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보건‧방역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2천 년대 발생한 다른 전염병과 비교해 봐도 현재 상태가 분명히 유별나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 시스템의 어떤 ‘기저질환’을 증폭시켰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경제위기는 보건위기만큼이나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바이러스가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라면, 경제위기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분석해 본다.
코로나19는 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크고 방역조치를 무력화하는 특징을 가졌다.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신종감염병 유행은 자주 반복될 것이다. 새로운 신종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이 존재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강력한 일차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국 거대 축산기업의 등장과 야생동물 사육산업의 발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은 중국 축산업계의 구조적 변화 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야생동물 사육산업의 발달은 바이러스 변이의 빈도를 늘리고 범위를 확장한다. 중국정부는 적절한 생태적, 안전·보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보건의료 정세전망 혁신성장 정책은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경제성장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케어 중 예비급여는 병원과 의료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실손보험료는 결국 인하하지 못할 것이다. 보건의료가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공급체계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규제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대책을 평가하고 한계를 지적한다. 일차의료 강화 없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일차의료 모델로 쿠바 사례를 제시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판한다. 비판의 요지는 세 가지다. 건강불평등 심화,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료비 낭비다.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가 갖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전자 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 또는 시설 정도관리 방침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검사 자체의 유용성이 거의 없다. 셋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결정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개인 유전정보 유출위험에 대한 관리방침 또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법 폐기하고, 줄기세포 시술 단속에 나서야 한다 2019년 4월 1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약을 구성하는 세포 종류가 원래 신고한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보사 사태로 한국 제약업계가 첨단의약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허술하게 한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실력 없는 제약기업을 띄워주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이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경제발전 없는 혁신성장과 의료비만 증가시킬 규제완화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할 것이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노동자민중은 고비용·비효율 구조의 의료공급체계를 일차의료·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