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모자란 병실, 부족한 인력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 초기대응 실패, 언론 보도를 통한 민심 호도, 때늦은 부실한 대책...‘세월호 사태’와 유사한 전개임을 느끼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기대응은 실패했다.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이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감염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격리시설 확충을 통해 전파를 확실히 막아야만 한다. 또한 병원 인력의 안전 문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앞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삼아 해외/국내 유행 감염병에 대한 감시, 조사, 매뉴얼 생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해 감염병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부족한 격리병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의무 위반한 조직에 의한 모든 사상사고를 강력히 처벌하자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업의 탐욕에 밀려 안전이 낭떠러지로 추락한 순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법 관련해서는 국회입법과 청원 등이 진행되는 동시에, 대중 캠페인으로 참사 유가족과의 연대, 산재·재난사고 대응, 살인기업 선정과 언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고지원금은 기간 제한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 규모 확대해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란 특성상 건강보험자들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 앞서 살펴봤듯이 포괄적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국고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만료시기마다 제기되는 쓸데없는 논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국고지원금의 기간 제한을 없애고 법조항으로 명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고지원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미납된 8조 5천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미납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정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 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