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의당의 문대통령·여야4당대표 공동발표 참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9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북한의 도발 중단 촉구, 대북제재 결의 철저 이행과 한미동맹 강화 및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안보현안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이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 강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대북 제재,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강화하자는 이 발표문이 말하는 ‘평화’는 잘해봤자 공문구다. 정의당이 이러한 공동발표에 동참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발표문은 미국정부의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북한만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와 화염’, ‘완전한 파괴’ 같은 표현까지 쓰며, 연일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미국정부 역시 한반도 위기에 책임이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언급한 2항 역시 심각한 문제다. 위기상황에 아무런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직 북한 민중의 생존만을 위협할 뿐인 대북 제재는 ‘철저한 이행’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을 용인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충돌, 전쟁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이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하며 한미동맹을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이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대북제재 철저 이행, 한미동맹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북한 동해 국제공역까지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하며 군사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정부를 비판하고, 고 조영삼 씨가 사드 철회의 한 방울 마중물이 되기 위해 산화한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을 기대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을 찍은 이백만 표의 의미는 크다. 이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한반도 평화 등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가치가 더 힘을 얻게 하려는 의미였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군사대결 상황일수록 정의당은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내어야 한다.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제고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미의 군사연습과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하고 북한도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진보세력이, 정의당이 시민들에 보여줘야 할 자세라고 보는 바이다.

 

2017. 9. 28
사회진보연대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이다. 북한이 감행한 역대 여섯 차례의 핵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크다. 남한 정부에서 예측한 폭발력은 50-150kt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21kt)의 2.5배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최대 250-860kt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자체를 기폭장치로 쓰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까다롭지만 그만큼 폭발력도 막대하다. 통상 200-400kt 급을 수소폭탄으로 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핵폭탄의 기술력은 상당부분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력이 발전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의 발전은 더 멀어져갈 것이다.

 

 

8월 중순을 전후로 북미 간 대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트럼프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 못 박았지만 당면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당장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적 있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 추진도 거부한 바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으려한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판돈 키우기’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핵무장 능력이 이만큼 발전했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도박의 판돈을 키워서 ‘한 방 역전’을 노리는 것이 체제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절멸의 핵무기에 올인하는 북한의 도박은 동아시아 민중의 생명과 평화의 파괴로 직결된다. 미국의 군사정책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권 역시 매한가지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자극받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다시 한 번 군사적 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은 석유 금수조치를 비롯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는 한편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 등 북한을 빌미로 자국의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과 협의하여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 등 군사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스스로는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강력한 응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사적 압박과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북핵 개발의 역사를 보라. 북한과 미국은 여러 차례 핵 폐기와 에너지, 경제 지원을 교환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지원은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적 압박 조치를 강화하고는 했다.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해왔다.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관계 증진도 중단된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꾸준히 상승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 방향을 또 다시 추진해본들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더 강화될 것이다.

 

한편,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또 다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9월 4일 자 사설을 통해 남한 정부의 무력시위 계획에 대해 “북핵 위력의 10만분의 1도 안 되는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 몇 발로”는 소용이 없다며 대놓고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핵무장은 더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국가들도 북한의 핵무장을 구실로 벌이는 일체의 군사적 긴장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북압박조치를 주도해온 미국이야말로 북핵 개발의 큰 원인제공자다. 미국은 핵전쟁 위협부터 중단해야 한다.

 

 

남한의 평화운동은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관점으로, 어떠한 핵보유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악무한적인 핵 군비경쟁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북한 역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참여자’이며, ‘게임 체인저’ 위치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 인류의 절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의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북핵 역시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적대정책 규탄과 함께 북한의 핵무장도 명확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남한과 일본의 보수세력이 이끄는 군사적 조치 강화를 일관되게 대중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2017년 9월 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