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빗장이 풀리는 것을 막자!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삼성을 필두로 한 의료자본과 정부가 공동으로 준비해왔던 의료민영화 계획의 일부분일 뿐이다. 특히 제주도의 영리병원 구상에 현재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의제를 함께 묶어서 운동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녹지병원 설립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를 압박하는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빗장이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규제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데 삼성은 사업에 실패하면 기업을 팔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면 되지만, 그들이 시장화하고 민영화한 의료는 어떻게 될까?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구 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의산복합체를 꿈꾸는 삼성의 의료시장화 전략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단결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자살공화국’ 한국의 현실 오늘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 3,836명이다. 하루 38명, 일주일 265명, 한 달 1,153명 꼴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1년째 OECD 국가 중 1위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평균보다 2.7배나 높다. 한국 사회의 자살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