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문제제기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역시 적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협상을 사실상 파기했고,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달리 일본 측에 배상을 받아내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 정부의 이런 행보는 2018년 10월 징용노동자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더욱 강화되어, 올해 내내 친일파 척결과 반일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반일 캠페인은 범국민적 민족주의 열풍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정부의 현재와 같은 반일 캠페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다. 첫째, 정부가 일본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위안부와 달리 징용노동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일본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3자 중재를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불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한국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금으로 삼자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다른 사과, 즉 ‘진정한’ 사과를 대법원 판결의 힘으로 받아내자는 것인가? 정부가 한일 갈등의 끝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둘째, 집권세력이 한일갈등을 통해 얻고 있는 효과가 매우 당파적이다. 여당 정치인들은 야당과 비판세력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민족주의 열풍을 지지율 상승으로 유도 중이다. 청와대 실세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소셜 미디어에 대법 판결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 반일 민족주의는 보수 정부도 정치적 위기 때 종종 이용했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정념이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이 정념이 가진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행동은 외교적 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징용노동자의 피해와 고통도 치유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그 원인을 해결하든, 아니면 그들이 충분한 물질적, 도덕적 보상을 받아야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해자 일본에 대한 분노를 키우기만 할 뿐, 원인 해결에 있어서나 보상에 있어서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길로만 나가고 있다. 국내의 반일 운동은 아베의 일본 내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일본에게 위자료를 받아내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선동은 피해자들이 물질적, 도덕적 보상을 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글은 현재 한일 갈등을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며, 징용노동자를 포함한 일제 강점기 민중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다른 길을 제시해본다. 조선의 붕괴, 식민지 자본주의의 이식,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 군부독재정권의 경제발전 전략, 반복되는 경제위기, 그리고 저성장-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모두에서 한일 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양국은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때로는 우연적 정세로 충돌하거나 협력해 왔다. 징용노동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촉발된 이번 한일 갈등 역시 양국의 20세기 자본주의 성장 역사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2. 제국주의와 식민지 자본주의

1) 식민지배 불법 판정의 모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므로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행위인 징용도 불법이다. 둘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다. 셋째, 징용된 노동자들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강조하는 개인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큰 쟁점은 아니다. 이는 일본 법원도 이미 인정한 바였다. 이번 판결은 개인청구의 대상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며, 그 성격이 1965년 청구권협정 밖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한 세기 전 식민지배를 현재 법원이 불법/합법의 기준으로 판결하는 것이 옳을까?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자료 소송의 근거로 삼는 것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국 시민들의 평등과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국제법적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20세기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역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폭력은 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 소유권을 요체로 삼는 근대의 법들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제한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 예를 들면,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한국 대법원은,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기준으로 삼아 노동자에겐 살인처럼 고통스러운 해고와 생산현장에서 노동기본권 제한을 합법이라고 판결한다. 대법원에서 25년간 판결한 408건의 쟁의행위 노동사건 중 파업을 불법이라고 판정한 것은 349건(85.5%)에 달했다. 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138개 정리해고 사건 중 ‘해고 무효’는 41건(29.7%)에 불과했다. 식민지배를 불법이라 판정한 현 대법원과 해고와 노동권 제한을 합법이라 판정한 그 대법원은 같은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한 또 다른 예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도 보자. 미국은 IMF를 앞세워 한국의 경제주권을 박탈한 후, 한국의 금융시장을 무장해제했고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도록 만들었다. IMF 구조조정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크다. 예로 한국의 자살률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제법으로나, 국내법으로나 철저히 합법이었다. 말하자면 미국 금융자본이 한국을 지배하며 합법적으로 저강도 살인을 저지른 셈이다. 심지어 1997년 미국은 한국이 IMF구제금융 이외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다른 대안들을 짓밟았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의 외교관계를 차단해 합병을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의 논리대로라면 20세기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라 문제가 되고, 21세기 미국의 금융지배는 합법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연 그러한가?

한 시대의 자본주의를 합법/불법으로 판결하는 것이 이렇게 모순적이다. 참고로 IMF지배를 ‘합법적’으로 가장 힘차게 밀어붙인 세력이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 민주당 세력이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금융 불안정, 비정규직, 소득불평등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민주당이 실행한 정책들은 합법의 영역에서 공고화됐다. 친일 세력으로 매도되는 보수세력의 집권 9년은 불평등 수치로만 보면 민주당 10년보다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2) 봉건제 붕괴와 현대 민족국가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규범은 타국의 국가주권의 침해가 불법이라는 관념을 전제한다. 역사학자들 일부가 주장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절차적, 형식적 문제(순종의 위임장 제출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거나, 조약에 찍은 도장이 국새가 아니라 행정용 옥새라거나 등등)는 부차적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건설할 때 오늘날의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민지 자체가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강제합병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주권의 침해를 따지려면, 당대 국가주권이 무엇이었는지, 당대 정세에서 식민지배를 한 제국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주권은 봉건제 몰락 과정에서 여러 혁명들을 거치며 만들어진 사회적 결과물이다. 봉건제에서 현대(modern time)로 이행하는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이는 조선 봉건제의 몰락과 이후 현대화(근대화) 과정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다.

마르크스는 한 사회의 특징을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방법(생산양식)과 생산양식을 재생산하기 위한 경제적·정치적 제도(사회구성체)로 분석한다. 봉건제는 농업사회에서 토지 지대로 농민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제였다. 지주(토지 소유자)가 경제외적 힘(무력)으로 지대를 얻을 수 있고, 농민을 농노나 소작농으로 토지에 묶어둘 수 있는 경제·정치 제도였다. 예를 들면, 조선에서는 개념적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주였던 왕이 토지세를 걷었다. 실질적 토지 소유주였던 양반 지주들은 농민에게 소작료를 걷었다. 조선 후기에는 농민 중 70% 이상이 소작농이었는데, 지주들은 신분제와 이동이 어려웠던 소작농의 처지를 이용해 생산물의 50%를 소작료를 받아냈다. 조선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토지 지대 경제와 신분제, 소작농을 재생산한 경제·정치 제도로 이뤄진 봉건제 사회였다. 반면 자본주의는 산업사회에서 기계 같은 자본재로 임금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제이며, 자본가(자본재 소유자)가 경제적 힘(수요공급)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되 생산과정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경제·정치 제도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봉건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간단하게 말해 지주가 충분하게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토지 당 지대인 지대율의 하락이 봉건제를 붕괴로 이끌었다. 서유럽은 14세기 흑사병과 잦은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토지생산성도 하락했다. 귀족들은 농노와 소작농을 쥐어짜 생산물에서 지주가 가져가는 몫을 늘렸으나, 농민들의 저항으로 지주의 몫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었다. 봉건 귀족들은 지대율 하락을 토지의 확대로 상쇄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자주 침략했다. 이런 봉건제 붕괴 속에 전쟁과 살육이 서유럽을 수백 년간 휩쓸었다.

2백 년 이상의 혼란 끝에 16세기부터 현대 자본주의로 가는 혁명들이 나타났다. 시작은 네덜란드였다. 에스파냐 왕가의 지배를 받던 네덜란드에서는 총독이 종교탄압과 세금을 늘리자 귀족들과 상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반란세력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국가주권이었다. 네덜란드의 귀족과 상인들이 에스파냐 왕가에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곧 국가주권의 의미였다. 80년에 걸친 전쟁 끝에 국가주권에 근거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됐다. 독립 후 네덜란드는 북부유럽 곡물 유통의 요충지를 장악해 상업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네덜란드 부르주아의 컨소시엄을 통해 암스테르담을 국제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건설했고, 주식시장이나 동인도회사 같은 시장제도도 만들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 정치혁명과 민족경제의 경계를 확정하는 화폐혁명이 이뤄졌다. 당시 영국은 왕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전쟁자금 마련을 위한 세금 징수 건으로 지배계급 내에 충돌이 잦았다. 왕은 납세자인 귀족, 부르주아와 타협하려고 의회를 만들었는데, 왕은 의회의 간섭을 참지 못해 군대를 동원했고, 의회파 역시 군대를 소집해 왕에 맞섰다. 이 충돌에서 의회파가 승리해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이 수립됐다. 공화정은 크롬웰의 독재를 거치며 군주정으로 되돌아갔지만, 새로운 왕이 다시 종교탄압과 세금징수를 늘리자 부르주아들이 저항에 나서, 결국 17세기 말 왕을 교체하고 권리선언을 법제화해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만들었다. 혁명의 효과는 경제 제도로도 이어졌다. 재정권을 상실한 왕가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민간 금융가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와 법정은행권이 만들어졌다. 자본순환의 민족적 경계로서 민족화폐가 탄생한 것이었다. 화폐주권은 이후 민족국가의 주권을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에서는 자유, 평등, 소유와 같은 자유주의 이념이 정치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1789년 제헌의회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또 권리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함으로서 봉건적 신분제 사회의 종언을 고했다. 그런데 프랑스혁명은 평등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현실에서 누구냐는 질문을 두고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와 재산이 없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민중들이 왕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세웠지만, 공화정의 부르주아들은 민중 모두를 시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애당초 없었다. 한 세기 동안 공화정과 군주정이 번갈아 세워지고 무너졌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성숙과 함께 그 한계인 소유의 모순을 지양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출현했고, 프랑스혁명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국의 침략으로 자유주의 혁명을 방어하는 권리의 주체이자 애국의 주체로서 프랑스 ‘국민’이 만들어졌다.

중국에서는 서유럽 봉건제가 붕괴하던 시기 오히려 봉건제의 혁신이 이뤄졌다. 14세기 말 원나라를 무너뜨린 명나라는 황무지개간, 자작농에게 유리한 조세감면, 수리관개시설 확대, 상업작물 재배, 주변국과의 조공책봉관계 부활 등을 통해 지대율을 이전보다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구 증가도 크게 이뤄졌다. 15세기 중국은 1인당 GDP는 서유럽보다 약간 높았고, 인구는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명나라도 흥망성쇠를 피할 수는 없었고, 17세기에 들어 환관의 전횡과 토지 겸병, 그리고 농민들의 반란과 만주족의 공격이 증가하며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명나라의 몰락이 봉건제 붕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한족의 제도를 계승해 발전시켰기 때문이었다. 청나라는 명의 최고 전성기에는 미달했지만, 명 말기의 부패와 조세제도를 혁신해 지대율 하락을 막았다. 하지만 청나라의 봉건제 혁신과 유지가 사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사회구성체로 이행을 시작한 서유럽은 생산력에서나, 인구증가에서나 중국을 앞서가고 있었다. 결국 19세기 초 청나라는 아편전쟁으로 상징되는 서유럽의 침략과 태평천국운동 같은 농민전쟁이 동시에 발발하면서 몰락했다.

조선은 경제와 제도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질적으로 다른 길을 걷지는 않았다. 15세기 건국한 조선은 명과 달리 19세기 말까지 왕조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도 토지생산성 상승과 제도 혁신이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17세기부터 빠르게 확산된 이앙법과 지주전호제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이앙법은 노동을 절약하면서 토지도 절약할 수 있는 농사기법 혁신이었고, 지주전호제는 그런 이앙법에 적합한 토지소유제도였다. 조선의 토지생산성은 18세기 들어서 다시 하락했다. 산림 황폐화로 인한 수리사정의 악화, 지주들의 토지겸병 확대, 농민반란의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조선 지배계급은 19세기 말까지 왕권 강화와 외척의 세도정치라는 봉건적 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청나라와 비슷하게 외세 침략과 농민전쟁이 동시에 발생하며 조선은 패망하고 말았다.

참고로 조선 후기 토지생산성 변화에 대해서는 조선경제사 연구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토지생산성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인구감소는 부정하지 않는데(조선실록에 따르면 고종원년〔1864년〕인구는 백 년 전인 영조41년〔1765년〕보다 적다), 농업사회의 인구감소는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이 아닌 경우 농업생산량의 감소가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고전파 경제학자 멜서스는 농업사회의 인구정체 또는 감소를 정상상태(stationary state)라고 칭했다. 일종의 사회구성체 붕괴 상태다. 즉, 토지생산성 감소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18세기 이후 조선 봉건제가 붕괴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봉건제의 붕괴와 이행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19세기 말 조선의 패망과 뒤이은 식민지배는,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오늘날의 법적 기준보다는, 붕괴하는 봉건제에서 다른 사회구성체로 이행하지 못한 조선 지배계급의 한계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으로부터 어떤 사회운동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구성체의 위기와 붕괴라는 역사적 법칙과 그런 시기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사회운동의 자세를 망각하도록 만든다. 특히 오늘날 사회운동은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21세기 정세를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규정은 봉건제를 혁파하지 못한 책임에 면죄부를 준다. 그리고 현재 세대가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못하게 만든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식민사관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 등으로 불리는 역사분석들은 조선의 붕괴의 원인을 사회구성체의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교망국론이나 당쟁망국론 같은 문화 요인으로 보는 또 다른 오류일 뿐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조선이 봉건제 붕괴 시기 봉건적 질서를 강화하다 패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위기를 자본의 질서를 강화해 극복하자고 선동한다. 현재 위기를 한국의 민족적 기질 탓으로 돌리면서 말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망국을 21세기에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제국주의 팽창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는 기존의 농업 경제를 제조업 주도 경제로 바꾼 기술혁신들이 백년 가까이 이어졌다. 증기기관, 방적기, 방직기, 철강제련 같은 유명한 발명부터, 모자, 핀, 못 등 소소한 생산물들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범위도 넓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서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어 서유럽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기술혁신이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그것이 어느 날 발명됐기 때문은 아니다. 서유럽에서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기술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영국, 그리고 서유럽 사회에서 쓸 만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16세기부터 진행된 서유럽 혁명들이 산업혁명의 경제에 적합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노동자 임금과 석탄자원 덕분이었다. 영국의 풍부한 석탄 자원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제 대공업에 유리했다. 그리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보니 노동을 절약하는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수익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예로 18세기 베이징 피고용인의 수입은 런던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 베이징에서 당대의 비싼 기계를 사용했더라면, 그 사업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같은 생산을 하는데 기계보다 노동자를 쓰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았다. 영국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네덜란드의 상업혁명을 따라잡은 해양무역과 인도, 아메리카 식민지 덕분이었다. 식민지 상대 무역과 제조품 수출로 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심지어 농촌에서도 가계 수공업이 발전해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청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 대규모로 아메리카로 이주해 영국의 노동력 공급에 하방압력을 더했는데, 18세기 중반까지 아메리카로 이주한 영국인은 영국 인구의 7~10%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영국이 18세기까지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제도들은 산업혁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힘이 됐다. 입헌군주제는 왕가의 지대 추구를 제한했고, 자본가들의 이해를 조세, 전쟁, 법률 제정 등에 반영했다. 토지를 점유하는 소작농들을 자유 의지로 임금노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 노동자로 만든 것과 민족화폐를 만들어 신용을 창출한 것 역시 자본순환의 확대재생산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치 제도였다.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상품과 화폐 상품은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들이다.

독일과 일본은 후발 산업 국가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추격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이었다. 독일의 프로이센은 18세기 말 계몽군주 프리드리히 2세 하에서 대학교육, 군대, 종교자유 등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했고, 19세기 중반 입헌군주제를 시행했으며, 비스마르크 재상 주도로 독일통일, 군대강화, 산업화를 달성하며 추격성장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관세동맹을 맺어 역내무역을 활성화했고, 영국 제조업에 관세장벽을 세워 유치산업을 보호했다. 대규모 철도건설로 교통혁명을 빠른 시간에 실현했고, 특히 정부 지원 하에 거대 은행들이 세워져 국민적 저축과 산업화 자금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대형 은행들은 기업들에 이사를 파견했고, 경쟁회사들을 합병하면서 금융주도의 거대 독점자본(콘체른)을 만들었다. 이러한 독일의 추격성장 전략은 이후 다른 후발 개발국가들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독일을 벤치마킹해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였다. 19세기 중반 일본에서는 개방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천황을 앞세워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새 집권세력은 천황을 독일의 계몽군주처럼 만들어 서양 문물의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고, 유럽식 교육기관도 세웠다.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했고, 영주 중심 행정구역을 개편했으며,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설치해 입헌군주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새 정부는 천황제를 명분으로 봉건 영주들과 사무라이가 가져가던 지대 수입을 중앙정부로 귀속시켜 막대한 재정을 확보한 후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추진했다. 일본은 독일 같은 금융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주도로 철도를 건설했고, 민간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일본식 콘체른이라 할 자이바쓰(재벌)가 만들어졌다. 일본은 정부 발주를 자국 기업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치산업 보호와 육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의 추격성장 전략은 이윤율 운동이란 자본동역학 측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콘체른이나 자이바쓰 기업제도는 이윤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금조달을 외부에 의존하는 두 기업제도는 양적 확장에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자본을 절약하는 혁신에는 민감하지 못했다. 독일과 일본은 자본투자에 비해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더구나 군수산업에 정책자금이 집중되면서 생산성 둔화와 이윤율 하락은 20세기 초반에 더욱 심각해졌고, 독일과 일본은 이윤율 위기에 군사적 팽창과 파시즘으로 대응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민중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한편, 19세기의 민족국가와 민족적 경제제도들은 넓은 세계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당시 세계시장 제도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영국 제국주의를 원형으로 하는 19~20세기 초 제국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 경로일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는 19세기 초까지는 생산력 발전에 걸맞은 세계시장의 창출을 목적했고, 19세기 중반부터 이윤율 하락과 함께 과잉자본의 수출이 이뤄지는 금융적 팽창이 시작됐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엄청난 군사적 갈등을 유발하는 식민지 쟁탈전은 이 금융적 팽창 국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식민지 팽창과 동시에 유럽에서는 금융화의 효과로 반복적으로 금융공황이 발생했다. 19세기 이후의 제국주의 영토팽창은 봉건제 군주의 정복 야욕과는 달랐다. 당대 자본주의 생산력의 발전과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은 결국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전쟁의 사후처리를 위해 국가주권을 근간으로 한 국제법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다. 1919년 윌슨은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고 이후 베르사유조약으로 국제연맹이 건설됐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체제는 매우 취약했다. 국제적 금융제도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식민지 쟁탈전도 계속됐다. 조선을 강제합병한 일본은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을 침공했고, 독일은 주변국을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0세기 초중반 자본주의 성장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폭력, 약탈, 전쟁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제국주의는 자본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최후 단계”라고 정의했고,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제국주의 폭력이 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전 경로라면, 로자의 말처럼 그 폭력은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사회주의 비판으로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이 식민지배는 불법, 다시 말해 제국주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난센스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법원이 전제하는 합법적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었다. 참고로, 식민지근대화론으로 불리는 역사이론들은 제국주의적 발전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사적 과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제국주의적 발전은 자연사적 진화가 아니라 자본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만약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또는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사회주의가 다른 대안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당대 인류의 발전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식민지근대화론은 자본주의를 자연사적 진화로 전제함으로서 인류의 다른 선택들을 암묵적으로 부정한다.

4) 2차 세계대전 전후 조선의 식민지 자본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침체에 빠졌다. 서유럽 전쟁특수가 사라졌고, 관동대지진으로 큰 타격을 입은 데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품과 외채가 급증해 금융위기까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발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면서 수출도 감소했다. 거시경제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는 유럽처럼 일본도 긴축을 실시했다. 경제가 급속도로 공황으로 빨려 들어갔다.

일본은 독일처럼 제국의 확장으로 공황에 대처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는 중국본토를 침략했다. 식민지 시장을 통해 초과이윤을 증가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충돌했는데, 당시 일본은 석유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미국이 석유 수출을 규제하자 일본 경제는 더 침체되었다. 일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필리핀 등의 동남아로 진출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해상권을 장악해 방해했고, 궁지에 몰린 일본은 1941년 하와이를 폭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다음해인 1938년부터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했다.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해 노동력과 물자를 정부가 임의로 동원할 수 있도록 했고, 수출입품과 상품가격도 통제했다. 1939년부터는 국민징용령도 시행했다. 이 징용령은 특히 패전이 확실해진 1944년부터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었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끌려가는 조선인의 모습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생산물에 집중하다보니 중화학공업과 광업이 과잉발전했고, 소비재 산업과 농업은 과소발전하게 됐다. 조선에서는 자원조달을 위해 광업과 농업에서 쥐어짜기식 수탈이 이뤄졌다.

징용노동자 배상도 당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참고로 전시경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사국인 독일, 러시아, 영국 등에서도 시행됐다. 군대 징집과 근로 동원, 가격통제, 수출입통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국가와 식민지에서 시행됐다. 다만 여기서 미국과의 차이가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징병은 있었지만 경제에 대한 정부 통제가 다른 나라보다 약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유태인을 잡아다가 자동차기업에 묶어두고 전쟁 물자를 생산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기업이 시장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 정부에 전쟁 물자를 납품하는 식이었다. 당시 인구, 생산력, 자원 모든 것을 갖췄던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적 전시경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미국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20세기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이런 미국적 자본주의 상황을 자본주의 일반으로 착각한다. 식민지 자본주의는 영국 또는 미국의 자유시장과는 사정이 달랐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식민지근대화론은 사회구성체의 개별적 특성인 사회성격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자본의 초과착취와 제국의 식민지 수탈이다.

예를 들면, 조선의 식민지 자본주의에서는 사실상 독립적 통화정책이 불가능했는데, 이는 제국 본국 같은 거시정책이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정책 목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황으로 인한 실업과 산업적 불균형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경기침체나 불황 시기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이 더 심했다. 노동자 임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조선에 꽤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에서도 이주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이다. 노동자 임금은 완전경쟁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종족적, 성적 차이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사용주가 임금을 삭감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일제 강점기에는 오죽 했겠는가. 2등 시민이 시장에서 평등한 노동력으로 대우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환상에 불과하다.

일본과 한국의 자본 격차도 컸다. 오늘날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비슷한 것이 두 민족 자본 간에도 존재했다. 일본 자본은 한국 자본에 비해 자본금이 매우 컸고, 또한 거래 관계에서도 부등가 교환이 일반적이었다. 예로 당시 조선의 대표적 자본가였던 민씨 일가 기업의 수입내역을 보면,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이 세운 영보합명회사는 1943년 농경지 수입이 70%, 건물임대료 수입이 12%였다. 영보는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군수 제조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했으나, 실제 돈을 번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조선증미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개량사업이었다. 이런 사정은 당시 다른 자본가들도 비슷했다. 조선의 자본가들은 조선 말 수탈한 토지를 이용해 해방 직전까지도 농업경영, 건물임대로 돈을 벌었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민족 기업의 행태가 이랬다. 조선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추격성장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지대로 부를 늘리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조선은 식민지 자본주의로 발전했다. 생산력의 발전도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발전은 식민지 자본주의 특성 상 더뎠고, 민족적 자본축적은 제한됐다. 특히 일본의 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 개시로 수탈이 심화되어 자본축적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식민지의 모순이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이었던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미국식 시장경제를 상상하면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무시한다. 반대로 민족주의 감성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봉건적 수탈을 상상함으로서 자본주의 착취의 일반성을 무시한다.

3. 냉전과 한국 자본주의의 도약

1) 1965년 한일협정 비켜 가기?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식민지배와 관련된 강제징용은 1965년 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논리는 한일협정을 박정희의 친일 매국 외교로 평가하는 개혁세력의 역사 해석과 일맥상통한다. 협정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협정 문구의 빈틈을 찾아 그 효력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협정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강화조약에는 승전국들의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은 승전국 사이에 끼지 못한 채 ‘일본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후 처리과정도 양국 국민의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한일협정도 기본적으로 강화조약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2) 미국의 20세기와 미일 동맹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2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생산력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 생산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지 못했다. 경제와 제도의 모순 속에 1929년 대공황이 폭발했다. 이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고, 19세기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미국 주도의 20세기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탄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현대화 된 세계시장과 국제관계가 성립됐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세계금융제도는 민족화폐를 세계적 수준에서 관리해 세계금융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케인스는 세계화폐를 주장했으나,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싶었던 미국은 달러-금 본위제(브레튼우즈체제)를 세계금융의 기준으로 만들었다. 민족화폐들의 위기를 관리할 목적으로 국제통화기금도 창설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국제 제도는 냉전 관리제도였다. 미국과 소련은 얄타체제를 통해 패전국과 식민지를 분할했다. 패전국의 승전국에 대한 배상과 식민지들 처리가 의제였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과 조선이 분단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인류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경제성장과 세계적 패권을 달성했다. 1인당 GDP는 1900~1970년 동안 300% 성장했다. 전후 미국이 1960년대까지 세계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30% 내외였으며, 미국화폐가 세계화폐로 역할을 했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영국과 같은 식민지 쟁탈전이 아니라 경제 재건과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금융제도에 그 국가들을 참여시켜 미국과 함께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의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은 식민지 무역 수준이 아니라 성장하는 세계경제를 필요로 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이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미국은 독일과 일본 등 패전국의 경제재건을 우회할 수 없었다. 소련 사회주의가 세를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변수였다. 소련에 맞설 자유시장의 방어막이 필요했다.

미국은 마셜플랜에 따라 서유럽과 일본에 막대한 경제재건 자금을 지원했다. 서유럽과 일본에 전체 원조자금의 80%가 사용됐다. 일본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패전국의 지위가 아니라 동맹의 지위에서 동아시아의 반공기지로 육성됐다. 미국은 일본의 전후 경제개혁을 주도했고, 한국전쟁 특수를 일본에 몰아줬으며, 그리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확대, 환율우대, 그리고 방위비 특혜 등도 제공했다. 일본은 강력한 미일동맹 하에서 1970년대까지 대미 수출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조약에 의해 재무장을 제한받았지만 국내적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군대를 갖춘 정상국가화를 도모했다. 1955~1993년까지 장기간 집권한 자민당은 개헌이 공약이었다. 일본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호헌, 재무장반대 등을 정체성으로 삼아 자민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선거를 치렀다. 경제 민생 정책이 아니라 개헌과 호헌을 전선으로 한 일본 정치세력 구도가 이렇게 형성됐다. 1965년 한일협정 시기에도 일본 집권세력은 개헌에 불리한 쟁점인 한국과의 수교를 못마땅해 했다.

3)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미일동맹

해방 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심각한 자본 부족이었다. 일본이 조선에 남겨두고 간 자본이 별로 없었던 탓이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산업화보단 천연자원과 노동력 수탈에 집중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전쟁은 그나마 있던 이런 산업 기반마저 모조리 파괴했다. 1950년대 한국의 자본 순환은 미국의 무상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액은 1957년 400만 달러까지 늘었다. 이 액수는 미국 전체 원조액의 15%로 남미 국가들 전체가 받던 원조보다 두 배나 컸다.

미국의 원조로 시작된 남한의 자본 순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됐다. 첫째, 미국의 원조 물품과 관계된 것부터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무상원조 물품과 설비 자금을 이용한 3백공업(三白工業,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이 1950년대 핵심 산업이 됐다. 둘째, 미국 원조를 독점할 수 있었던 소수 자본가들 주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원조품이던 원당과 원모를 독점해 국내 설탕 시장과 모직 시장을 지배한 삼성(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 대표적이었다. 당시 대기업들은 거의 공짜 수준이었던 원조 물자에 엄청난 마진을 붙여 국내에서 판매했다. 그리고 축적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 덩치를 키웠다.

산업 발전에도 임금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도시의 실업자와 농촌 인구로 구성된 산업예비군이 취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동자 투쟁도 억압되었기 때문이다. 1957년 통계를 보면, 14세 이상 인구 1400만 명 중 비농림업 취업자는 170만 명(12%)에 불과했다. 해방 직후 조직률이 20%에 달했고, 1947년까지 2400여 건의 파업을 조직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미군정의 개입, 어용노조(대한노총)의 백색테러, 그리고 남북분단(1948년)과 한국전쟁(1950~1953년)으로 크게 위축됐다.

미국의 무상원조품, 많은 산업예비군, 억압된 노동자 투쟁은 1950년대 대자본가들에게 높은 이윤율을 보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워낙 자본스톡이 작아, 산업화를 추진할 만큼 잉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자본 순환은 여전히 미국 원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1958년부터 미국 원조가 감소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부패와 반복되는 경제실패를 이유로 원조규모를 줄였다. 우리나라는 공업 투자만이 아니라 정부 재정과 무역수지 보전까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때문에 원조감소는 곧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이었다. 경제위기 속에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정권 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 원조가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1961년 박정희가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집권했고, 그는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집권 다음해 시행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시작부터 끝까지 파행을 겪었다. 1964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1/7, 필리핀의 1/3에 불과했다. 소득이 워낙 낮다보니 저축도 어려웠고, 저축이 부족하니 투자는 언감생심이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을 준비했다. 한국경제 원조에 부담이 컸다. 이에 강경하게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한국을 일본에 떠넘기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박정희 군부정권의 정치적 지반은 불안했고, 1964년 6·3항쟁으로 대표되는 한일협정반대 시위도 거셌다. 미국의 입장에서 야당은 능력으로도, 성향으로도 대안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군부에 힘을 더 실어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됐다. 청구권 협정의 결과로 유·무상 원조와 더불어 공공차관과 민간차관이 197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협정의 직접적 결과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3억불이 제공됐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 ODA차관이 약 14억불을 제공했다. 일본이 제공한 자금이 박정희 집권 기간 경제발전 필요자금의 약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핵심 변수는 미국의 지원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베트남 전쟁을 이용했다. 미국은 전쟁을 앞두고 아시아에서의 강력한 군사동맹을 필요로 했고, 박정희는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 그 결과 1965년부터 1972년까지 연인원 30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였다. 한일협정과 베트남전 파병으로 오늘날의 한미일 동맹이 구축됐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성장을 재개했다. 먼저, 외자유입이 늘었다. 미국 차관은 1962~1966년 1억3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67년부터 1971년까지 9억 7천만 달러로 8배 넘게 증가했다. 일본 차관 도입 역시 이 기간 7천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다음으로 대미 수출도 급증했다. 베트남 파병기간인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수출액이 8배 증가했다. 의류, 가발, 합판, 직물, 전자기기 등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자본 회전 속도가 빨라졌고, 이윤율도 높아졌다.

이런 조건에서 박정희 정권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임금 통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예비군을 늘렸고, 계급투쟁을 억압했다. 박정희가 산업예비군을 늘린 방법은 자본주의의 가장 전통적 방식인 농촌 수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저곡가 정책으로 노동자의 생활비를 낮춰 임금 인상 필요를 억제했고, 다른 한편, 농촌을 빈곤상태로 내몰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농촌 수탈을 은폐하는 대중 선동이었다. 박정희는 군사독재를 강화해 노동자투쟁을 억압했는데, 1970년대 초반 수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거세지자, 1972년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받던 야당이 성장하자, 1973년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해 살해를 기도했다. 1974년에는 종신 대통령을 법제화한 ‘유신개헌’까지 감행했다.

이것이 한일협정 전후 한국 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동맹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북한-중국-소련 사회주의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군부정권의 선택은 전자였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비극은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대안도 1970년대를 거치며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소련은 국가자본의 수익률 하락과 인구성장 둔화로 이미 경제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도 대약진운동 실패 이후 계속되는 경제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이 사회주의적 이상과 멀어져 미국 자유주의보다도 결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심지어 사회주의 진영의 동맹은 한미일동맹에 비해서도 허약했다. 국제분업과 상품시장을 통해 생산력을 실현하는 미국과 달리 민족경제 수준의 계획경제를 통해 성장을 달성한 소련의 근본적 한계였다.

한일협정은 친일, 반일의 맥락이 아니라 결국 미국의 세계시장과 아시아 냉전 전략의 맥락에서 남한 정부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딜레마였다. 박정희의 친일이 문제가 아니라, 당대 미국 헤게모니 하 세계자본주의 질서가 문제였다. 또한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대안이 될 수 없던 것도 문제였다. 현재 진보개혁 진영 일각에서는 아예 65년 체제를 청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데 65년 체제의 청산이란 다름 아닌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에서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과연 그들이 이런 의미까지 감안하고 65년 체제의 청산을 주장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4. 한국과 일본의 오늘과 내일

1)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전후 미국 주도의 케인스주의-냉전체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위기에 처했다. 자본 수익률 하락 속에 케인스주의는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세계적으로 달러-금본위제가 해체됐으며, 규제에서 해방된 금융이 새로운 세계화를 주도했다. 소련 붕괴로 냉전 전략도 해체됐다. 21세기는 금융세계화의 시대다. 이런 변화 속에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해 장기불황에 빠졌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 속에 금융개방을 가속화하다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다. 2000년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수출대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침체라는 이중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 임금정체, 비정규직 확대, 청년의 좌절, 인구고령화, 사회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위기 역시 두 나라 모두에서 심화되고 있다.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역시 지속 불가능함을 증명했다. 물론 그럼에도 금융의 지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21세기 금융세계화를 주도한 미국-유럽의 금융시장을 미국-아시아로 이동시키려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설립 시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포위 전략은 모두 이런 맥락 하에서 추진 중이다.

미국은 아시아 패권전략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화를 적당히 용인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 많이 역할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당과 다르지만 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기각하지는 않았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개헌에 자신감 있게 나서며, 한국에 대해서도 고압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무관치 않다.

2) 한일 갈등은 경제 전쟁인가?

역사해석 문제와 별개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 일본 정부는 왜 수출규제라는 자유무역 시대의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을까? 또 한국 정부는 왜 2018년 10월 대법 판결 이후 반년 넘게 사태를 수수방관하다 일본 측 반응과 함께 반일 선동에 힘을 쏟고 있을까?

우선 아베 정부의 의도는 단순해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판결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자면, 불법지배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징용노동자 만이 아니라 20세기 초를 살았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송이 된다. 동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 상당수를 가압류 할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없다. 또 다른 의도는 이번 갈등을 키워 개헌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과거사 평가가 억지라는 여론이 많아질수록 일본이 과거사 질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일본 아베정부는 공공연하게 과거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일본이 군대를 갖춘 정상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는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꿈이 첫 번째 개헌 총리가 되는 것이라 이야기해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것일까? 정황상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 전개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부는 2018년 10월 대법 판결 이후 반년 넘게 사태를 방치해두다 일본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준비했다. 심지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다 거부당하는 외교적 무능까지 보여줬다. 정부와 여당의 반일 선동은 이런 수세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이다. 민주당에서 친일/반일 구도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가 나오고, 도쿄올림픽 보이콧, 도쿄 여행금지, 대규모 반일 현수막 제작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임기응변적이며 현 갈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와 여당은 아예 갈등의 프레임을 과거사에서 미래 동북아 패권 문제로 바꾸려고 한다.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도약을 막기 위해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덕적 우위와 남북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일본에 지지 않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호소했다. 여당 친화적 지식인들도 한일갈등의 원인을 일본의 신군국주의나 한반도 평화국면에 대한 방해로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과 선동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일 뿐이다. 포퓰리즘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악마화하고, 그 적을 쳐부수기 위해 대중의 정념을 끌어내 동원한다. 불법이민 탓에 백인들이 어려워졌다며, 멕시코에 거대 장벽을 세우는 트럼프의 정치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제침략 탓에 나라가 위태롭다며, 반일 민족주의 장벽을 세우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선동은 트럼프와 매우 닮았다.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일본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저성장-고령화의 어려움을 대외적 변화로 해결해보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갈 수는 없다. 현재는 19세기가 아니라 21세기다. 군대를 앞세운 영토침략은 앞서 봤듯 19세기 자본주의 특징이다. 21세기 금융세계화 시대는 영토가 아니라 세계적 금융시장을 통해 질서를 만든다.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간다면 영토침략 전에 자본시장 붕괴로 망해버릴 것이다.

동북아 패권을 위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분석도 논리적 비약이다. 동북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확장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협력이다. 오바마 정부가 일본을 중심에 두고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목적이 비슷했다. 물론 일본이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 문제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략은 북한과 친해지려는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핵 문제를 통제하면서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다. 아베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북한과 과거사를 청산하고 수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한국의 경제도약을 견제하려 수출규제를 했다는 것 역시 무리한 분석이다. 한국경제는 도약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르는 중이다. 미국이 1980년대 일본을 견제했을 때나 2010년대 중국을 견제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1980년대 일본은 GDP가 미국의 75%에 이르렀고, 대미무역흑자가 천문학적으로 커졌으며, LA와 하와이가 일본 땅이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내에서 일본 경제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았다. 2010년대 중국은 G2로 불리며, 일대일로 같은 새로운 국제질서까지 만들어 미국을 위협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어야 무역규제나 군사압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2% 성장률, 30년 넘는 대일무역적자, 일본의 30% 수준인 GDP를 가진 한국에 대해 일본이 경제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과대망상이자, 시쳇말로 ‘국뽕’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요구는 환율, 금융제도, 정부개입 등 국내 시장 제도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다. 경제전쟁과 거리가 멀다.

원인과 상관없이, 이렇게 된 상황을 일본에 대한 소재,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주장도 최근 많이 나온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또한 즉흥적인 대응일 뿐이다. 국제 분업에서 수입대체 산업화는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비교우위에 따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것은 우리 경제사에서도 증명된 바다. 더군다나 일본산 소재와 부품 일부를 국산으로 대체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익성 탓이다. 막대한 자본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끝에 제품을 생산해도 수입대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있다. 현재도 못해서가 아니라 수익성이 낮은 탓에 일본산을 수입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 화가 난다고 수입대체를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5. 결론: 반일 포퓰리즘으로는 오늘날 정세를 읽을 수 없다.

해결할 실제 문제를 미뤄두고 가상의 적에 화풀이만 해대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예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융세계화의 덫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유럽연합 탓으로 돌린 영국을 보자. 영국은 보리스 존슨 같은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몇 년째 탈퇴협약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는 영국의 불황을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자는 해법을 내놓았다. 정의당은 한미일 동맹의 초석이 된 1965년 체제를 아예 버리자고 주장한다. 민족주의 운동 세력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깨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 좋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경제협력이나, 미국의 패권전략에 복무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폐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배나 1965년 협정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해결할 대안과 역량도 없이 어떻게 미국의 전략에서 벗어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두 진지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행을 준비한다기보다는 현재 한일 갈등을 이용한 정치동원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이는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한일협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대법원 판결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인식을 법 논리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결자해지는 한국의 몫이다.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보류시킬 방법을 찾고, 여러 우회로로 한일 갈등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일 민중 모두에게 파멸적 결과를 가져다줄 현재와 같은 반일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일 갈등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침체에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큰 위협이 될 뿐이다.

생각해보면 법적 배상만이 진정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현 집권세력과 민족주의 운동세력의 주장은 경험적으로도 옳지 않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피해를 복구하고 고통과 분노의 정념을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회변화로 승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승화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무관하지 않은데, 역사인식은 항상 현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세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1+1’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이 공동기금에 참여해야 할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제안했을까? 이는 한국 측도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일까? 이 문제를 숙고해 보면, 대법원판결과 청와대의 ‘1+1’ 제안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1+1 제안을 내놓은 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역사적 현실이 작용했다. 그 역사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민간(개인)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고, 그 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면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한일교섭

피징용자 보상 문제의 기본 방향은 민주당 장면 정부가 진행하던 한일교섭에서 그 틀이 잡혔다. (5·16 군사 쿠데타 직전인 1960년 5월 10일 한일교섭) 이때 한국 측은 보상대상으로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 보상은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일본 측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말하는가”라고 질문했고, 한국 측은 “국가로서 청구하며 개인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즉 정부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개인 보상금을 받아서 국내에서 이를 집행하겠다는 기본 틀이 이미 장면 정부 당시 설정되었다는 뜻이다.

1961년 12월 15일, 즉 5·16 쿠데타 이후 재개된 한일교섭에서 한국 측 수석위원은 태평양전쟁 전후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노무자가 667,684명, 군인과 군속이 365,000명으로 총 1,032,684명이라고 제시했다. 그중 부상·사망자는 군인·군속 83,000명, 노무자 19,603명이었다. 또 한국 측은 피징용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0달러로 총 1.66억 달러, 사망자에 대해 1인당 1,650달러로 총 1.28억 달러를,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로 총 0.5억 달러, 도합 3.44억 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은 개별적인 청구권 금액 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1962년 3월 외상 회담을 계기로 한일교섭은 한일 양측이 청구권 금액의 총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로써 개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퇴색하고, 청구권 자금의 성격은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국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오하라 비밀회담에서 한국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합의했다.

박정희 정부와 ‘민간청구권 보상’

그 후 실제 한일청구권협정을 타결한 박정희 정부는 1965년 12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1966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1970년대까지 국민소득을 배가시키고 이를 위해 청구권 자금을 공평하게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민간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야당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1966년 2월에 공포된 법은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명기했다. 1967년 두 번째로 대선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재선되면 곧 보상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71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법률이었고, 보상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때 신고대상 중에 피징용자와 관련된 것은 △군인·군속·노무자로 소집·징용되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자라는 항목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부에서 1975년부터 2년에 걸쳐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일단 신고 기간이 너무 짧았고 확실한 증거서류를 구비한 신고만 접수했다. 또한 이 기간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간주했다. 그 결과 인명관계 신고수리가 8,910명이었는데, 한일교섭 당시 박정희 정부가 사망자를 77,603명으로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치였다. 보상 액수도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컸다. 전반적으로 보아, 어떤 이유든 간에 박정희 정부가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의사나, 보상할 의사가 크게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종합하면, 무상 3억 달러에 해당하는 1,097억 원에서 경제개발에 913.5억 원(89.4%), 피해자 보상으로 104억 원(9.7%), 독립유공자 기금으로 20억 원(1.9%)이 집행되었다. 피해자 보상은 대부분 개인재산권 보상이었고,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 대한 25억 원은 전체 자금의 1.8%에 해당했다.

노무현 정부와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노무현 정부는 2004년 2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2007년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리 자문기구로 구성된 민관공동위원회의 2005년의 검토 결과,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1조는 이 법이 “국가가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왜 보상금(또는 위자료)이 아니라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1975년에 시행한 보상으로 인해, 정부의 법적 보상 의무는 없지만, 그 보상이 불완전,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에 대해 위로금 또는 지원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기존 보상을 보충하는 인도적 지원으로, 보상의 성격을 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법적 보상은 아니라는 복잡한 논리 구조를 동반했다.

그렇다면 2007년의 ‘지원’은 1975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 22만 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고, 11만 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대략 6,0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사망자뿐 아니라, 생존자, 부상자, 미수금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생존자는 위로금 2,000만 원, 부상자는 위로금 1,000만 원,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 원의 의료지원. 미수금은 1엔당 2,000원으로 환산) △유족 범위가 뒷순위 유족인 형제, 자매로 확대되었다. △정부의 적극적 조사로 피해자의 증명 책임이 경감되었다.

노무현 정부 ‘희생자 지원’의 이면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만사형통이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논란도 동반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애초 정부와 국회 행정자치위가 합의한 원안은 생존자에 대한 지원으로 매년 5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생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 당국자는 수천억 원대의 추가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생환 후 사망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생환 후 사망자의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투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노무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 후 생존자 위로금은 삭제됐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2월에야 다시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문제였다. (국내 징용에는 ‘일반징용’과 이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현원 징용’이 포함된다. 현원 징용은 조선총독부가 중점산업으로 인정한 공장의 현직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에서 그대로 징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공장에서 계속 일하되 이직이나 퇴사가 금지되는 셈이다. 게다가 국내 강제동원에는 연간 연인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근로 보국대나, 징용령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던 ‘관 알선’ 노동자도 포함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거진 이후로, 최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19년 7월 11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보상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미 2011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제외하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을 제정해 국내 강제동원자들도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로 지정해 희생을 기리는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은 국내 동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근거는 △국내 강제동원은 연인원 650만 명으로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 정부의 재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 △한일협상 당시 일본에 요구한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쟁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07년의 지원법의 불가피성을 재확인하든, 아니면 그 미흡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하든 무언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역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관해서는 판단을 미룬 채, 모든 문제를 일본 측에 미루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갈등의 배경, 전망, 쟁점, 대응방향」의 각주 15를 보라.)

객관적 역사인식으로부터 국민적 합의를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우리는 이 법률을 제정하는 역사적 함의에 대해 명확히 인식했던가. 다시 말해, 1975년의 보상 이후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인가. 덧붙여, 당시 법률제정 이면에도 다양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만큼,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만약 2007년 지원책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현재의 한일 갈등을 파해하는 외교적 합의점의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8월 7일 일본은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선포했다. 한국 역시 8월 12일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8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서 무역 제재가 민족주의의 무기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직후, 7월 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경제교류에 정치대립을 끌어들이면, 한일관계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그 핵심적 근거였다. 중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안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누구라도 상대국과 상대 국민을 배척하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일 수 있다. 어느 한 편에서라도 불길이 타오르면 다른 편에서는 더 큰 맞불을 붙여야 한다는 정서가 들끓는다. 나아가 배타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은 자신에 동조하지 않는 국내 개인, 집단마저 적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곧장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버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발언일 것이다. 7월 20일 그는 “2012년, 2018년 대법원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한 번 폭발하여 정치적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면, 누구도 이를 쉽게 제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의 경제화, 곧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 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즉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뜻이다.

8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시행된다. 양국 모두 수출규제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되지만, 본격적으로 수출규제에 돌입할지 여부는 이 글을 쓰는 8월 26일 시점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상호 수출규제에 돌입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현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다고 인식한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전망, 쟁점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다.

1. 배경

1) 일본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었나?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는 사실 계속 예고되었던 바이지만, 이처럼 분명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던 한국인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로 인해 일본이 이를 단행한 배경이 무엇이냐를 두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견해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각 견해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집권 세력이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라는 주장. 2019년 7월 1일 수출규제가 발표되었을 당시,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51%)보다 수출규제 지지도(57%)가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내 지지도는 계속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 참의원에서 여당이 총 141석, 야당이 총 104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야당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수출규제가 국내정치를 위해 시급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두 번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을 가로막기 위한 카드라는 주장. 혹자는 이를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견제했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하기도 했다. 즉 1980년대 미국은 일본 반도체를 덤핑 문제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든 경제적 제재를 가할 때 기왕이면 상대방의 급소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법원판결과 압류집행이 없었어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붕괴가 일본경제의 이익이 되므로, 일본이 제로섬 게임을 추구한다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일례로 금융위기가 정점을 향해 달리던 2008년, 한국이 외환위기에 상당히 근접하게 될 때,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각국 경제 관계가 그렇게 단순히 제로섬이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세 번째,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척되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이 명분을 상실하고 고립될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주장. 물론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미일 동맹이 공유하는 바인데, 동아시아 미군기지 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 내 미군기지가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북일 수교 의사가 있다. 일본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2002년 평양 선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한편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일본은 경수로 건설의 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사업비 총액 46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중 1100억 엔(약 1조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적도 했다. 일본은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제네바 합의의 직접적 주체도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자금을 제공했다.

네 번째,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미일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 한국 측의 호소에도 미국 정부는 한일 교착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의도가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점, 일본의 보복 조치가 판문점 회담을 마친 트럼프의 비행기가 한국 땅을 떠난 직후 발표된 타이밍 등은 트럼프와 아베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2019년 7월 16일)

현재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의 순치와 포위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미국이 바라보는 ‘헤게모니 연합’(hegemonic coalition)은 미국에 유럽-캐나다-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핵심그룹(연합 그룹1)과 그에 일본과 한국을 추가하는 그룹(연합 그룹2)이다. 물론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일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2019년 6월 정상회담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일 동맹이 추구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미국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박을 묵인하며 한국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외교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미국의 직접적 국익,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개인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 행정부나 의회, 워싱턴의 핵심 싱크탱크의 동향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집행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라는 주장. 이른바 ‘오캄의 면도칼’이 말하는 것처럼(즉 불필요한 가정은 다 잘라내라), 현실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정확한 설명일 수 있다. 실제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다.

종합해보자. 이번 수출규제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판결과 집행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응이 미국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는 현재로서 명확히 검증될 수 없지만, 최소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동맹국으로서 일본에 불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왕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 때, 상대편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한국의 대응 양상에 따라 일본이 수출규제 수위를 조절해 나가리라 예상할 수 있다.

2) 한국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의 의도가 이렇다면, 한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한국에 어떤 치밀한 시나리오와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현재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2018년 판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012년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2012년 대법원판결 이후, 이번 2018년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 행정부나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문제만 검토한다.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 관련 프레임과 ‘위안부 합의’ 관련 프레임이 작동한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는 ‘일본 강제징용 재판 고의지연’이 포함되었다. 즉 ‘재판거래’를 위해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처럼 ‘재판거래’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사법부나 정부 양자 모두 이를 의식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민주당은 ‘정부 간 밀실 이면합의’, ‘피해자 목소리 무시’라는 쟁점을 이슈로 부각시켰는데, 이 역시 집권 이후 일본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상대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이 외교적 고려에서 점차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보도도 많았다. 예를 들어 와다 하루키는 2019년 8월 26일 한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한일 관계: 반일과 혐한을 넘어서’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2018년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과 곧바로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은 아베 총리에게 이중의 충격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중개했을 때 트럼프는 아베와 상의도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즉답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납북 일본인 문제로 계속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온 아베 총리의 전략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북한이 일본의 납치 문제에 대한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한미와 대화를 이어가자 아베 총리는 외교적으로 전례 없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파국적’ 상황을 미리 의도, 예비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없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지는 난국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더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보면, 현재 상황을 오히려 ‘정치적 호기’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7월 30일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이는 민주당 싱크탱크가 의원들에게 강력한 반일 메시지를 토해내라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2. 전망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직후, 일각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하면서 한일조약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즉 아무런 협력도 하지 않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럴 경우 어업 협정이나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협정도 위태로울 수 있다. 두 번째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명기된 대로 중재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단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외교적 해결책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1+1 안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는 3국 중재위 안이다. 양자의 안은 상대방 정부가 각각 거부했으므로 위에서 말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행되기 어려울 가망이 높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일본이 거부한 1+1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1+1+α를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자. “외교 소식통은 7월 23일 ‘복수의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1+1+α 안(한일 기업,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고 한다’며 ‘시한은 지났어도 여전히 그 안을 가져오면 조율해볼 여지가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예를 들어 7월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1+1+α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국의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나온 기사를 종합해 보면, 1+1+α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양측의 동의 의사도 분명치 않다. 언론 보도를 볼때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한국은 매우 부정적인 듯 보이지만, 이조차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뿐인가?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이 생각하는 레드라인(금지선)은 대법원의 압류 자산 현금화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능성에서 현실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상호 ‘무역 보복’이 상승 나선을 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3. 쟁점

사회운동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사회운동의 ‘통념’에 영향을 끼치는 쟁점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쟁점은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판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집의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그 외 쟁점을 살펴본다. 먼저 △한일청구권협정은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친일노선의 귀결인가. 또한 △최근 들어 “한일 민중연대를 통해 불법적인 한일병합을 원천무효화하고 식민지배 청산을 완수하자”라는 주장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가.

1) 한일청구권협정은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친일노선의 귀결인가?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후처리에 임한 국가들의 경우 모두 ‘친일파’라는 주장도 성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며 일본과 직접적 전쟁 당사국이었던 중국이나,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강조하는 북한은 어떠했나?

(1) 중국 사례

잘 알려진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조기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자유 진영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일본에 대한 과대한 배상 징수로 일본경제에 가중한 부담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

애초 1946년 10월 국민당 정부는 중국의 공·사 재산의 직접적 손해는 약 313억 달러, 간접 손해는 204억 달러, 민간인 사상자 수는 1040만 명으로 계상했다. (그렇지만 타이완은 1952년 배상 포기를 결정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신중국은 1951년 선쥔루(沈鈞儒)의 보고서 「전쟁범죄인 검거와 징벌에 관해」에서 사망 1000만 명, 재산손실액 500억 달러라고 하는 수치를 사용했다. 한편 1971년 일본의 다테우시 요시미는 인간의 생명을 굳이 수치로 환산하여 1인당 1만 달러로 한다면, 인적손해에 대해서 35조 엔, 여기에 물적 손해 17조 엔을 더하면 합계 52조 엔이 되며, 만약 이를 20년 상환으로 지급한다면 매년 2조 6000억 엔으로 당시 일본 국가 예산 9조 4000억 엔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간 지급하게 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그런데,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 제5조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 포기를 선언하였다. 중일 간 배상 청구 문제는 국교 정상화의 중요하고 어려운 교섭 사항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중국의 배상 청구 포기는 교섭 초반에 제시되었고, 중일 국교 정상화는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때 저우언라이(주은래) 총리는 중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요강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① 타이완의 장제스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배상 요구를 포기했다. 공산당의 도량은 장제스보다 넓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일본은 우리와 국교를 회복할 때 타이완과 단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상 문제에 관대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일본 측을 중국 측의 원칙에 타협하도록 하는 데 유리하다.

③ 일본이 중국에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하면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광범위한 일본의 국민에게 지워지는 것이 된다. 그들은 긴 시간에 걸쳐 중국으로의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일본 인민과 세세대대 우호적이 되어간다고 하는 우리의 희망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중국이 얻은 게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째, 국교 정상화를 통해 중국이 유일 정부로 인정받고 일본은 대만과 단교를 실행했다. 둘째, 중일 경제협력의 확대, 즉 일본 정부로부터의 차관 또한 공식개발원조(ODA) 형식의 엔 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정이 이뤄졌다. 즉 배상청구권 포기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2) 북한 사례

북한의 경우, 아직 국교 정상화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위한 외교교섭은 진행한바 있으므로 검토할 수 있다.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조일평양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이 존재했다. 북한의 입장은 한일병합조약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문서에서 사죄를 명기해야 하며, 정신적·물질적·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은 한일합병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과거 북일 관계는 교전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배상이나 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사죄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이며 이를 북한에 표명할 수 있으며, 한일관계에 적용했던 재산청구권 형태의 (즉 경제협력방식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 조일평양선언을 통해 상황이 급변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 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이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즉 국가·민간청구권의 상호 포기와 경제협력이라는 한국과 같은 방식의 국교 정상화 방식이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평양선언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 국내정치 이슈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납치 문제에 관해 평양선언에서는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북한은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오히려 북한이 납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에 이어 2차 북핵 위기, 즉 2002년 10월 3일 제임스 켈리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평양선언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만약 이때 북한이 평양선언에 따라 북일 국교 수립을 추진했다면, 이 역시 북한 정부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었겠는가.

2) “한일 민중연대를 통해 불법적인 한일병합을 원천무효화하고 식민지배 청산을 완수하자”라는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가?

이 쟁점이 실천적으로 가장 복잡한 쟁점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일본의 한국병합은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로서 원천무효이며, 한일협정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주로는 일본공산당계, 구(舊)일본사회당계 등 전후 ‘혁신계’라고 불리었던 세력에 뿌리를 둔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1월 11일 일본에서 결성된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결성식에는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일본제철징용공피해를지원하는 모임, 미쓰비시강제동원소송지원단체,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연결하는모임,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포럼평화·인권·환경을 비롯해 폭넓은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대법원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일본기업에 대법원판결 수용과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참가한 단체 면면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뿌리를 더듬어 찾아볼 수는 있겠다. 일본에서 ‘조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 흐름의 형성은 일조협회의 결성(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조협회 내부에서는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을 앞두고, 북한은 한일회담을 견제하면서 대일 접근을 모색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혁신계와 새로운 연계 채널을 만들고자 했고, 일조협회는 북한과 접촉하는 매개가 되었다.(일조협회는 1958~1961년 재일조선인 ‘귀국협력운동’〔북한으로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북한과 ‘북송문제’를 협의하게 한다.)

한국에서 장면 정부가 수립된 후 시점인 1960년 12월 일조협회의 전국대회에서는 “안보체제 강화와 동북아시아조약기구(NEATO)를 노리는 일한회담에 반대하자”라는 슬로건이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 정책을 변경시켜 일조관계를 정상화시키자”라는 구호도 제시되었다.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제휴를 깊이하자”라는 구호도 있었다. 종합해보면, △한일수교를 저지하며 동시에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남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남한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남한 정부를 견제하고, △그런 조건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1년 1월 ‘일한회담 대책연락회의’가 발족하며 1961~1962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일본 공산당, 사회당,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도 일한회담 반대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반대 운동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일조약은 한반도에서 남북분열을 고정화하고, 한민족의 비원(悲願)인 남북통일을 저해한다, △한일조약이 본질적으로는 한일 군사동맹이며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 한국, 대만 3개국을 묶은 북동아시아 군사동맹으로 장래 발전할 수 있다, △한일조약은 일본의 독점자본에 대해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한국에 경제침략을 획책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다.

1965년 기본조약과 각 협정이 가조인되면서 급속한 협상 타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원내 사회당과 총평은 NEATO론과 함께 어업,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국익론’에 입각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총평은 “싼 임금으로 혹사할 수 있는 한국 노동력 때문에 일본 노동자가 고생한다”라거나 “일본인 한 명당 3200엔의 혈세로 박정희 정권을 구제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 관점의 국익론이 한반도 식민지배 청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일조우호계 단체는 1961년 11월 일본조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들은 종래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군사적·경제적 위협성만 강조하며 현재 일본인의 ‘조선멸시’나 ‘식민주의’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이전에 조선과 중국에 대한 가해자였고, 지금 다시 가해자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반대 운동 세력은 한반도에 대한 배상의무를 무시하고, “국세를 낭비하는 일조회담 반대”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조선 따위에 돈을 베풀어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멸시를 증폭시키는 배타적 감정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리하면 한일조약을 반대하려면 일본 자신에 심어진 식민지주의, 제국주의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 일조우호계 단체가 도달한 결론이었다. 결코 일본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전체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위에서 언급한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과 같은 현존 일본 사회운동 단체까지 면면히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한일 국교 수립이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문제의식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징용노동자, 위안부를 비롯해 식민지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본 내 법률소송을 지원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1965년을 전후한 시점에 그들의 기본적 문제의식은 당연히도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을 밀고 나가서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정신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한일협정이 체결되면 안 되었다든가, 나아가 지금이라도 기존 한일협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한일관계의 단절도 불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와다 하루키 등이 추진한 공동서명운동을 다룰 때 다시 언급한다.)

1990년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경제협력,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과거 베트남 파병의 역사를 단죄하는 정신을 배제했으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베트남 관계를 단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1991년부터 베트남에 총 1.6억 달러 무상원조. 14.47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행했다.)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기업 삼성이 노동 착취가 심각하다고 하여, 국교 수립이 남한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고 따라서 국교 수립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곤란하다. 즉 한국과 베트남 노동자의 연대를 통해서 베트남 노동자의 노동권 신장에 기여해야지, 단교와 자본 철수를 주장할 수는 없다.

덧붙이자면 만약 북한이 2002년 평양선언의 사례처럼 한일청구권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그러한 입장에 따라 북일수교를 반대한다거나 수교에 임한 북한을 비난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반일 민족주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본 사회운동이 기대했을 리도 없다. 한일 민중연대를 주창하는 모든 사회운동은 일본의 ‘조선 멸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맹목적 반일 정서가 한일 민중연대에 분명히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4. 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1)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사법부 존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온전한 사실이 아니다. 공익과 관련된 재판인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도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 ‘법정 조언자’ 제도가 존재한다. 영국도 외교 문제나 국제법과 관련된 재판을 맡는 경우 외교부에 확인서를 보내 입장을 요청하는 것이 관행이다.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인 외교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아니, 오히려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국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외교적 사안마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의 극단적 형태이며 실제로는 정치의 소멸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존중이라는 원칙을 최고로 중시한다면 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1+1 안을 제시했는가. 대법원판결 어디서도 한국기업이 기금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대법원판결과 ‘모순’되는 안을 추진한다면,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내정치적 노력이나 외교적 노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어쨌든 문제가 지금에 이르게 된 이상, 양국 간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내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일본 지식인집단의 성명서 「한국이 적입니까」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명운동의 발의일은 2019년 7월 25일이다.)

일한기본조약 및 일한청구권협정은 양국관계의 기초이므로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아베정권이 상용구마냥 쓰고 있는 "해결되었다"는 말은 결단코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개인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할린 주재 한국인의 귀국 지원 및 피폭된 한국인에 대한 지원 등,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개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공부하며 보상을 해왔으며,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맺은 2015년의 「일한위안부협의」(다양한 평가가 있으나, 이미 재단은 해체됨)도, 한국 측 재단을 통해서 [일본] 국비 10억을 갹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식민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의논과정에서 양국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성명은 1960년대에 일조우호계 단체가 제시했던 입장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이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현재 시점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과연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시점에 이르러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는 것과 이미 체결된 협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성명이 현재 갈등에 빠진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한다. 즉 △2015년 ‘위안부 합의’라는 분명한 사례처럼,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 실천적으로 번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한국은 노무현 정부도 태평양 전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사실상의 보상을 했다는 점에서 보상 책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성명의 ‘정신’에 동의한다면, 한국 측에서는 한국 내부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말한 1+1 안조차 왜 한국기업이 기금마련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말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기금 출연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의 기금 출연은 종종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 스포츠, 미르 재단에 대한 성금 출연 문제와 결부되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강제할 근거가 있냐는 쟁점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1+1 안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예를 들어 G20을 앞두고 6월 19일에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자는 안을 제시한 후 야당에서 “1+1 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냐”고 질문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소송 대리인단은 “대리인단,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외교적 대안조차 법적 근거나 국내 동의지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며, 국내 여론의 인식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진보연대가 「반일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는 제목으로 《사회운동포커스》를 발간했을 때,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제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 청산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거나, 피해자의 절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관지의 글들을 통해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즉 과거 중국이 배상포기 정책을 시행하거나 북한이 조일평양선언에 합의할 때 국제적 세력관계라는 구조적 제약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복합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존재했던 것처럼, 1960년대 한국의 선택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박정희 정부가 태생적으로 친일적이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인식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또한 피해자 문제에 관해서는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보상정책을 설명하면서, 피해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한국 정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비판했던 단체들이 모두 현재와 같은 반일 민족주의적 선동에 찬성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사회운동이 현재 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두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재 국면에서는 맹목적인 반일감정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노 재팬’이라는 구호나, 반일 불매운동 분위기의 확산은 실제로 한일 민중연대의 흐름을 창출하는 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처럼 친일파·애국자 이분법이 사실상 지극히 위험한 배타적 민족주의의 무기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친일파·애국자 이분법이 극단화되면 폭력이나 테러리즘적 분위기마저 조성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는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로 보이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이를 전제로 사회운동은 현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한국 정부가 실행한 보상 정책, △대법원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관지에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가 취한 보상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실 반일 민족주의 분위기에 분명히 반대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수동적, 소극적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에 결국은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이번 사태가 극단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 특히 한일 경제 관계의 단절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숙고해야 한다. 즉 문재인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가 야기할 미래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겨레신문》은 “생존을 위해 자존을 포기하지 말자”는 구호를 내걸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와 유비할 수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자들도,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가 영국에 줄 충격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한일 경제 관계의 단절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이는 주관적인 희망일 뿐이다.

나아가 ‘부품, 소재의 자립화’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를 일종의 ‘민족경제’로 해석하는 입장도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질서로부터의 이탈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는 ‘반세계화’적 논리가 무겁게 깔려 있다. 그러나 ‘대안세계화’라는 정신은 노동자운동이 대안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내적 비판을 통한 내적 개조를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즉 반세계화의 논리처럼 국제 경제 관계로부터 이탈 전략은 불행히도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반세계화는 정책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민족주의나 보수주의, 심지어 인종주의나 외국인 혐오를 동반할 수 있다. 반면 대안세계화는 자유무역체계 내에서 노동표준의 수립을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조하며, 대안자유무역체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현재 한일갈등으로 불거진 사태를 보며,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일견 모호했던 차이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회운동이 이러한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동아시아에서 다면적인 충돌을 빚고 있는 쟁점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