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신청 이후 초기 취업 권리를 제한하고 전체의 3%에만 생계비를 겨우 지급하며 난민의 자발적 생계 대책을 원천 봉쇄했다. 120억을 들여 세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또한 전체 난민신청자의 단 2%도 접근하지 못하는 규모로, 이용률은 지난 3년간 60% 이하, 연간 2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나머지 1만여 명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류, 노동할 권리마저 제한시키며 이들을 ‘불법’으로 내몰고 구금시키는 것도 모자라, 강제송환까지 서슴지 않았다. 난민 심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접수거부, 폭언, 협박, 오역, 권리 고지의 부재, 전문인 조력 기회 차단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난민인정 받는 것은 그 가능성이 요원할뿐더러 인정 이후에도 ‘부처 간 떠넘기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떤 정착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입국한 상황에 대해 '무사증을 악용하여 입국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추가하였다. 제주 상황에 대해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법무부가 보인 이번 행보는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일부 혐오 세력은 “난민법은 신청과 동시에 과도한 혜택을 제공해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제주도는 테러에 시달리게 된다.”,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에 악용되고 있다.”, “예멘이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난민신청 한 것은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이다.”등 난민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국민청원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청원은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이에 한술 더 떠 언론은 ‘난민=이슬람=테러=범죄’라는 이들의 허술한 논리를 여과 없이 보도하였으며, 무사증제도와 허위난민 프레임을 재확산 시키며 난민신청자들을 혐오의 타깃으로 일삼고 있다.

정부는 난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과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당장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정부는 지난 25년의 난민제도 운영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25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기생하여 난민의 권리를 배제하고 입막음하는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1. 정부는 난민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 확산 세력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불법난민, 가짜난민, 원정난민, 탈법난민 등의 혐오 발언을 일삼는 조직과 언론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라!

3. 언론은 난민에 대한 혐오 조장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인권보도지침을 준수하라!

4. 난민혐오조장 세력은 난민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한 혐오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허위 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2018년 6월 2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단체

가톨릭행동,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경계를넘어, 경기이주공대위(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변혁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 경희대학교 전환21 프로젝트팀 ‘선샤인메콩’,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청년유니온,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구로노동자조사그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가톨릭형제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그십자가교회, 극단바바서커스, 기억공간 re:born, 김포이주민센터, 나들목교회, 나들목 일산교회, 나무움직임연구소, 나운복음교회, 난민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들장애학궁리소,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대전모이세, 대학생 연합 지역학회 엘 네피제(El-Naafidha), 대학생당, 독립영화협의회, 동두천베타니아, 두레방, 두루두루배움터, 따비에, 마두동 성당, 마두본당전례부, 맑스철학연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 메노나이트제주하늘가족교회, 모모책방,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나눔다가치, 비영리민간단체 마더하우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불교인권위원회, (사)개척자들,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사단법인 회복나눔네트워크, 사단법인 희망씨,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ᆞ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사회창작동아리 '위인(We:人)', 사회협동 키배 갤러리, 새날을 여는 철학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2지부, 서울대학교 연건사회과학회 움틈,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공감,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솔플파티, 송도서유당, 숙명여자대학교 공익인권학술동아리 가치,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아일랜드나비,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여성문화정책포럼, 예가원,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수원관구),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유니온복지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퀴어문화축제, 인포숍카페별꼴, 자전거문화살롱,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권 자치단위 틀린그림찾기, 장애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해방열사단, 재속 프란치스코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지역 인권단체연석회의(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 제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공감아이, 주권자전국회의, (주)투어코리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짓다 철학학교,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전대안PIDA,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창작집단3355,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청노연합,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 충남다문화가정협회보령시지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치유목공방 나숨, 탁틴내일, 태양의학교,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바닥, 평화주민사랑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국제개발지원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디아코니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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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평화 촛불의 호소 기자회견문

ㅡ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병행에 합의하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입장 차이 해소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실현을 주요 의제로 하는 한미정상회담이 5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전면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전망을 여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김정은 위원장 면담,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등으로 순항하던 한반도 정세가 한미 군당국의 맥스선더 훈련 강행과 미국의 일방적 대북 압박 등을 계기로 난기류에 휩싸였다. 북이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면에 한반도 비핵화 방법 등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되거나 성과 없는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 비핵화,  후 보상’방식을 앞세워 마치 패전국 다루듯 북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생화학무기,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 인권문제, 심지어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하여 난관을 조성하는 고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존 볼턴으로 대표되는 대북 강강파들의 파상공세는 단순히 북미정상회담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회담이 파탄 날 경우 대북 군사적 공격을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미정상회담의 성패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대한 북미간 이견을 얼마나, 어떻게 좁혀내느냐에 달려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보장’ 교환이라는 큰 틀에 북미가 대체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핵화 방법과 시한 및 속도, 특히 비핵화 전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전 해소와 체제안전보장 방안(평화협정,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등)을 조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북미 사이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리비아 모델’과 선을 그으며 완전한 비핵화 시 체제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점에 주목한다. 북미정상회담을 고대하며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면 미국은 북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일정을 전향적으로 제시해야 마땅하다.

북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4.20),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5.23~25)는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를 향한 주동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의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 해소를 담보해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과 미국의 대북 정치․외교적 적대정책 해소를 담보해줄 북미수교 과정과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난관이 조성된 현 정세에서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연동된 연내 종전선언의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을 확실히 이끌어낸다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사드를 포함한 미국 핵전략자산의 한국 철수와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군사력 축소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았던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사드 철거는 당연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 역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이 진행되는 데 발맞추어 감축되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포함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격화되는 미중 군사적 대결 태세와 동북아에서의 진영 간 대결구도를 완화시킴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전망을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평화촛불을 추진해온 우리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6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평화의 촛불을 높이 들고자 한다. 민주의 주인으로 나섰던 촛불이 평화의 주인으로 나서, 앞으로 닥칠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서 평화가 뿌리 내리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다시 타오를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

2018년 5월 21일 / 평화촛불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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