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재벌특혜 중심의 창조경제, 규제완화·금융거품 중심의 혁신성장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삼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잠정 결론 내린 에피스 고평가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혁신성장 정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이다. 김대중부터 시작된 금융세계화와 지적재산권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는데, 개혁·진보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쟁, 사회적 명분이 있는가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계획했다. 요구사항은 수가 인상이다. 저수가론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대형병원 외래 독식이다. 대형병원 때문에 개원의 수입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대형병원 외래 독식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로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병원은 책임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개선안을 내놓아야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다. 교육이 미진한 신규간호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도 명백한 폭력이다. 교육과 인력에 대한 책임은 아산병원에 있다.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충 방안과 신규 간호사 교육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큰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의료 공공성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꿈 때문이다. 실질적인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와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의료 체계 혁신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재정 낭비만 가져올 뿐 공급부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체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낭비되는 재정만 늘어날 뿐이다. 지속해서 급여범위를 확대하지만 보장성은 답보상태인 현재의 건강보험 상태가 이를 증명해준다. 특히 국가와 기업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낭비될 재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들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약화를 부를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한국의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전망을 둘러싼 문제인 동시에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다. 단순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높이고, 누구에게 보험료를 더 걷을지의 문제로 환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쟁점은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와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은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정보를 모두 결합한다. 이 건강정보는 민간보험사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강상품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