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한국의 현실 오늘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3,836명이다. 하루 38명, 일주일 265명, 한 달 1,153명 꼴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평균보다 2.7배나 높다. 한국 사회의 자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삼성은 교섭 파기 사과하고, 조정위에 성실히 임하라!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다. 권고안은 공익법인을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하고,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것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단지 삼성이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더 이상 이 땅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갖춘 기구가 기업 외부에 투명하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투명한 진단과 해결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메디텔 추진, 그리고 이번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허용까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목적은 하나다.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비를 담보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한 바 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 중동 지역에 의료시스템 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대표주자다. 이미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의료기기 사업이 가능한 일부 재벌기업들의 이윤추구만 도와주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 의료기기 자회사 설립허용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