 스케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 각종 요양병원 사태처럼 돈벌이 의료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 하에 의료공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운동진영이 남긴 성과는 분명하지만 한계와 과제 역시 분명하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보험 해외환자 유치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여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기 위해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도 공유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소유하면 보험 가입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향후 지출하게 될 의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사람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보험-병원 간 직불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사-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과 병원의 직불 계약은 보험의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켜 사실상 보험회사가 병원의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은 의료공급체계, 즉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제공체계인 건강보험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은 ‘하루아침에’ 민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제는 영리자회사,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도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자!

에볼라 사태는 내전, 빈곤, 제약자본이 만든 비극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절실하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의 유행을 빨리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런 예방적 조치들과 대증요법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든 에볼라가 발생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항상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방치하며 전염병 유행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음식과 물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식량난까지 덮쳐 수백만의 비감염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국의 의료진은 도망치거나 감염되면서 취약했던 기존의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었다.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에 자체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를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여겨 해결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정치·경제적 배경에도 적극적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타락한 요양병원들

요양병원 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국공립 요양병원 확충을 요구하자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모여가고 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불법 병원 근절 및 홈리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 참사 피해 가족들은 요양병원의 인력과 안전시설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인들은 지정요양병원을 다시 마련하고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가진 고유의 문제가 있고, 요구들도 다양하지만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요구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요양병원 문제 하나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인력과 적절한 시설로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환자의 질병에 맞는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요양병원. 취약계층 진료에 차별이 없고, 실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인이 되는 요양병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제대로 된 요양병원’을 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험하다

의료상업화·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국립서울대학교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비 상승과 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킨다는 전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편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어하고 의료공공성 회복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료민영화·상업화의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와 국민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잘못된 담합을 막아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을 바로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 사례로 예측해보는 영리자회사의 우울한 미래

작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자신들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1980년대의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체인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으며 의료복지예산은 삭감되었다.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영리병원들은 영리자회사를 만들고 기업화가 심화되어 영리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운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한국의 의료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 한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미 상업화 되어버린 의료법인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 것이다. 격화된 경쟁 속에서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며 병원노동자들은 경영 위기를 핑계 삼아 호시탐탐 구조조정을 노리는 경영진의 압박에 고통 받을 것이다. 지난 2003~2008년 사이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부 유럽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투쟁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다. 체코에서는 100만의 노동자가 참여한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6월 24일에 경고파업을 하였으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6월 27일에 1차 경고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의료민영화를 기치로 걸고 하는 첫 파업이다. 노동조합들이 파업으로써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들의 강력한 연대이다. 함께하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파괴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

선별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를 위한 로봇수술 선별급여 도입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과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을 면밀히 따져서 판명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 문제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공급체계를 민간에게 맡기고 대형병원의 상업화와 이윤추구를 보장해왔다. 로봇수술과 같은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에 있어서도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통제하는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들 사이에서는 최신 의료기기 도입이라는 군비경쟁이 치열해 졌고, 국민건강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이라는 결과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나온 것이 ‘선별급여 도입과 로봇수술 선정’인 것이다. 선별급여 정책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제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별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의료 자본의 상업화와 이윤추구에 대한 통제 장치나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한다면, 이번 선별급여 도입과 같은 논란은 계속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그에 파생하는 문제로 재생산될 뿐이다.

TPP, 민중 건강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TPP는 초국적 제약자본에게는 축복이, 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조항들만 보더라도 TPP를 막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특허권의 범위와 기간을 무차별적으로 늘림으로써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이는 약가 상승을 불러옴으로써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서 TPP가 강화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민영화를 강제하는 조항들은 TPP를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의료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TPP는 한 번 허용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TPP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라는 국내 정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대외 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TPP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 ‘수출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해관계만 강조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TPP가 실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의료공공성 파괴이자, 의료민영화이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며, 기존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공공병원 민간위탁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민영화로 인해 기존의 민간 병원들이 경영 개선을 내세우며 자행하는 구조조정,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 민중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민간위탁은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 힘써야하는 공공병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은 그나마도 부족한 공공병원을 시장의 손에 맡김으로써 수익 추구의 의료에 편승하게 한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