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이다. 둘째,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셋째, 산병협력단을 통한 병원의 상업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체외진단기기가 시장에 대거 진입한다. 셋째, 검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얻으면서, 무분별한 의료시술과 바이오벤처 시장의 거품이 발생한다. 넷째, 산병협력단이 만든 신의료기기를 병원이 내원환자에게 사용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한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하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며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과 지출(급여 범위 및 수가) 전반을 모두 결정한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건정심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운영되고 있을까.
문재인 케어는 민중의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인 비급여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해법에는 의료부문 자본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다. 대형병원, 제약·의료기기 자본, 민간의료보험 자본은 문재인 케어를 내심 반기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넘어서는 더 나은 비급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규제완화·재벌특혜 중심의 창조경제, 규제완화·금융거품 중심의 혁신성장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삼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잠정 결론 내린 에피스 고평가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혁신성장 정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김대중부터 시작된 금융세계화와 지적재산권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는데, 개혁·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쟁, 사회적 명분이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계획했다. 요구사항은 수가 인상이다. 저수가론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 외래 독식이다. 대형병원 때문에 개원의 수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대형병원 외래 독식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